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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4번째 대권 도전 손학규 "윤석열, 대통령제 폐해로 대선후보 올라"

기사입력 : 2022년01월11일 13:37

최종수정 : 2022년01월27일 14:49

"이재명, 경기지사 때 대선 준비만 해"
"윤석열, 급조된 후보...바탕 드러나"

[서울=뉴스핌] 이지율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검찰총장에서 바로 대통령 후보가 된 것이 바로 우리나라 대통령제의 폐해다."

대통령제 폐지를 주장하며 네 번째 대권 도전에 나선 손학규 전 바른미래당 대표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제1야당 대선 후보가 된 현실 그 자체가 대통령제의 폐해를 고스란히 보여준다고 했다.

손 전 대표는 지난 5일 서울 여의도 뉴스핌 본사에서 진행된 단독인터뷰에서 "윤 후보는 문재인 대통령이 파격적으로 승진시켜 검찰총장으로 임명한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 현 정권에 반대하고 나서니까 대선 후보가 된 것"이라며 "갈라치기 분열 구도가 바로 대통령제의 폐해"라고 말했다.

2012년 대선에서 '저녁이 있는 삶'이란 화두를 던져 큰 반향을 일으켰던 손 전 대표는 17대와 18대, 19대에 이어 20대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지난 4.15 총선 이후 정치권과 거리를 둬 왔던 손 전 대표는 무소속으로 출마의 변을 밝히면서 "제 출마에 대한 온갖 비난과 조롱을 안고 가겠다"고 했다.

그는 "우리나라 정치가 이대로 가서는 안 되겠다, 정치를 좀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나왔다"며 "3년 전 목숨을 걸고 단식을 했더니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누더기가 됐고 위성정당이 생기며 양당제의 폐해가 더 심각해졌다. 대선에서조차 권력 구조 개혁에 대한 얘기가 없으면 우리나라는 정말 어렵게 된다는 생각에 직접 나서게 됐다"고 밝혔다.

손 전 대표는 "대선을 100일 정도 앞두고 출마에 나섰는데 내가 쉽게 (당선)될 수 있겠나"라며 "그러나 그건 하늘에 맡기고 우리 국민께 대통령제 폐지에 대한 말이라도 해야겠다. 그래야 권력 구조 개편에 대한 불씨라도 살아남아 다음에 이를 다시 일으킬 수 있지 않겠냐는 생각에 출마를 결심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대선출마를 선언한 손학규 전 바른미래당 대표가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뉴스핌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2.01.05 leehs@newspim.com

◆ "역대 대통령 4명이 감옥행...대통령제 폐지하고 의원내각제 전환해야"

손 전 대표는 "대통령제를 실시하는 선진국은 미국과 한국 뿐"이라며 "미국은 의회가 예산권, 인사권, 감사권도 다 갖고 있다. 미국 대통령이 상당히 강력하다고는 하지만 한 100여 년 동안 비서실장 하나밖에 없을 정도로 대통령 비서실의 역할이 작았는데 우리나라는 모든 인사를 전부 다 대통령실, 비서실에서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회는 어떠한가. 여당은 청와대 눈치만 보고 야당은 승자독식 구조에서 여당이 모든 걸 다 가져가니까 정권 투쟁에만 집중한다. 그러니까 국회가 싸움판만 만드는 것"이라며 "우리가 박정희, 전두환 정권 시절에는 국가가 모든 것을 주도하는 국가 주도의 경제였으니 대통령제가 효과적이었을 수 있지만 지금은 민간 기업이 주도하는 세계 시장이다. 정부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가 없다.  더 이상 대통령제는 우리나라 경제 발전에도, 세계적인 경쟁력에도 도움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손 전 대표는 대통령제의 대안으로 의원 내각제를 제시했다. 유럽처럼 의회중심주의가 되면 대통령제의 폐해를 극복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의회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더 높은데 내각제가 설득이 되겠냐'는 질문에 "국회에 대한 불신이 그렇게 큰데 어떻게 국회에 무얼 맡기냐는 지적은 맞는 말"이라면서도 "모든 걸 청와대와 정당이 쥐고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이 자기 역할을 못 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유럽처럼 의회중심주의가 되면 의회가 권력의 중심이 된다"며 "의회가 총리를 뽑고 의회 동의에 의해 장관이 임명되고 모든 예산이 의회에서 만들어진다. 모든 정책이 의회에서 정당 간 협의로 결정이 되면 의원들이 그렇게 싸움만 할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책임이 주어지고 권한이 주어지면 그에 따라 의원들의 수준과 자질도 높아지는 것"이라며 "지금 당장은 의회, 의원들에 대한 불신이 크지만 의회중심주의로 권력 구조가 바뀌면 의원들의 수준과 품격이 높아질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자신했다.

