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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대장동, 공모 당시부터 수지 맞는 장사...100% 공영개발 가능했다"

기사입력 : 2021년09월24일 10:52

최종수정 : 2021년09월24일 10:52

"화천대유·천화동인이란 없던 파트너 끌어들여"
"7인 수익 무한대, 슈퍼 울트라 익스트림 리턴"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성남 판교 대장동 부동산 특혜 의혹을 '공영 주차장 하나 없는 4000억 잔치'라 규정하고 대장동 주민들의 권리를 찾겠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개발이익을 제대로 환수받지 못한 대장동 주민들은 공영주차장 하나, 송전탑 지중화 하나 해결되지 못한 터전을 부여잡고 산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국민의힘 대장동 게이트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 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국민의힘 김은혜 대장동 게이트 진상조사 TF 위원이 지난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기자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1.09.22 pangbin@newspim.com

이날 김 의원은 "적어도 2015년 공모 당시부터 대장동 사업은 '수지 맞는 장사'로 분류됐다는 정황이 나오고 있다"며 운을 뗐다.

이어 "성남도시개발공사의 2015년 연구용역을 보면 '대장동 지역은 탁월한 입지 여건으로 분양성과 사업성이 양호하다'는 결론에 이른다. 성남시의 성남의뜰 출자 보고서에도 언급돼 있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7인에게 막대한 수익이 간 것은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위험부담을 감수하고 투자한 대가'라는 열린 캠프의 설명에 배치되는 것"이라며 "지방채 발행 제한으로 인해 민간을 넣어야 했다는 설명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꼬집었다.

특히 "'시어머니' 격인 LH를 피해 가고 싶다 해도 경기도시공사 등과 손잡고 수천억 공공개발 이익을 주민들에게 환원할 방법은 충분히 있었다"며 "5조가 들어간 용인 플랫폼시티만 해도 100% 공공개발, 용인도공과 경기도공의 합작이 이뤄졌다. 왜 대장동만 굳이 화천대유·천하동인이라는 '없던 파트너'를 끌어들였어야 하냐"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성남시의 이익엔 캡(상한)이 씌어져 있고 7인의 수익엔 무한대를 둔 것은 상식에 맞지 않다. 일정금액을 배당을 받고 초과수익에 대해서는 성남시와 민간이 추가로 배당을 받는 구조로 짜야 옳았다"고 비판을 이어 갔다. 

끝으로 "누구는 슈퍼 울트라 익스트림 리턴, 희대의 돈벼락을 맞았다"며 "부동산 불로소득, 토지세 물겠다던 이재명 지사의 결기가 다시 살아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천화동인은 화천대유의 7개 자회사이며 화천대유와 개인투자자 7명이 설립한 1인 회사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2014년 성남시장 재선 시절 특정 컨소시엄에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사업은 약 1조1500억원 규모의 초대형 공영개발로 참여 업체가 출자금의 1153배 수익을 챙기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kime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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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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