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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윤석열 "노동이사제, 공공기관은 국민 것...시도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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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서울 성동구 카페서 신년기자회견
"노동이사제 있었으면 월성원전 폐쇄 불가능"

[서울=뉴스핌] 김은지 김태훈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월성원전의 조기폐쇄라고 하는 것도 노동이사제가 있었으면 이게 가능했겠느냐는 의문이 있다"며 "그 부분(노동이사제)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의 경우 한번 시도해 보는게 좋지 않겠는가"라고 밝혔다. 

윤 후보는 11일 오전 서울시 성동구 할아버지공장 카페에서 열린 신년기자회견에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는 실제 법률로 해서 운영을 하는 현실, 실행 과정에서는 많은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공공기관은 기본적으로 국민의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윤 후보는 기자회견에서 전무후무한 팬데믹이 자영업자의 삶을 초토화 시켰고 계층과 지역간 양극화를 심화시켰다는 점을 강조했다. 

윤 후보는 노동이사제와 관련한 견해 외에도 "임대료를 임대인, 임차인, 국가가 3분의 1씩 나누어 분담하는 '임대료 나눔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생계형 임대인을 제외한 임대인도 임대료의 3분의 1을 삭감하고 그 중 20%는 세액공제로 정부가 돌려주는 방식이다. 임차인은 남은 임대료 3분의 2에 대해 금융대출 이후 상환금액에서 임대료와 공과금에 대해 절반을 면제하고 나머지 부담은 국가가 정부 재정을 통해 분담한다.

이와 함께 "아이가 태어나면 1년간 매월 100만원의 정액 급여를 받도록 하겠다"며 전 국민 대상 '부모급여' 도입 방침을 밝혔다. 윤 후보는 아동, 가족, 인구 등 사회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룰 부처의 신설을 추진하겠다고도 약속했다. 

또 방역패스와 관련해서는 "지하철도 허용하는 데 마스크 쓰고 마트가서 물건을 사는 기본권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지 대단히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정권교체를 위한 원팀 결속을 위해 홍준표 의원, 유승민 전 의원과도 소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11일 오전 서울 성동구 성수동 할아버지공장 카페에서 '진심, 변화, 책임'이란 주제로 국가 운영 방향에 대한 신년 기자회견을 마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01.11 photo@newspim.com

다음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기자회견 일문일답이다.

▲ 전 국민에게 1년 동안 매월 100만원 부모급여를 도입한다고 했다. 재원 규모와 재원 마련은 어떻게 할 생각인가.

-1년에 출생하는 숫자가 한 26만명 정도 된다. 그래서 1200만원을 하면 제가 볼 때는 큰 금액이 들어가진 않을 것 같지 않다. 여러 가지 자녀 출산에 관한 경제적인 부담이나 이런데서 조금 해방이 될 수 있게 할 것 같다. 

-임대료 나눔제를 말했다. 여당에서도 임대료 멈춤법을 한번 도입하려고 했는데 당시 나쁜 임대임 프레임, 재산권 침해 소지 비판을 받았다. 

-일단 임대료 나눔제는 열흘 전 종로에 우리 자영업자 소상공인분들 뵙고 소위 말하는 한국형 PPP라고 해서 미국에서 이미 실시하고 있는 것이다. 대출을 해주고 대출금을 임대료로 사용하는 경우 그 50%는 나중에 상환 시 면제 해주는 그걸 제가 발표 했었다. 한국형 대출제 50%를 정부 재정 부담이라고 한다. 그리고 지금 결국은 공실도 많이 나는데 가격을 할인해주면, 그 부분을 정부가 보전 해주고 하는 식의 고통 분담을 함께하는 차원이다. 그러나 영세 임대업자인 경우 예외로 하고 그리고 임대인에 대해서도 차후 세액공제라 하는 것은 상당히 많은 보전이 된다. 비상상황에서의 고통 분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다. 

▲ 조금 전 말씀해주신 임대료 관련 재원은 어느정도가 필요하다 보는가.

-일단은 어차피 정부가 재정 부담 하는거는 만기 이후에 면제를 해 드리는 것이다. 3년에서 5년 이후 순차적으로 재정 부담이 들어가는데 전체적으로 한 50조원 정도 예상하고 있다. 

▲ 경제정책 기조로 공정 혁신 경제 제시했다. 보다 구체적인 성장 목표있나. 