손 전 대표는 독일의 예를 들며 안정 장치만 잘 갖추면 의원 내각제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독일이 의회중심주의로 소위 총리 민주주의라고 하는데 정치적인 안정이 돼 있어 보니까 안전장치를 몇 개 갖고 있더라"라며 "총리를 의회에서 불신임을 할 수 있는데 불신임하려면 사전에 다음 총리를 뽑아놔야 한다"고 했다.

또한 "의원 내각제가 흔히 많은 정당이 난립해서 정치적인 혼란을 가져온다고 했는데 여기는 5%가 되지 않으면 의회에 진입을 못 한다"며 "그 과정에서 제 1당이 압도적인 과반수를 차지하지 못 하니까 3당이나 4당과 연립 정권을 우선하게 된다"고 부연했다.

그는 "우리나라가 1948년 이후에 7명의 대통령이 나왔는데 그 중 4명이 감옥에 갔고 1명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며 "2명의 민주화 운동 지도자는 감옥에 안 갔지만 자제들이 감옥에 갔다. 이렇게 불행한 대통령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대통령제를 폐지하고 의호 중심의 민주주의로 가자는 거다. 의회를 중심으로 하는 대의제 민주주의가 민주주의의 본래"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대선출마를 선언한 손학규 전 바른미래당 대표가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뉴스핌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2.01.05 leehs@newspim.com

◆ "이재명, 지사 업적 있나...대선 준비 밖에 안 했다"
    "윤석열, 급조된 후보...바탕 드러나고 있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같은 경기지사 출신인 손 전 대표는 "이 후보가 경기지사 때 우리 과학기술 발전과 경제 성장을 위해 무슨 일을 했는지 암만 찾아보려고 해도 보이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손 전 대표는 "경기도는 우리나라 선진 첨단 기술의 보고이자 선계적인 선도 지역"이라며 "그래서 내가 경기지사 때 구호를 세계 속의 경기도라고 했는데 이 후보는 무슨 계곡을 정비하느니, 재난 비용을 100% 지급했느니 하는 것 뿐이다. 우리나라 경제를 세계적인 과학기술 산업으로 발전시키는 데 아무 역할도 안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의 경우로 생각해보니 이제 지방자치단체장은 대통령 선거에 나올 때 본선 뿐 만이 아니라 각 당의 경선에서도 나와서는 안 된다"며 "이 후보가 성남시장 때부터 대선을 나왔는데 떨어지고 경기지사가 돼서 4년 반을 지낸 거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 대선거 준비밖에 안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지방자치단체장이 마음 속에서 준비를 하는 건 모르겠지만 실제 경선은 당 경선 때부터 뛰면 안 되는 것으로 제도화를 해야 한다"며 "대통령으로서의 비전, 리더십이 보이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손 전 대표는 윤 후보에 대해선 "검찰총장이 바로 대통령 하지 못 하는 법은 없지만 정당에서 이렇게 급조된 사람을 만들기보다는 경험이 있고 세계를 보는 비전이 있고 민주주의에 대한 깊은 인식을 가진 사람을 후보로 내세우는 문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윤 후보가 처음에 국민적 지지가 높고 우리 국민의 가장 큰 소망이 '공정'이었으니 받아들였는데 막상 대선 후보로 선출돼 하는 행보를 보니까 그 바탕이 드러난 것"이라며 "역대 대선에서 후보 비호감도가 가장 높고 후보 교체론이 60%가 넘는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개인사, 가정사로 비난을 받고 국민에 외면을 당하는 상황은 곤란하지 않나"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 후보나 윤 후보를 다 포함해서 이제 대통령다운 대통령을 뽑을 때가 되지 않았나 한다"며 "가장 중요한 건 대통령으로서 우리나라를 이끌 비전을 갖고 있어야 하는데 잘 보이지 않는다"고 개탄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대선출마를 선언한 손학규 전 바른미래당 대표가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뉴스핌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2.01.05 leehs@newspim.com

