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태훈 김은지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1일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공공정책 수가'를 별도로 신설하겠다"라며 "더 큰 의료적 재앙이 닥치더라도 중환자실, 응급실이 부족해 국민이 발을 동동 구르며 피눈물을 흘리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시 성동구 할아버지공장 카페에서 신년기자회견을 열고 "음압병실, 중환자실, 응급실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교육훈련비를 사용량에 상관없이 공공정책 수가로 지급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후보는 "의료 핵심인력은 비상상황에서도 공백 없이 치료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시설은 있는데 중증환자를 돌볼 의료 인력이 부족하여 국민이 생명을 잃는 일이 없게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는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필수의료 분야인 중증외상센터, 분만실, 신생아실, 노인성 질환 치료시설에도 국민건강권 확보 차원에서 공공정책 수가를 순차적으로 도입하겠다"며 "공공정책 수가는 지역균형발전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후보는 '공공정책 수가가 지역균형발전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했는데 그 의미가 무엇인가'라고 묻자 "현재 우리나라의 의료보험은 행위별 수가로 돼 있다"며 "그런데 우리나라는 병실이 부족해서 음압병실, 병동을 더 만들어야 한다는 얘기도 많다. 기존에 있는 병원 시설 조차 충분히 활용되지 않은 부분이 많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공공병원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운영 주체가 국가나 공공기관이냐 아니냐의 차이일 뿐이지 병원의 실제 운영에 있어서 큰 차이가 없다"며 "시중에 있는 민간병원들도 응급실을 마련하고 중환자실을 마련하고 또 음압병실을 마련해서 대비를 해두면 거기에 따른 대가, 정책수가를 지급을 하면 팬데믹에 대응할 수 있는 의료적인 인프라를 구축하게 하고 거기에 대한 정책수가를 주자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지방병원을 보면 시설은 있는데 거의 가동되지 않는 경우들이 많다"라며 "여기에도 팬데믹에 대응하는 인프라로 병원들을 활용하면 지역 의료시설이 왕성하게 운영될 수 있고,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비수도권 또 이 지역을 기피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교육과 의료라고 하는 데 그런 면에서 지역균형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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