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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대장동, 공모 당시부터 수지 맞는 장사...100% 공영개발 가능했다"

"화천대유·천화동인이란 없던 파트너 끌어들여"
"7인 수익 무한대, 슈퍼 울트라 익스트림 리턴"

  • 기사입력 : 2021년09월24일 10:52
  • 최종수정 : 2021년09월24일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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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성남 판교 대장동 부동산 특혜 의혹을 '공영 주차장 하나 없는 4000억 잔치'라 규정하고 대장동 주민들의 권리를 찾겠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개발이익을 제대로 환수받지 못한 대장동 주민들은 공영주차장 하나, 송전탑 지중화 하나 해결되지 못한 터전을 부여잡고 산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국민의힘 대장동 게이트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 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국민의힘 김은혜 대장동 게이트 진상조사 TF 위원이 지난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기자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1.09.22 pangbin@newspim.com

이날 김 의원은 "적어도 2015년 공모 당시부터 대장동 사업은 '수지 맞는 장사'로 분류됐다는 정황이 나오고 있다"며 운을 뗐다.

이어 "성남도시개발공사의 2015년 연구용역을 보면 '대장동 지역은 탁월한 입지 여건으로 분양성과 사업성이 양호하다'는 결론에 이른다. 성남시의 성남의뜰 출자 보고서에도 언급돼 있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7인에게 막대한 수익이 간 것은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위험부담을 감수하고 투자한 대가'라는 열린 캠프의 설명에 배치되는 것"이라며 "지방채 발행 제한으로 인해 민간을 넣어야 했다는 설명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꼬집었다.

특히 "'시어머니' 격인 LH를 피해 가고 싶다 해도 경기도시공사 등과 손잡고 수천억 공공개발 이익을 주민들에게 환원할 방법은 충분히 있었다"며 "5조가 들어간 용인 플랫폼시티만 해도 100% 공공개발, 용인도공과 경기도공의 합작이 이뤄졌다. 왜 대장동만 굳이 화천대유·천하동인이라는 '없던 파트너'를 끌어들였어야 하냐"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성남시의 이익엔 캡(상한)이 씌어져 있고 7인의 수익엔 무한대를 둔 것은 상식에 맞지 않다. 일정금액을 배당을 받고 초과수익에 대해서는 성남시와 민간이 추가로 배당을 받는 구조로 짜야 옳았다"고 비판을 이어 갔다. 

끝으로 "누구는 슈퍼 울트라 익스트림 리턴, 희대의 돈벼락을 맞았다"며 "부동산 불로소득, 토지세 물겠다던 이재명 지사의 결기가 다시 살아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천화동인은 화천대유의 7개 자회사이며 화천대유와 개인투자자 7명이 설립한 1인 회사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2014년 성남시장 재선 시절 특정 컨소시엄에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사업은 약 1조1500억원 규모의 초대형 공영개발로 참여 업체가 출자금의 1153배 수익을 챙기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kime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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