-제가 아까 잠재 성장을 배가하겠다고 했다. 지금 약 한 2%로 보고 있는 잠재성장률이 4% 정도 올라갈 수 있도록 목표치를 사실은 목표 수치가 중요한 건 아니다. 어쨌든 목표를 설정해 놓는 것이 일을 추진하는데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두배 정도, 현재 두배 정도면 합리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수치가 아닌가 본다.

▲ 저성장과 양극화 문제 해결하기 위해 통합 부처 만들겠다고 했는데 통합 부처로 해결하기 어려운거 아닌가.  부모급여 100만원 도입도 말했는데 100만원 준다고 출생을 할까.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어떤 통합 부처를 만든다 말한게 아니다. 이런 사회문제를 대응할 수 있는 부처들을 제가 신설할 계획이라고 말씀 드렸다. 특히 인구문제 같은 경우 특정 부처서 다루기 어려운 문제다. 그 원인이 어떤 가족의 문제라든지 저출생 문제를 과거에는 굉장히 간단하게 봤는데 이게 어떤 경제문제 또 지역간 균형발전 문제 굉장히 넓은 이슈들을 다 포함하고 있다. 아까 말씀 드린 아동, 가족, 인구 이런 사회 문제들을 하나 부처서 다룬다 말한 건 아니다. 우리가 지금 국민 행복을 위해서 어떤 성장이라든가 복지 문제에만 치중했다. 우리 저변에 또 깔려있는 여러가지 사회적 문제들에 국가가 잘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일하는 조직을 구상하고 있다 말씀 드린 것이다. 부모수당, 부모보험과 부모급여 이런 것이 있다. 그런데 독일에서는 주로 부모급여로 하고 스웨덴 같은데는 부모보험으로 간다. 100만원을 준다고 출산 하는 건 물론 아니다. 아이를 갖겠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또 그것이 실제로 아이를 갖는 것으로 이어지려면 정말 국가와 또 개인과 가족의 많은 협조가 필요하다. 100만원 부모급여는 그 중 하나로 보면 된다.

▲ 선대본부 개편 후 청년 층 중심 간다고 했다. 이후 보여주는 행보는 특정 청년에만 한정된 정치라는 평이다. 

-앞으로 지켜보시면 잘 아실 수 있을 것 같다. 제가 아무래도 좀 격륜, 경험 많은 그런 분들과 함께 일을 하다보니까 저희가 놓치는 부분도 많다. 한 20대 30대 청년들이 오히려 사회 편입돼서 이미 자기자리를 확고하게 잡지않고 준비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 어떤 문제점이나 다른 분들의 삶에 대해서 좀 넓은 관심 갖고 있다고 판단한다. 그래서 그분들이 집어내는 그런 이슈들을 저희가 잘 검토를 하겠다는 그런 뜻이다. 청년들이 꼭 자기에게만 해당되는 문제를 제기하진 않는다. 회의 해보면 모든 국민에게 보편적인 문제다.그걸 바라보는 각도가 좀 더 현실적이고 이런 경우들이 많아서 사실 선거운동을 전개해 나가는데 국민의 뜻을 알아나가는데 큰 도움이 되는 것 같다.

▲ 이번에 아동 인구 관련 통합부처 설립하겠다고 했다.

-통합부처가 아니다. 부처 몇개일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경제 성장과 복지 문제만 너무 치중한다. 우리 사회의 어떤 기초를 튼튼하게해 지속 발전 하게 하려면 여러가지 사회 문제들에 대해 정부가 좀 더 깊은 관심 가져야 한다. 

▲ 여성가족부 폐지하겠다고 했다. 여가부 폐지에 대한 대안으로 이 부처 신설을 말한 건가. 

-여가부에 대한 딱 어떤 대응, 부처 말씀 드리는 것이 아니다. 여가부는 많은 국민들이 기대했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많은 국민이 판단하고 있다. 여가부가 원래 설립했을 때 국민이 기대했던 그런 부분들은 여러 다양한 국가의 행정 수요에 부응하게 빈틈없이 할 것이다. 조금 더 큰 관점에서 우리 사회문제를 좀 더 폭넓게 보고 그렇게 해서 대응하겠단 이야기다

▲ 윤석열 하면 생각나는 대표공약 없는데 포퓰리즘 남발 지적이 있다.

-국민들께서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은 그 점을 유의해서 저희가 잘 설득을 하겠다. 

▲ 최근 안철수 후보 단일화 여론 많이 있다. 단일화 여부보다 이 상황서 꼭 정권교체가 자신으로 돼야한다고 보는가. 

-그 부분은 유권자인 국민들께서 판단하실 문제고 제가 언급할 문제 아닌거 같다. 