◆ "이준석, 정신적으로도 새로워야...구시대 정치 문화 몰입해선 안 돼"

손 전 대표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에 대해 "정치권 내 싸움에만 몰입하지 말고 국민을 함께 보고 가는 것을 키웠으면 좋겠다"며 "우리나라 정치의 과제가 무엇인지, 싸움의 정치를 극복하고 통합의 정치로 갔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이 대표와 바른미래당 지도부를 같이 했던 손 전 대표는 "이 대표가 당대표로 선출됐을 때 아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며 "우리나라 정치가 이제 바뀌고 있구나,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고 있구나 해서 많은 기대를 했다"고 평가했다.

다만 "육체적으로만 젊은 것이 아니고 정신적으로도 새로워야 한다"며 "구시대 정치 문화에 그대로 몰입 돼 똑같은 싸움만 하고 프로파간다에, 네거티브에만 열중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은 발전"이라고 덧붙였다.

손 전 대표는 이 대표가 지난 3일 당내에서 분출하는 사퇴 요구에 대해 '그들이 손학규한테 단련된 이준석을 모른다'며 대표 사퇴를 거부한 것과 관련해선 "이 대표가 정치인으로서 자기 정치를 하는 건 불가피한 현실이지만 정치인으로서 품위와 배려 등이 있어야 한다"며 "남을 빗댄다든지 다른 사람을 인용을 하면서 하는 정치는 앞으로 이제 지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지난 2019년 바른미래당 최고위원 시절 4‧3 보궐선거 참패를 이유로 손 대표의 사퇴를 요구한 바 있다.

손 전 대표는 출마 직전 김종인 전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과 만난 데 대해 "제 뜻은 대통령제를 폐지하고 의회 중심의 민주주의를 주창하고 그것을 실현하는 것이라고 하니까 '내가 하려고 하던 건데 잘해보라'고 하더라"라고 전했다.

그는 김 전 위원장이 '국운이 없다'며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 직에서 사퇴한 데 대해선 "미래에 대한 비전을 갖고 국민을 통합하고 민주주의를 제대로 발전시킬 수 있는 리더십이 우리나라 대통령이 가져야 할 기본적인 3대 리더십"이라며 "그런 것을 위해 다 같이 길을 찾고 협조해 나가면 좋겠다"고 했다.

제3지대의 중요성을 강조해왔던 손 전 대표는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등 제3지대 후보들과 연대 가능성은 일축했다.

