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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대장동, 공모 당시부터 수지 맞는 장사...100% 공영개발 가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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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대유·천화동인이란 없던 파트너 끌어들여"
"7인 수익 무한대, 슈퍼 울트라 익스트림 리턴"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성남 판교 대장동 부동산 특혜 의혹을 '공영 주차장 하나 없는 4000억 잔치'라 규정하고 대장동 주민들의 권리를 찾겠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개발이익을 제대로 환수받지 못한 대장동 주민들은 공영주차장 하나, 송전탑 지중화 하나 해결되지 못한 터전을 부여잡고 산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국민의힘 대장동 게이트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 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국민의힘 김은혜 대장동 게이트 진상조사 TF 위원이 지난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기자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1.09.22 pangbin@newspim.com

이날 김 의원은 "적어도 2015년 공모 당시부터 대장동 사업은 '수지 맞는 장사'로 분류됐다는 정황이 나오고 있다"며 운을 뗐다.

이어 "성남도시개발공사의 2015년 연구용역을 보면 '대장동 지역은 탁월한 입지 여건으로 분양성과 사업성이 양호하다'는 결론에 이른다. 성남시의 성남의뜰 출자 보고서에도 언급돼 있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7인에게 막대한 수익이 간 것은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위험부담을 감수하고 투자한 대가'라는 열린 캠프의 설명에 배치되는 것"이라며 "지방채 발행 제한으로 인해 민간을 넣어야 했다는 설명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꼬집었다.

특히 "'시어머니' 격인 LH를 피해 가고 싶다 해도 경기도시공사 등과 손잡고 수천억 공공개발 이익을 주민들에게 환원할 방법은 충분히 있었다"며 "5조가 들어간 용인 플랫폼시티만 해도 100% 공공개발, 용인도공과 경기도공의 합작이 이뤄졌다. 왜 대장동만 굳이 화천대유·천하동인이라는 '없던 파트너'를 끌어들였어야 하냐"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성남시의 이익엔 캡(상한)이 씌어져 있고 7인의 수익엔 무한대를 둔 것은 상식에 맞지 않다. 일정금액을 배당을 받고 초과수익에 대해서는 성남시와 민간이 추가로 배당을 받는 구조로 짜야 옳았다"고 비판을 이어 갔다. 

끝으로 "누구는 슈퍼 울트라 익스트림 리턴, 희대의 돈벼락을 맞았다"며 "부동산 불로소득, 토지세 물겠다던 이재명 지사의 결기가 다시 살아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천화동인은 화천대유의 7개 자회사이며 화천대유와 개인투자자 7명이 설립한 1인 회사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2014년 성남시장 재선 시절 특정 컨소시엄에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사업은 약 1조1500억원 규모의 초대형 공영개발로 참여 업체가 출자금의 1153배 수익을 챙기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kime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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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의 9배 'KBO 개막전 암표' [서울=뉴스핌] 나병주 기자 = 오는 28일 2026 KBO리그 정규시즌이 개막하는 가운데, 온라인 리셀 플랫폼을 중심으로 암표 거래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정가의 9배에 달하는 가격에 표가 공공연히 거래되고 있지만, 이를 제재할 개정법 시행이 아직 반년이나 남아 사실상 단속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티켓 리셀 플랫폼 '티켓베이'에는 개막전 입장권이 정가의 몇 배에 달하는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다. 대구 삼성라이온즈파크에서 열리는 삼성 라이온즈와 롯데 자이언츠의 경기는 정가 1만4000원(1루 내야지정석)짜리 표가 최소 11만9000원에, 정가 2만5000원(원정 응원석)짜리 표는 25만원에 올라와 있다. 같은 날 서울 잠실야구장에서 열리는 LG 트윈스와 KT 위즈 경기 역시 정가 1만8000원짜리 1루 네이비석이 최소 16만원까지 치솟은 상태다. [서울=뉴스핌] 21일 열린 롯데와 한화의 시범경기에서 빼곡하게 가득 차 있는 관중들. [사진 = 롯데 자이언츠] 2026.03.21 wcn05002@newspim.com * 사진은 기사와 관계 없습니다.  이처럼 암표가 성행하는 이유는 현행 법 체계의 허점 때문이다. 국민체육진흥법(제6조의2)은 매크로 프로그램 등을 이용한 티켓 부정 판매만을 처벌 대상으로 한정한다. 매크로를 쓰지 않고 개인이 직접 표를 선점해 웃돈을 붙여 되파는 행위는 현행법상 단속이 쉽지 않다. 티켓베이 같은 리셀 플랫폼은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중개업자'로 분류돼 법적으로는 티켓을 직접 파는 당사자가 아니라 개인 간 거래를 연결해 주는 역할로 취급된다. 현행법이 암표를 판매한 개인을 중심으로 설계돼 있다 보니 이들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정부와 국회는 최근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제재 강화에 나섰다. 지난달 24일 국무회의에서 공포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에 따르면 매크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공정한 구매 과정을 방해하는 모든 재판매 목적의 부정구매와 상습적인 부정판매가 금지된다. 적발 시 암표 판매자에게 판매 금액의 최대 50배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부정 이익을 전액 몰수·추징한다. 불법 거래를 알선·방조한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서도 시정명령 등 제재 근거를 신설하고 불법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규정도 담았다. 문제는 이처럼 강력한 제재를 담은 개정안의 시행일이 오는 8월 28일이라는 점이다. 당장 이번 주말 개막전을 포함해 2026시즌 전반기 내내 온라인 암표 거래는 사실상 단속 공백 상태에서 계속될 수밖에 없다. 단속 공백기를 메우기 위해 한국야구위원회(KBO)와 각 구단도 자체적인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SSG 랜더스는 1인당 예매 가능 수량을 기존 12매에서 6매로 축소하고 취소 마감 기한을 경기 4시간 전에서 당일 오전 10시로 앞당기는 등 예매 문턱을 높였다. 이처럼 구단들이 예매 기준을 손보고 단속을 강화하고 있지만 암표를 뿌리까지 뽑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또 다른 구단 관계자는 "구단 차원에서 매크로 탐지 프로그램 등을 돌리며 암표를 막으려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완전히 차단하기는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법 시행 이후에도 현장 단속과 해석 과정에서 혼선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 경찰 관계자는 "법이 개정됐지만 조항상 모호한 부분이 많다"며 "정가 대비 어느 정도 값을 부풀렸을 때 부정판매로 볼 수 있는지 등 기준이 구체적으로 정리되지 않아 향후 판례가 쌓여야 범위가 명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6-03-26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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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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