▲ 청년층 표심 공약 위한 집중 행보를 20대 남성 중심으로 하면서 여성 소외되고 있는 게 아니냔 지적이 있다. 

-저는 2030을 타겟으로해서 그들의 표심을 얻겠다 말씀 드린 적이 단 한번도 없다. 청년들의 어떤 정상적이고 원만한 사회 진입을 위해 양질의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이 중요하다 말한 건 딱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게 아니다. 그들의 일자리와 주거 확보 통해 사회진출, 정상적으로 잘 진출한다는 건 우리사회 모든 세대에 걸쳐 다 필요한 전체 공익에 부합하는 일이다. 최근 사병 월급 200만원, 병사월급 말한 것도 지금 엄혹한 안보현실 속에서 우리사회 어느 지역에서나 지속적으로 사용자, 국가에 자신의 노무 제공하는 분은 다 최저임금 이상을 다 받고있다. 청년 병사에게만 이걸 예외로하는 건 이건 국민이 상식과 공정에 부합한다 받아들이지 않는다. 저도 많은 병사들과 대화 나눠봤는데 저희들이 생각하는 병영 내 복지 그런 제도보다 이것을 가장 먼저 요구하고 있다. 의식이 많이 바뀐 것이다. 이건 공정과 상식에 안맞는 다는 것이고 국가 재정 우선순위봐도 결코 이게 뒤로 밀리지 않는 것이다. 이것은 여기에 대해서 월급 더 받게되는 세대만이 아니라 이들의 부모에게도 이것은 안정적으로 자녀들에 대한 책임감에 대해 조금이나마 편안한 마음 가질 수 있는 것이다. 4050세대에게도 도움이되는 그런 것이다. 딱 10대 후반이나 20대 초반 병역 의무지닌 일부 남성에게만 해당되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 최근 방역 패스 관련해 비판이 많은데 여기에 대한 생각은 어떤가. 

- 방역패스 문제는 제가 이런 의료 전문가는 아니지만 지금의 방역패스는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있다. 역학조사를 계속해서 코로나 창궐 시작할땐 역학조사 조금 한 것 같은데 그 후 코로나에 확진된 분들을 치료하기 전에, 그 과정에서 충분한 역학조사 하고 그것이 과연 데이터화돼서 그 근거에 기초해서 지금 치료와 방역 정책을 펴고 있는지 상당히 의문이다. 우리가 지하철 같으면은 굉장히 밀집도 높다. 지하철을 이용한 분들이 지하철 이용했다고 해서 과연 코로나 감염이 그럼 높아졌느냐. 대부분은 경험적으로 느끼기에 그렇지않다 생각한다. 이유는 마스크 쓰고 있으면 감염이나 또 코로나 퍼트릴 가능성이 낮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나 마스크를 안 쓴 경우 감염의 위험성이 높다. 그렇다면 방역패스를 지하철도 허용하는데 마스크 쓰고 마트가서 물건 사는 걸 과연 방역패스로해서 생필품 사려고하는 기본권 제한할 필요 있느냐. 대단히 의문이다. 마스크 벗어야하는 식당이라든가 노래방이라고 한다면 방역패스 시행이 어떤 효과가 있다고 정부 전문가들이 주장하면 비전문가인 저는 어느정도 일리가 있다고, 비과학적이라 반발하긴 어려울 거 같다. 마스크 쓰고 활동하는 공간에 마지막 부스터샷까지 맞지 않았다해서 출입 차단 하는 것은 대단히 과학적 근거 부실한 거라고 생각한다.

▲ 시장 중심 철학 말했다. 공약 내용은 다 대규모 재정 정책, 정부 중심 공약 많이 내놨다.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 경제정책과 뭐가 다른가.

-민주주의와 제가 말하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것은 모두가 어느정도의 기초적인 경제 능력과 또 교육의 혜택을 받는 것을 전제로 하는 말씀이다. 시장경제를 통해서 우리가 공정하게 경쟁을 관리하고 반칙행위자에 대한 제재 가하고 거래비용 떨어뜨려 원활하게 역동적으로 만드는 한편 또 시장에 의한 분배가 우리 사회에서 결과에 있어서 양극화나 취약계층을 낳게 한 경우 그분들에 대한 튼튼한 안정망을 그것이 선별적이든 보편적이든 안전망 구축하는 게 맞다. 오늘 말한 것중 이런 사회안전망에 관한 이야기 좀 있다. 그거는 시장경제체제와 양립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다.