그는 "연대가 무엇을 위한 연대인가가 중요하다"며 "연립 정부, 연합 정치가 필요하지만 단지 몸집을 키워서 뭐라도 해보겠다는, 지금 (우리나라) 제3지대는 제3지대라고 할 수도 없다. 이념이 다 다르고 정치적인 지형이 다르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1당, 2당이 아닌 당들이 무얼 갖고 연대하느냐, 오히려 안철수 후보가 국민의힘과 연합 단일화 하느냐, 민주당과 연합 단일화 하느냐 이런 것들이 관심사일 것"이라며 "그런 것은 우리나라 정치 발전을 위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손 전 대표는 "앞으로 남은 60여 일 동안 우리나라 정치에 커다란 변화가 예상된다"며 "대장동 사태 등 또 다른 변수들이 나올 수도 있는데 그런 과정을 통해 이게 단지 이재명, 윤석열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권력 구조, 체계의 문제라는 걸 깊이 생각해볼 수 있는 대선이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jool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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뚝뚝 떨어지는 집값에 '깡통전세' 공포...세입자들 '전전긍긍'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전셋값이 떨어지고 있다는데 웬걸 우리 집은 안떨어지고 있네요. 하지만 집값은 계속 떨어지고 있어 걱정이 큽니다.  지금도 집값 대비 전셋값 비율이 높은데 이 추세라면 계약기간이 끝나는 2년 뒤엔 매맷값과 전셋값 격차가 훨씬 더 줄 수 있잖아요. 자칫 깡통전세가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목돈인 보증금을 줄이고 월세를 조금 내는 반전세로 돌릴까 고민입니다" 집값이 전국적으로 고점을 찍고 하락을 시작하자 올해말이나 내년 상반기 만기가 다가오는 전세입자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부동산 시장이 막 침체기로 접어든 상황에서 전세 계약을 할 경우 만기가 도래하는 2년 이후 집값이 전세가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있어서다. 실제로 전셋값이 떨어질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지만 최근 집값이 내려가는 가운데도 전세값은 상대적으로 덜 내려가고 있는 상태다. 이에 따라 전세가율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 업계에선 당분간 월세나 반전세 주거 형태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우선적으로 전세 보증금을 최대한 낮춰 위험요소를 없애는 것이다. 다만 자금 여력이 될 경우 시세 대비 가격이 크게 떨어진 급매물을 통해 오히려 내 집 마련에 나서는 실수요자들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5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전셋값 하락 예상이 강한 상황에서 최근 새로 전세 계약을 맺어야하는 수요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주택 매맷값이 떨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만큼 2년 후 전셋값이 매맷값을 넘는 '깡통전세'가 될 수 있을 것이란 우려에서다.  63스퀘어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 모습. 2022.08.21 yooksa@newspim.com ◆ 높아진 전세가율·금리 인상…전세입자, 거주형태 고민 깊어져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9월 넷째 주(26일 기준)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주(-0.19%)보다 0.01%포인트 줄어 0.20% 하락했다. 지역별로는 세종(-0.40%), 인천(-0.31%), 대전(-0.29%), 경기(-0.27%), 대구(-0.26%), 울산(-0.24%), 부산(-0.20%), 서울(-0.19%), 광주(-0.18%) 등 전국 모든 지역이 약세를 보였다. 전세가격 역시 계약 갱신과 대출 이자 부담에 따른 월세 선호로 수요가 둔화되면서 매매가격과 동반 하락세를 이어갔다. 전국 전셋값은 지난주(-0.19%) 대비 0.02%포인트 떨어져 0.21%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매매가에 비해 전세가가 상대적으로 덜 떨어지면서 전세가율이 높아지는 지역이 속출하고 있다. 전세가율은 주택매매가격에 대한 전세가격 비율을 말한다. 통상 이 비율이 80%를 넘으면 깡통전세 위험이 크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주택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 전세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지 못하는 등 세입자가 고스란히 피해를 떠안게 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6~8월 기준 수도권에서는 경기 화성(107.7%), 안산 상록구(94.6%), 고양 일산동구(93.8%), 인천 미추홀구(93.3%) 순으로 빌라 전세가율이 높았다. 서울의 경우 강동구(88.7%), 광진구(86.5%), 강서구(86.4%) 전세가율이 80%를 넘어섰다. 아파트 전세가율 역시 수도권이 70%, 비수도권이 80%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가율이 높아지면서 올해 말이나 내년초 전세 만기를 앞두고 있는 세입자들은 쉽사리 전세집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다. 적어도 내년 상반기까진 집값 하락세가 지속되면서 매매가와 전세가가 동반 하락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기 때문이다. 높아진 대출 금리 역시 전세입자들을 망설이게 하는 요인이다. 잇따른 기준금리 인상으로 올해 말 전세대출 이자율도 연 8%대에 달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처럼 금리가 지속적으로 오르는 점 역시 전세입자들의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다. 