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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北에 독자 제재로 응수..."도발 불용" 경고

미 재무부, 북한인 6명·러시아인 1명
러 기업 전격 제재
"탄도 미사일 개발 저지 목적" 명시

  • 기사입력 : 2022년01월13일 05:50
  • 최종수정 : 2022년01월13일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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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미국 정부가 북한의 잇단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신속한 독자 제재로 맞대응에 나섰다.

미국 재무부는 12일(현지시간) 러시아와 중국을 근거지로 활동하며 북한의 미사일 관련 물품 조달에 관여해온 북한인과 러시아인, 러시아 기업 등에 대해 제재를 부과했다고 발표했다.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OFAC)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러시아를 근거지로 두고 있는 최명현과 오영호, 중국에서 활동 중인 심광석, 김성훈, 강철학, 변광철 등 북한인 6명과 러시아 국적의 로만 아나톨리비치 알라르, 러시아 기업 파르세크(Parsek LLC)를 특별지정제재대상(SDN)에 올렸다고 밝혔다.

미국의소리(VOA) 방송 등에 따르면 이들에게는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를 목적으로 한 미국 대통령 행정명령 13382호가 적용됐다. 

해외자산통제실에 따르면 최명현은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 거점을 둔 북한의 '제2자연과학원' 산하 기관 대리인 역할을 하며, 북한에 탄도 미사일 관련 부품을 보내는 역할을 수행했다. 

'제2자연과학원'은 북한의 무기 프로그램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2010년과 2013년 각각 미국 정부와 유엔 안보리에 의해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기관이다. 

또 중국 다롄에서 이 기관 대표로 활동한 심광석은 북한에 철강 합금을 조달하고, 선양에 주재하고 있는 김성훈은 소프트웨어와 화학물질을 조달해 북한으로 보내는 역할을 했다고 해외자산통제실은 밝혔다.  

[사진 = 노동신문] 2022.01.06 oneway@newspim.com

이밖에 강철학은 중국 선양에서, 변광철은 다롄에서 각각 북한에 무기 부품 조달을 위한 활동을 해왔다. 

해외자산통제실은 이번에 제재 대상이 된 러시아 개인과 회사, 그리고 모스크바에서 활동한 오영호는 국무부가 직접 제재해 특별지정제재대상 명단에 오른 경우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이들의 미국 내 자산은 동결되며, 이들과의 거래도 금지된다. 재무부는 북한이 지난해 9월 이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해 6차례 탄도미사일 발사 시험을 했다면서 이번 제재조치가 "북한의 WMD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진전을 막고 관련 기술을 확산하려는 시도를 저지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명시했다. 

재무무는 또 "미국은 북한과 대화, 외교를 추구하겠다는 약속을 유지하고 있다"면서도 "미국과 국제사회에 대한 북한의 불법적 무기 프로그램이 제기한 위협도 계속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바이든 미국 정부는 출범 후 두차례 대북 독자 제재 조치를 취했다. 지난달 10일 강제 노동과 인권 탄압을 이유로 리영길 북한 국방상과 중앙검찰소 등에 대해 취해진 제재가 첫번째다. 

이번 조치는 불과 한달만에, 또 북한이 극초음속 미사일이라고 주장한 미사일 시험발사 이후 약 이틀 만에 전격적으로 취해졌다는 점에서 눈길을 뜬다. 북한에 대해 외교 협상을 통한 북한 문제 해결을 추구하지만, 도발을 통한 압박은 용납하지 않겠다는 경고 메시지로 읽힌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전날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와 관련해 "미국은 무기고에 도구가 여러 개 있다"면서 미국이 갖고 있는 많은 대응 수단을 계속 활용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kckim1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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