▲ 부동산 정책 발표했는데 주로 공급 중심이다. 대출 정책, 금융 정책 이야기 없었다. 앞으로 대출 규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 이미 여러차례 말씀드렸다. 대출에 대해서는 특히 첫 세대, 첫 주택 장만한다든지 청년 주택 같은 경우 대출 규제를 좀 대폭 풀어 LTV를 80%까지 해도 문제없다고 본다. IMF때도 보면 기업대출보다 가계대출이 훨씬 덜 부실화가 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더구나 담보대출이고 하니 LTV 높여서 이 부분에 대한 대출 규제 강하게 하지 않더라도 금융기관 자산 건전성 큰 문제없다고 본다.

▲ 공공정책 수가 순차적 도입. 지역 균형 발전에도 효과있을 거라했는데 그 의미 무엇인가. 또 20대 남성 공약 발표했는데 이 대표의 세대포위론에 동의한단 건가. 

-공공정책 수가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나라 의료보험은 건강보험은 행위별 수가로 돼 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병실이 부족하기도해서 더 음압병실, 병동 더 만들어야 한다는 애기도 많다. 기존에 있는 병원 시설 조차 충분히 활용되지 않는 부분 많다. 우리나라 병원은 의료법과 국민건강 보험법에 의해 정부가 어떤 공공성 기초해 일정한 요건 정해놓으면 거기 요건 맞춰야만 보험금 받아갈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 병원들은 이런 사기업 차원이 아니고 공공성 민간병원 가지고, 공공병원이냐 아니냐는 운영주체가 국가냐 공공기관이냐 아니냐의 차이지 병원 실제 운영 차이는 없다. 공공병원을 자꾸 지어야 한다는데 물론 공공병원도 지어서 적자내지 않고 운영하면 좋지만 이런 팬데믹 대응에 많은 시간 걸린다. 그런데 지금 시중에 있는 민간병원들도 응급실 마련하고 또 중환자실마련하고 음압병실 마련해 늘 대비하면 거기따른 대가, 이런 정책 수가를 지급하면 그런 준비를 해야 한다. 소위 팬데믹에 대응할 수 있는 의료적 인프라 구축하게하고 거기에 대한 정책 수가 주자는 것이다. 그렇게하면 실제로 병실이 있는데 코로나 대응할 수 있는게 인력 부족해서 발 동동 구르는 그런 일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팬데믹 대응할 수 있는 의료인들에 대해서 특정 교육 같은 프로그램을 가동할때 거기에 대해서 정책 수가 지급하면은 제가 볼 때는 이런 인적 물적 팬데믹 대응 인프라 구축에 크게 될 것이라 생각한다. 이것이 지역균형발전에도 이바지할 수 있다는 건 우리나라 지방병원 보면 병원있고 시설있는데 잘 가동이 안된다. 여기도 팬데믹 대응하는 인프라로 이런 병원 활용하면 그것이 지역에 의료시설이 또 왕성하게 운영될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비수도권 지역을 기피하는 이유 중 하나가 교육과 의료라고 하는데 그런 면에서 지역균형발전에도 도움이 된다는 말씀 드린다. 

▲ 윤석열 정부 정국 구상 발표했는데.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과 무엇이 가장 다를 것인가인데 하나만 꼽는다면.

-어떤 시장 원리를 존중하고 자연의 이치를 존중하고 그렇게해서 과학과 데이터 기반해서 의사결정을 내린다하는 측면 한가지와 사람을 인재를 정부에 어떤 국민들에게 제공하는 이런 행정 서비스를 담당하는 인재발탁하는 게 있다. 어떤 제한도 없이 오로지 능력에 의해서만 인재를 발탁해서 과학과 데이터에 기반한 의사결정으로 합리적인 해답을 내놓겠다는 것을 차이로 보시면 될 것 같다. 

▲ 야권 단일화 관련 단일화없이 4자구도로 가게된다면 정권 교체 가능하다고 보는가. 멸공관련 논란 아직도 지속되고 있다. 어제 그냥 국물 내려고 멸치 구입했다고 했다. 이준석 대표는 정 부회장 SNS관련 후보가 익살스럽게 풀어냈다고 이야기했다. 사진 해시태그에 정치적 의도 전혀 없었나.

-야권 단일화 통합 문제는 한참 선거운동 하고 있는 와중에 제가 드릴 말씀은 아닌거 같다. 저는 해시태그 이런거 달아본적이 없다. 

▲ 멸공 관련 질문 나왔는데 해시태그 직접 달아본적이 없다고 했다. 이것과 관련 누가 기획한건가. 내외부에서도 해석 분분한거 같다. 이준석 대표 세대포위론 동의하는지 앞에서도 물어봤다.

