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비용 건당 1000원
2020년 수수료 866억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2일 '온라인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발급 무료화'를 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정부의 연이은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집값과 전세값이 폭등해 전세 구하기와 내 집 마련은 하늘의 별따기가 된 현실"이라며 이같은 공약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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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지난 11일 오전 서울 성동구 성수동의 한 카페에서 "진심.변화.책임" 신년 기자회견을 마친 뒤 취재진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22.01.11 photo@newspim.com |
이번 공약은 '석열씨의 심쿵약속' 일곱번째다. 윤 후보는 새해를 맞아 매일 국민에게 다가가는 심쿵약속을 공개하고 있다.
현재 주민등록 등·초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등은 온라인으로 무료 발급되고 있는데 반해, 부동산 등기부등본은 열람 700원, 발급 10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된다.
이에 많은 국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으며, 공공기관 민원서류 발급비용 간 형평성을 제고해 달라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부동산 거래의 기본이라 할 수 있는 등기부등본의 열람·발급량은 2017년 2187만 건에서 2020년 1억1685만 건으로 3년 만에 5배나 급증했다.
2020년 법원 온라인 등기소 등기부등본 열람·발급 수수료로 들어온 금액은 866억원에 달한다.
윤석열 후보는 "온라인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발급 무료화를 통해 국민 불편을 개선하고 작은 부담이라도 덜어드리고자 한다"고 밝혔다.
kimej@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