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지율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검찰총장에서 바로 대통령 후보가 된 것이 바로 우리나라 대통령제의 폐해다."

대통령제 폐지를 주장하며 네 번째 대권 도전에 나선 손학규 전 바른미래당 대표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제1야당 대선 후보가 된 현실 그 자체가 대통령제의 폐해를 고스란히 보여준다고 했다.

손 전 대표는 지난 5일 서울 여의도 뉴스핌 본사에서 진행된 단독인터뷰에서 "윤 후보는 문재인 대통령이 파격적으로 승진시켜 검찰총장으로 임명한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 현 정권에 반대하고 나서니까 대선 후보가 된 것"이라며 "갈라치기 분열 구도가 바로 대통령제의 폐해"라고 말했다.

2012년 대선에서 '저녁이 있는 삶'이란 화두를 던져 큰 반향을 일으켰던 손 전 대표는 17대와 18대, 19대에 이어 20대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지난 4.15 총선 이후 정치권과 거리를 둬 왔던 손 전 대표는 무소속으로 출마의 변을 밝히면서 "제 출마에 대한 온갖 비난과 조롱을 안고 가겠다"고 했다.

그는 "우리나라 정치가 이대로 가서는 안 되겠다, 정치를 좀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나왔다"며 "3년 전 목숨을 걸고 단식을 했더니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누더기가 됐고 위성정당이 생기며 양당제의 폐해가 더 심각해졌다. 대선에서조차 권력 구조 개혁에 대한 얘기가 없으면 우리나라는 정말 어렵게 된다는 생각에 직접 나서게 됐다"고 밝혔다.

손 전 대표는 "대선을 100일 정도 앞두고 출마에 나섰는데 내가 쉽게 (당선)될 수 있겠나"라며 "그러나 그건 하늘에 맡기고 우리 국민께 대통령제 폐지에 대한 말이라도 해야겠다. 그래야 권력 구조 개편에 대한 불씨라도 살아남아 다음에 이를 다시 일으킬 수 있지 않겠냐는 생각에 출마를 결심했다"고 덧붙였다.

◆ "역대 대통령 4명이 감옥행...대통령제 폐지하고 의원내각제 전환해야"

손 전 대표는 "대통령제를 실시하는 선진국은 미국과 한국 뿐"이라며 "미국은 의회가 예산권, 인사권, 감사권도 다 갖고 있다. 미국 대통령이 상당히 강력하다고는 하지만 한 100여 년 동안 비서실장 하나밖에 없을 정도로 대통령 비서실의 역할이 작았는데 우리나라는 모든 인사를 전부 다 대통령실, 비서실에서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회는 어떠한가. 여당은 청와대 눈치만 보고 야당은 승자독식 구조에서 여당이 모든 걸 다 가져가니까 정권 투쟁에만 집중한다. 그러니까 국회가 싸움판만 만드는 것"이라며 "우리가 박정희, 전두환 정권 시절에는 국가가 모든 것을 주도하는 국가 주도의 경제였으니 대통령제가 효과적이었을 수 있지만 지금은 민간 기업이 주도하는 세계 시장이다. 정부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가 없다.  더 이상 대통령제는 우리나라 경제 발전에도, 세계적인 경쟁력에도 도움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손 전 대표는 대통령제의 대안으로 의원 내각제를 제시했다. 유럽처럼 의회중심주의가 되면 대통령제의 폐해를 극복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의회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더 높은데 내각제가 설득이 되겠냐'는 질문에 "국회에 대한 불신이 그렇게 큰데 어떻게 국회에 무얼 맡기냐는 지적은 맞는 말"이라면서도 "모든 걸 청와대와 정당이 쥐고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이 자기 역할을 못 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유럽처럼 의회중심주의가 되면 의회가 권력의 중심이 된다"며 "의회가 총리를 뽑고 의회 동의에 의해 장관이 임명되고 모든 예산이 의회에서 만들어진다. 모든 정책이 의회에서 정당 간 협의로 결정이 되면 의원들이 그렇게 싸움만 할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책임이 주어지고 권한이 주어지면 그에 따라 의원들의 수준과 자질도 높아지는 것"이라며 "지금 당장은 의회, 의원들에 대한 불신이 크지만 의회중심주의로 권력 구조가 바뀌면 의원들의 수준과 품격이 높아질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자신했다.

손 전 대표는 독일의 예를 들며 안정 장치만 잘 갖추면 의원 내각제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독일이 의회중심주의로 소위 총리 민주주의라고 하는데 정치적인 안정이 돼 있어 보니까 안전장치를 몇 개 갖고 있더라"라며 "총리를 의회에서 불신임을 할 수 있는데 불신임하려면 사전에 다음 총리를 뽑아놔야 한다"고 했다.

또한 "의원 내각제가 흔히 많은 정당이 난립해서 정치적인 혼란을 가져온다고 했는데 여기는 5%가 되지 않으면 의회에 진입을 못 한다"며 "그 과정에서 제 1당이 압도적인 과반수를 차지하지 못 하니까 3당이나 4당과 연립 정권을 우선하게 된다"고 부연했다.

그는 "우리나라가 1948년 이후에 7명의 대통령이 나왔는데 그 중 4명이 감옥에 갔고 1명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며 "2명의 민주화 운동 지도자는 감옥에 안 갔지만 자제들이 감옥에 갔다. 이렇게 불행한 대통령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대통령제를 폐지하고 의호 중심의 민주주의로 가자는 거다. 의회를 중심으로 하는 대의제 민주주의가 민주주의의 본래"라고 강조했다.