- 제가 정치컨설턴트는 아니다. 국민 전체를 향해서 정권교체 당위성과 새 정부를 출범시켰을 때 국민께 할 수 있는 일을 충분히 설명하는 것이 선거운동 방법이라 생각한다. 

▲ 경제대통령 면모 강조하신 것 같다. 최근 노동이사제 통과해 재계비판 봤는데 표심 얻기 위해 노동자측 손 들어줬다가 재계 측 손도 들어준다는 비판도 있다. 

- 정책이라는 게 국민 전체를 바라보고 정책에 대한 입장을 내던가 공약 발표해야하는 거라고 생각한다. 어떤 정책과 공약이든 간에 그걸 지지하는, 반대하는 분 있다. 제가 공공기관 노동이사제는 전체적으로 실제 법률로해서 운영 현실에 있어서는 실행과정에서는 많은 차이 있을 수 있겠지만 공공기관은 기본적으로 국민 것이다. 인사권 정부가 가지고 있는데 잘못하면 국민이 우려하는 도덕적 해이가 걱정될 수 있고 그리고 정부에서만 인사권 독점할게 아니라 근로자들이 노동자들이 근로자들이 추천하는 그런 분이 회사 사정에 대해 파악하고 감독 업무를 담당한다면 조금 더 공정하게 이뤄질 수 있지 않겠나. 저는 대표적인걸로 월성원전의 조기폐쇄라고 하는 것도 아마 노동이사제가 있었으면 이게 가능했겠느냐는 의문이 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공공기관의 경우 한번 시도해 보는게 좋지 않겠는가

▲ 이번주 지지율 반등하고 있다. 하지만 이재명 후보에 비해선 여전히 뒤쳐진다. 전광판 안본다고 했지만 어제 역전 드라마 얘기했다. 이재명 후보와 골든크로스 예상 시기는 언제인가. 

-잘 모르겠다. 

▲ 표현의 자유를 또 언급했다. 후보의 주말 장보기와 무관하게 멸공 논란이 되고 있는 그 상황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제가 오늘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위기하면서 표현의 자유말한 거는 이 정부가 이 정권이 추진하려했던 언론을 탄압하는 언중법 같은 경우 말씀 드리는 거다. 그리고 지금 뉴미디어 부분에 있어서도 제가 그냥 쭉 듣는 얘기로는 좀 정부입장에서 불편하다 하면은 상당히 많은 제약하는 걸로 알고 있다. 이런 것들이 뉴미디어도 지금 하나의 민간 언론으로서 기능을 하고 있는데 그런 이런 언론중재법이라든가 뉴미디어를 대하는 정부의 태도들이 좀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고 있다. 

▲ 포스트코로나 대응 위원회 구성한다했는데 추상적이다.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할지 궁금하다. 코로나19 드러낸 우리 사회 취약점도 꼽아달라. 

-코로나와 변이 또 새로운 감염병 팬데믹 이런거 종합적으로 보시면 될 거 같다. 일단 치료와 백신과 방역이 중요하다. 또 하나는 코로나란 이런 소위 비대면 상황이 막 쭉 전개될 때 거기서 정상적으로 경제활동 하고 오히려 더 나아지는 분도 있는 반면 취약한 입장으로 떨어지는 분도 있다. 그분들 사이 벌어지는 격차 해소해야 하는 문제 있다. 교육도 마찬가지다. 비대면 수업하다보면 부모의 관심 학교의 배려로 대면 교육 받을때 못지않게 충실하게 교육 받을 수 있는 학생이 있는 반면 무관심속에서 제대로 배우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또 코로나 상황이라하는 거 극복하다보면 거기서 여러가지 신기술이라든가 첨단기술같은 걸 개발하게돼서 우리사회가 위기 극복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도전 도약할 수 있는 부분있어서 이 3가지 부분 종합적으로 특정 정부부처가 할 수 있는 부분아니라 이런거 기획, 조정하는 조직이 필요하다고 저는 본다. 

▲ 이준석 대표는 선대위 재구성을 발전적이라 평가했다. 개편된 이후 체감, 변화 느끼냐. 향후 선거운동 구상은. 

-선거전략은 공개하는 게 아니다. 의사결정 빨라진 점이 좀 새로운 특색이라면 특색이다. 그리고 선거운동을 주도해나가는 그런 분들이 종전보다 조금 연령이 밑으로 내려왔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아이디어들도 더 나오고 그런 거 같다.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

▲ 대선 50여일 남았는데 경선 과정 경쟁했던 유승민, 홍준표와 완벽한 원팀 안 이루어졌다. 어떻게 소통 노력하고 있다. 선대위 개편 과정에서 결별했던 김종인 전 위원장과 소통하고 있나.