미국의 금리인상 기조가 2023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이면서 한국 역시 금리 인상 기조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 전세 고집할 필요 없어…급매물 통해 '내 집 마련' 기회 깡통 전세나 높아진 금리에 따른 이자 상환이 우려되는 전세입자들은 전세 보증금을 낮추는 반전세나 월세 거주형태를 고려하고 있다. 실제로 매매·전세시장 분위기는 침체된 반면 월세시장에선 활발한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 여경희 부동산R114 연구원은 "깡통 전세가 부담스러울 경우에는 전세 보증금을 낮춰가는 방안도 생각해 보는게 좋다"면서 "현재 추세를 보면 전세보단 반전세나 월세로 이동하는 수요가 많다"고 말했다. 상대적으로 자금 여력이 있는 전세입자들은 오히려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시기다. 시세 대비 10% 가량 가격이 떨어진 급매물들이 전국에서 쏟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여 연구원은 "지금부터 급매물들이 쏟아지고 있고, 내년 상반기에는 더 많은 매물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전세 만기를 앞두고 있는 전세입자들은 이 기회에 급매물을 이용해 내 집 마련에 나서는 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이어 여 연구원은 "최근 청약 수요자들이 예전에 비해 많이 줄었고, 청약 제도 개편으로 당첨 가능성이 낮았던 사람들도 당첨될 확률이 높아지면서 청약 제도를 이용해 새 아파트를 마련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만 하다"고 덧붙였다. min72@newspim.com 2022-10-05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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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희망퇴직으로 인력효율화…위기 대응 나선다 [서울=뉴스핌] 백진엽 선임기자 = 삼성전자가 희망퇴직(명예퇴직)을 통해 인력 효율화에 나선 것으로 파악된다. 업계에서는 글로벌 경제위기가 갈수록 심화되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는 반응이다. 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최근 임직원들에게 상당한 수준의 위로금을 제시하며 희망퇴직 의사를 타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 한 직원은 "최근 회사에서 명예퇴직 의사를 물어 왔다"며 "위로금 등은 개인적인 문제라 구체적으로 밝히긴 어렵지만 나 이외에도 연락받은 사람들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삼성전자 서초사옥. 2022.04.07 pangbin@newspim.com 삼성전자는 공식적으로 희망퇴직이나 명예퇴직 제도를 운영하지는 않고 있다. 다만 수시로 인력 순환 등을 위해 개별적인 협상을 통해 비슷한 형태의 인력 효율화를 해 왔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이번에는 회사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분위기라고 전한다. 이와 관련 크게 두가지 이유를 꼽고 있다. 우선 현재 글로벌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은 것은 물론, 앞으로 더 심각해질 수 있다는 위기 의식 때문이다. 미중 패권다툼에서 불거진 미국 중심의 '신 보호무역주의'와 이에 따른 공급망 리스크, 치솟는 원/달러 환율, 고금리에 따른 경기 침체 등 국제 경제 상황은 한치 앞도 알기 힘들 정도로 불확실하다. 게다가 삼성전자의 실적을 떠 받치고 있는 반도체 업황이 여전히 어려운 것도 큰 리스크다. 전문가들은 현재 바닥을 찍었고, 점차 회복될 것이라고 보고 있지만 문제는 회복 속도다. 다시 상승 곡선으로 돌아서는 시점에 대해 불투명하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국내 기업들은 대부분 '긴축'이라는 단어를 앞세워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고, 삼성전자 역시 인력 효율화를 통해 위기 장기화에 대비한다는 설명이다. 여기에 삼성전자는 지난 5월 새 정부 출범에 맞춰 향후 5년간 8만명을 신규로 고용하겠다고 약속했다. 아무리 삼성전자가 글로벌 기업이고, 세계 곳곳에 사업장이 있다고 해도 5년간 8만명의 직원 순증을 감당하기는 어렵다. 다시 말해 고용 계획 약속을 지키면서 젊은 삼성을 만드는 과정에 이번 희망퇴직도 포함돼 있다는 분석이다. 한편 이번 희망퇴직과 관련해 업계에서는 과장급의 경우 최대 4억원에 가까운 위로금과 별도의 퇴직금 지급을 제안받았다는 이야기도 돈다. 만약 사실이라면 역대급 위로금이 된다. 과거의 경우 부장급이 2억~3억원 수준의 위로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극히 일부, 또는 과장되게 전해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한 재계 관계자는 "개별적으로 진행되는 협상인만큼 위로금 수준도 제각각"이라며 "저 정도 제안 받은 직원이 있을 수도 있지만 통상 연봉 등을 고려할 때 과도한 수준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아직까지 희망퇴직 의사를 타진하고 이에 따른 위로금 수준 설정 및 협상을 진행하는 단계일 가능성이 높다. 다른 삼성전자 직원은 "최근 관련해서 지라시를 보기는 했는데 그 이후로 주변에서 회사를 그만 둔 사람은 없다"며 "오히려 올해 초 퇴직한 사람들이 몇몇 있기는 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이와 관련 삼성전자는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명예퇴직을 공식적으로 진행하지는 않는다"며 "다만 새출발을 하시는게 회사와 본인 모두에게 도움이 되겠다 판단되는 경우 개별적으로 진행하는 때는 있다"고 답했다. jinebito@newspim.com 2022-10-05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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