◆ "이재명, 지사 업적 있나...대선 준비 밖에 안 했다"
    "윤석열, 급조된 후보...바탕 드러나고 있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같은 경기지사 출신인 손 전 대표는 "이 후보가 경기지사 때 우리 과학기술 발전과 경제 성장을 위해 무슨 일을 했는지 암만 찾아보려고 해도 보이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손 전 대표는 "경기도는 우리나라 선진 첨단 기술의 보고이자 선계적인 선도 지역"이라며 "그래서 내가 경기지사 때 구호를 세계 속의 경기도라고 했는데 이 후보는 무슨 계곡을 정비하느니, 재난 비용을 100% 지급했느니 하는 것 뿐이다. 우리나라 경제를 세계적인 과학기술 산업으로 발전시키는 데 아무 역할도 안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의 경우로 생각해보니 이제 지방자치단체장은 대통령 선거에 나올 때 본선 뿐 만이 아니라 각 당의 경선에서도 나와서는 안 된다"며 "이 후보가 성남시장 때부터 대선을 나왔는데 떨어지고 경기지사가 돼서 4년 반을 지낸 거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 대선거 준비밖에 안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지방자치단체장이 마음 속에서 준비를 하는 건 모르겠지만 실제 경선은 당 경선 때부터 뛰면 안 되는 것으로 제도화를 해야 한다"며 "대통령으로서의 비전, 리더십이 보이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손 전 대표는 윤 후보에 대해선 "검찰총장이 바로 대통령 하지 못 하는 법은 없지만 정당에서 이렇게 급조된 사람을 만들기보다는 경험이 있고 세계를 보는 비전이 있고 민주주의에 대한 깊은 인식을 가진 사람을 후보로 내세우는 문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윤 후보가 처음에 국민적 지지가 높고 우리 국민의 가장 큰 소망이 '공정'이었으니 받아들였는데 막상 대선 후보로 선출돼 하는 행보를 보니까 그 바탕이 드러난 것"이라며 "역대 대선에서 후보 비호감도가 가장 높고 후보 교체론이 60%가 넘는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개인사, 가정사로 비난을 받고 국민에 외면을 당하는 상황은 곤란하지 않나"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 후보나 윤 후보를 다 포함해서 이제 대통령다운 대통령을 뽑을 때가 되지 않았나 한다"며 "가장 중요한 건 대통령으로서 우리나라를 이끌 비전을 갖고 있어야 하는데 잘 보이지 않는다"고 개탄했다.

◆ "이준석, 정신적으로도 새로워야...구시대 정치 문화 몰입해선 안 돼"

손 전 대표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에 대해 "정치권 내 싸움에만 몰입하지 말고 국민을 함께 보고 가는 것을 키웠으면 좋겠다"며 "우리나라 정치의 과제가 무엇인지, 싸움의 정치를 극복하고 통합의 정치로 갔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이 대표와 바른미래당 지도부를 같이 했던 손 전 대표는 "이 대표가 당대표로 선출됐을 때 아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며 "우리나라 정치가 이제 바뀌고 있구나,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고 있구나 해서 많은 기대를 했다"고 평가했다.

다만 "육체적으로만 젊은 것이 아니고 정신적으로도 새로워야 한다"며 "구시대 정치 문화에 그대로 몰입 돼 똑같은 싸움만 하고 프로파간다에, 네거티브에만 열중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은 발전"이라고 덧붙였다.

손 전 대표는 이 대표가 지난 3일 당내에서 분출하는 사퇴 요구에 대해 '그들이 손학규한테 단련된 이준석을 모른다'며 대표 사퇴를 거부한 것과 관련해선 "이 대표가 정치인으로서 자기 정치를 하는 건 불가피한 현실이지만 정치인으로서 품위와 배려 등이 있어야 한다"며 "남을 빗댄다든지 다른 사람을 인용을 하면서 하는 정치는 앞으로 이제 지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지난 2019년 바른미래당 최고위원 시절 4‧3 보궐선거 참패를 이유로 손 대표의 사퇴를 요구한 바 있다.

손 전 대표는 출마 직전 김종인 전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과 만난 데 대해 "제 뜻은 대통령제를 폐지하고 의회 중심의 민주주의를 주창하고 그것을 실현하는 것이라고 하니까 '내가 하려고 하던 건데 잘해보라'고 하더라"라고 전했다.

그는 김 전 위원장이 '국운이 없다'며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 직에서 사퇴한 데 대해선 "미래에 대한 비전을 갖고 국민을 통합하고 민주주의를 제대로 발전시킬 수 있는 리더십이 우리나라 대통령이 가져야 할 기본적인 3대 리더십"이라며 "그런 것을 위해 다 같이 길을 찾고 협조해 나가면 좋겠다"고 했다.

제3지대의 중요성을 강조해왔던 손 전 대표는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등 제3지대 후보들과 연대 가능성은 일축했다.

그는 "연대가 무엇을 위한 연대인가가 중요하다"며 "연립 정부, 연합 정치가 필요하지만 단지 몸집을 키워서 뭐라도 해보겠다는, 지금 (우리나라) 제3지대는 제3지대라고 할 수도 없다. 이념이 다 다르고 정치적인 지형이 다르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1당, 2당이 아닌 당들이 무얼 갖고 연대하느냐, 오히려 안철수 후보가 국민의힘과 연합 단일화 하느냐, 민주당과 연합 단일화 하느냐 이런 것들이 관심사일 것"이라며 "그런 것은 우리나라 정치 발전을 위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손 전 대표는 "앞으로 남은 60여 일 동안 우리나라 정치에 커다란 변화가 예상된다"며 "대장동 사태 등 또 다른 변수들이 나올 수도 있는데 그런 과정을 통해 이게 단지 이재명, 윤석열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권력 구조, 체계의 문제라는 걸 깊이 생각해볼 수 있는 대선이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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