-함께 경선했던 분과 소통위해 노력하고 있다

▲남은 본선 레이스 과정에서 가장 큰 변수와 관건이 있다면.

-글쎄 그건 알 수 없을 것 같다. 선거라고 하는 것이 제가 정치 경험은 짧지만 제가 직접 당사자가 아니라 바깥에서 관전을 많이 해오지 않았겠습니까. 어떤 변수에서 어떻게 영향 받을지는 알 수 없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마지막 순간까지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오늘 아침 북한이 미사일 또 한번 쐈고 위협 계속된다. 방지할 계획은 어떤 식으로 생각하고 있나.

-지금 1월 5일날도 극초음속 그러니까 마하 5 이상의 극초음속 미사일을 발사를 했다. 아침에도 미사일 발사했는데 미사일 성격에 대해선 확실하게 파악 안된 것 같다. 마하 5 이상 미사일은 발사가 되면은 거기에 만약 핵 탑재했다하면 우리 수도권의 도달해서 대량 살상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1분 이내다. 요격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러면은 그 조짐이 보일때 3축 체제 가장 앞에 있는 킬체인이라하는 선제타격 밖에는 막을 수 있는 방법 없다. 이 정부는 북한에 어떤 호의, 호의적 평화그런 어떤. 저는 그걸 평화쇼라고 보고 있다. 거기에 너무 몰입을 해서 유엔에 핵관련 제재도 선제적으로 풀어야된다. 민주당 후보역시도 스냅백라고 해서 먼저 풀어야된다고 주장하고 우리 대통령도 프랑스 안보리 이사국인 프랑스 대통령에게도 북한의 선의 자꾸 강조하며 대북 안보리 제재 풀어달라 요청했단 기사도 보고했는데 그 사이에 북한은 계속 미사일을 더 고도화시켜가면서 우리의 안보를 치명적으로 위협하고 있다. 그래서 저희가 현실 먼저 명확히 인식하고 이걸 방지한다고 하는게 전술적 방지하는 것은 현재상황으로서는 쉽지 않은 것이다. 저희가 외교나 글로벌 외교 통해서 대북 압박하고 이런 북한 핵 고도화 과정을 저희가 어떤 방식으로든 중단해야지 이걸 현실로 인정해서는 안된다고 본다.

▲ 지지율이 떨어지는 과정에서 선대위 조직이 아니라 후보 자신 문제점 어떤 것이라 생각하는가.

-다 선대위의 문제가 아니고 국민들이 지지해주시든, 지지를 좀 유보하고 철회하시든, 모든 문제는 제게 있는 것이고 그걸 한두가지로 말할 수 있을까. 

kime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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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업무보고 논란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청와대 영빈관에서 5일 열린 외교·안보 분야 정부 부처의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한반도 평화공존 발전 구상'과 업무보고 발언이 논란을 빚고 있다. 이날 정 장관의 발언 중에는 정부 내 조율을 거치지 않은 사안을 정책으로 추진하겠다고 공언한 것이 있는가 하면 사실 관계에 맞지 않은 설명도 있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공개적으로 신중을 기해 달라고 경고했고,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상주의적 희망에 근거한 비현실적 구상'이라는 비판을 내놨다. 그동안 정 장관의 대북 정책 관련 발언이 물의를 빚은 적은 여러 번 있지만 대통령과 유관 부처 장관이 공개적으로 부정적 입장을 표명한 것은 이례적이다. 정 장관의 무리한 대북 접근법과 월권을 제어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지난달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통일부] 2026.07.23 ◆통일부 장관 권한 넘어선 주장 정 장관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한반도 평화공존 발전 구상'을 설명하면서 이재명 정부 2년차 핵심 과제로 상호 존중·평화적 갈등 해결·핵 없는 한반도 등 3대 기본 방향을 제시했다. 정 장관은 "대결과 혐오의 언어는 멈춰야 한다"면서 주적 용어 대체를 주장했다. 지난 25년간의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구도는 이미 무너졌다고도 했다. 또 "현 시점에서 흘러간 선(先)비핵화만 되뇌는 것은 현실을 바꾸는 데 힘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정 장관은 또 "정전 체제를 평화 체제로 바꾸는 논의에 착수하겠다"면서 "북·미 정상회담 견인과 함께 4자 대화의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정 장관의 구상에 대부분 제동을 걸었다. 이 대통령은 "평화공존 정책이 정치적으로 악용되는 측면이 있다"며 "많이 조심하셔야 한다"고 지적했다. 북한을 다른 이름으로 불러야 한다는 주장에는 "표현에 꼬투리가 잡혀 정쟁으로 휘몰아 들어가면 원래 하고자 했던 데에서 오히려 나쁜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남북 신뢰 구축을 위해 9·19 군사합의를 선제적으로 복원해야 한다는 정 장관의 주장에 대해서도 "우리의 선의대로 하는 게 과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플러스냐, 결론적으로 약간의 의문이 들 때도 있다"며 부정적으로 반응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업무보고 사후 브리핑에서 정 장관이 언급한 '4자 회담'에 대해 "이상주의에 근거한 어떤 희망이라 하더라도 그건 아직 조율되지 않은 방법"이라며 "여러분들께서 디스카운트해 주시면 좋겠다"고 선을 그었다. 정 장관이 9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리는 '동방경제포럼(EEF)'을 언급하며 "정부 차원에서 (참석을) 검토하고 있다"고 발언한 데 대해서도 조 장관은 "그것은 외교부의 몫"이라며 "아직 거기까지 진도가 나가지 않았다"고 잘랐다. 정 장관이 이날 소개한 대북 구상과 설명은 정부 내 조율을 거치지 않았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특히 주적 표현 대체와 국호 사용, 9·19 군사합의 복원, 4자회담 추진 등은 통일부 장관이 결정할 사안이 아니어서 월권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대통령은 정 장관의 업무보고를 듣고 난 뒤 "여기 업무보고에 발표했다고 승인난 건 아니다"라고 재차 확인했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정 장관의 발언 내용은 대부분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거쳐 결정된 사안이 아닌 정 장관의 개인적 생각에 가깝다"며 "안보 관련 부처 장관이 정부의 공식 정책이 아닌 사안을 추진하겠다고 업무보고를 하고 대통령의 면전에서 '국군통수권자가 나서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통일 외교 국방 등 외교 안보 부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6.08.05 ◆시대착오적 접근, 대북 인식 오류 더욱 문제인 것은 정 장관의 이같은 주장이 현 시점에서 이미 참고가 될 수 없는 과거의 경험 또는 사실과 다른 인식에 기반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 장관이 주장하는 구상은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북한의 전략과 한반도 및 국제 정세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정 장관이 "흘러간 선(先)비핵화만 되뇌는 것은 현실을 바꾸지 못한다"고 언급한 것은 지금까지의 대북 접근법을 호도하고 있다. 북핵 위기 발발 이후 지금까지 모든 핵 협상에서 한국이나 미국은 북한에 선비핵화를 공식적으로 요구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지금까지의 북핵 협상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한·미가 상응하는 대가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1994년 북·미 제네바 기본합의는 핵시설 동결과 중유 제공의 교환이었다. 2005년 9.19 공동성명도 북한의 비핵화 조치의 모든 단계에 상응조치를 제공하는 '행동 대 행동' 원칙이 적용됐다. 대북 협상에 관여했던 한 전직 관료는 "모든 북핵 협상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한·미가 제공하는 상응조치를 어떻게 정교하게 배열하느냐가 관건이었다"면서 "정 장관의 발언은 지금까지 한·미가 북한에 먼저 핵을 포기해야 대화할 수 있다는 정책을 고수해 현 상황에 이르게 됐다는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 장관이 "지난 25년간의 CVID 구도가 무너졌다"고 말한 것도 비핵화의 개념에 대한 이해 부족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북핵 문제에 정통한 외교 소식통은 "어떤 명칭을 붙이든 핵을 제거한 뒤 이를 검증하고 재발 방지 조치를 하는 것은 비핵화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기본적 절차"라며 "CVID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검증도 하지 않고 언제든 되돌릴 수 있도록 합의하자는 말과 같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조현 외교부 장관이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2026년 하반기 업무보고 사후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08.05 gdlee@newspim.com ◆안보 리스크 키우는 통일부 장관 정 장관은 지난해 취임 직후부터 청와대와 외교부를 제치고 통일부가 북한과 관련된 모든 정책을 주도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면서 단독 질주를 거듭해왔다.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 주장을 변형한 '평화적 두 국가'를 지향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를 무시했다. 외교부가 미국과 북한 문제를 논의하는 것에 대해 "한반도 정책과 남북관계는 주권의 영역이며 동맹국과 협의의 주체는 통일부"라고 주장해 물의를 빚었다. 문재인 정부 시절 한·미 워킹그룹이 남북관계 파탄 원인이었다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폈다. 지난해 업무보고에서는 국제정세를 감안하지 않고 남북대화 재개에만 초점을 맞춘 비현실적 내용으로 논란을 빚었다. 정부 내 조율도 거치지 않고 독자 대북제재인 5·24 조치를 해제하고 9·19 군사합의 비행금지구역 복원을 추진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지난 4월에는 평안북도 구성시에 우라늄 농축 시설이 있다고 말해 파장을 일으켰다. 미국은 이 발언을 계기로 한국과 대북정보 공유를 제한했다. 이 조치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 장관이 이처럼 정부의 공식 결정을 거치지 않은 사안을 정부 정책인 것처럼 주장하며 좌충우돌하는 배경에 대해 여러가지 해석이 나온다. 북한 문제에서 조기에 성과를 거둬야 한다는 조급증과 자신의 존재감 과시 욕구가 작용하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일각에서는 정 장관이 2007년 민주당 대선후보였을 때 이재명 대통령이 캠프에서 비서실 부실장으로 활동한 전력이 있다는 것을 들어 "정 장관이 아직도 이 대통령을 아랫사람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내놓기도 한다. 한·미 관계와 북한 문제를 오래 다뤘던 전직 관료 출신의 한 전문가는 "정 장관 취임 후 지금까지의 언행은 잘못된 현실 인식에 따른 독단과 앞서 가기, 월권 등으로 점철돼 있다"면서 "통일부 장관이라는 중요한 직책에 있으면서 스스로 안보 리스크를 키우는 역할만 했다"고 비판했다. opento@newspim.com 2026-08-06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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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경상수지 최대 흑자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지난 6월 우리나라의 경상수지가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 흑자를 기록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정보기술(IT) 품목 수출 호조로 월간 상품수출이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선 영향이다. [자료=한국은행] 한국은행이 6일 발표한 '2026년 6월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지난 6월 경상수지는 497억3000만달러 흑자로 집계됐다. 전월(386억1000만달러)에 이어 두 달 연속 월간 기준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누적 경상수지 흑자는 1910억1000만달러를 기록했다. 경상수지 흑자를 견인한 것은 상품수지다. 6월 상품수지는 478억9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를 다시 썼다. 국제수지 기준 상품수출은 1123억7000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4.5% 증가하며 월간 기준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상품수입은 644억8000만달러로 38.6% 늘었다. 통관 기준으로는 반도체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196.9% 급증했고 컴퓨터·주변기기(SSD)는 282.7% 증가했다. IT 품목 수출은 160.4% 늘었으며 비IT 품목도 ▲석유제품(47.5%) ▲화공품(18.6%) ▲철강제품(17.9%) ▲승용차(6.1%) 등을 중심으로 18.6% 증가했다. 통관 기준 수입은 ▲원자재(30.5%) ▲자본재(35.3%) ▲소비재(16.4%)가 모두 늘었다. 서비스수지는 12억9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해 전월(-10억9000만달러)보다 적자 폭이 확대됐다. 여행수지는 외국인 입국자 증가와 유류할증료 인상 등에 따른 출국자 감소로 4억4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지만 지식재산권사용료수지는 전월 흑자에서 4억4000만달러 적자로 전환됐다. 본원소득수지는 배당소득을 중심으로 32억7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해 전월(21억7000만달러)보다 흑자 폭이 확대됐다. 배당소득수지는 배당수입이 늘어난 데다 전월 분기배당에 따른 기저효과로 배당지급이 줄면서 25억6000만달러 흑자를 나타냈다. 금융계정 순자산은 6월 중 467억1000만달러 증가해 월간 기준 역대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다. 종전 최대였던 올해 3월(369억9000만달러)을 넘어선 것이다. 직접투자에서는 내국인의 해외투자가 80억1000만달러, 외국인의 국내투자가 46억3000만달러 각각 증가했다. 증권투자에서는 외국인의 국내 주식 매도세가 이어졌다. 외국인의 국내 주식 투자는 차익실현 매도 등의 영향으로 316억1000만달러 감소하며 전월(-310억5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최대 순매도 기록을 다시 경신했다. 외국인의 국내 채권투자는 세계국채지수(WGBI) 자금 유입에도 분기 말 만기도래 영향으로 증가 폭이 줄어든 5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내국인의 해외 증권투자는 주식을 중심으로 35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eoyn2@newspim.com 2026-08-06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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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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