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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예산안] 산업부 11.8조 편성 5.6% 증가…산업혁신·전략산업 경쟁력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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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0 탄소중립 달성 위한 에너지전환·신산업 육성
견조한 수출플러스 지속…통상현안 대응 강화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예산안이 올해보다 5.6% 증가한 11조8135억원으로 편성됐다. 친환경·디지털기반 산업혁신과 전략산업 경쟁력제고,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에너지전환·에너지신산업 육성, 대외 환경변화에 대응한 견조한 수출 플러스 지속과 통상현안 대응 강화 등에 예산을 중점 투입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22년 예산안을 올해보다 5.6% 증액한 11조8135억원으로 편성했다고 31일 밝혔다.

우선 친환경·디지털 기반 산업혁신과 유망 전략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5조8274억원을 투입한다. 올해 5조976억원보다 14.5% 늘어난 규모다.

친환경·디지털 기반 산업혁신 및 유망 전략산업 경쟁력 제고 예산 [자료=산업통상자원부] 2021.08.31 fedor01@newspim.com

소재·부품·장비는 핵심소재 해외의존도를 완화하고 동시에 공급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주요산업 공급망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전략 핵심소재 개발도 강화하기 위해 1조6845억원을 편성했다.

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Big3 예산은 선제적 투자를 통한 글로벌 시장에서 선도적 위치로 도약하기 위해 핵심 전략산업 예산을 34.2% 증액한 9108억원이다.

디지털 뉴딜과 관련해 산업데이터·인공지능(AI) 등 디지털 기술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성공사례를 창출·확산하고 디지털 데이터의 표준화와 활용·실증 기반마련 등 산업 디지털전환 예산을 76.2% 늘려 2791억원으로 잡았다.

산업의 중요한 허리 층이자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중견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예산은 15.3% 늘어난 828억원이다. 중견기업의 혁신과 역량강화를 위한 규모·특성별 맞춤형 R&D를 추진하고 지역 산업정책과 부합하는 지역 중견기업 지원을 확대한다.

산업 대전환기를 맞아 기업의 성장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유망분야로 과감하게 진출할 수 있도록 기업의 사업재편 수요에 대응해 예산을 92.1% 늘려 269억원으로 편성했다.

아울러 차질없는 에너지 전환과 에너지신산업 육성을 위해 올해 4조7422억원보다 2.7% 늘어난 4조8721억원을 투입입한다. 저탄소·분산형 에너지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고 에너지시스템 전반의 혁신과 신산업 육성을 통해 일자리 창출을 이끌어낼 계획이다.

차질없는 에너지 전환 및 에너지신산업 육성 예산 [자료=산업통상자원부] 2021.08.31 fedor01@newspim.com

재생에너지 3020 이행을 위한 설비·발전 금융지원과 화석연료 기반 산업구조에서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 가속화를 위한 에너지전환 예산을 11.3% 늘려 1조9509억원으로 잡았다.

안전하고 신뢰도 높은 전력·통신 공급을 위한 전선로지중화 사업,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증가에 따른 안정적 계통연계·통합운용 기술개발 등 전력 신산업 예산을 18.1% 늘린 1조1842억원으로 편성했다.

저소득 가구 대상 냉·난방비 사용지원으로 취약계층 에너지 비용을 경감하고 저소득 가구와 사회복지시설의 에너지복지를 강화를 위한 예산도 8.5% 늘어난 2179억원으로 잡았다. 일부 탄소중립 사업을 기후위기기금으로 회계이관하고 신규사업을 발굴해 5980억원을 새로 편성했다.

한편 수출과 통상관련 예산은 올해 1조1862억원보다 19.7% 줄어든 9526억원이다.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코로나19)'로 인해 한시적으로 3500억원까지 늘렸던 무역보험기금 출연예산을 코로나 이전의 평년 수준인 1140억원으로 낮춰 수출 관련 예산이 28.7% 줄었다.

코로나19 이후 안전하고 투명한 생산 거점에 대한 글로벌 기업들의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투자유치와 유턴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2382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국가 핵심기술의 불법 해외유출 방지,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의 철저한 이행과 함께 개별국가 차원의 수출 규제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122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교섭형 통상을 넘어서는 국부창출형 통상으로 외연을 넓히기 위해 통상현안 대응 예산을 9.1% 확대해 967억원을 투입한다.

견조한 수출플러스 지속 및 통상현안 대응 강화 예산 [자료=산업통상자원부] 2021.08.31 fedor01@newspim.com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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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 내 모든 담배 사용 불가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4일부터 '연초의 잎'으로 만든 담배뿐 아니라 연초나 니코틴이 들어간 모든 제품이 담배로 규정돼 금연구역에서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이날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담배사업법' 개정안 시행으로 '연초'나 '니코틴'뿐 아니라 '연초의 잎'에서 유래하지 않은 제품 역시 연초의 잎 소재 담배와 동일하게 담배에 포함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담배의 정의가 확대됨에 따라 담배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는 담뱃갑 포장지와 담배에 관한 광고에 경고 그림이나 경고문구 내용을 표기해야 한다. 또한 담배에 대한 광고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에 품종군별로 연 10회 이내·1회당 2쪽 이내로 게재해야 한다. 행사 후원, 소매점 내부, 국제항공기·국제여객선 내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여성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광고나 행사 후원은 금지된다. 광고에는 담배 품명, 종류, 특징을 알리는 것 외의 내용이나 흡연을 권장·유도하거나 여성이나 청소년을 묘사하는 내용 등을 모두 포함할 수 없다. 만일 담배에 가향 물질이 포함되는 경우 이를 표시하는 문구·그림·사진을 제품의 포장이나 광고에 사용할 수 없다. 건강경고 또는 광고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가향물질 표시 금지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담배 자동판매기는 '담배사업법'에 따라 설치장소나 거리기준 등 요건을 갖춰 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만 설치할 수 있다. 담배 자동판매기는 18세 미만 출입금지 장소, 소매점 내부, 19세 미만인 자가 담배 자동판매기를 이용할 수 없는 흡연실에만 설치할 수 있다. 성인인증장치도 부착해야 한다. 담배에 대한 광고물은 소매점 외부에 광고내용이 보이게 전시 또는 부착할 수 없다. 담배 자동판매기 설치 기준을 위반하면 500만원, 성인인증장치 미부착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흡연자는 금연구역에서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금연구역에서 담배제품을 사용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한편, 복지부는 당초 지방자치단체의 담배 규제 사항을 점검·단속하려고 했으나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오는 6월 23일까지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담배자판기 설치나 성인인증장치 부착 기준 준수 등을 집중적으로 안내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재고가 소진될 때까지 다소 시간이 걸려 생산 제품에 새로 표시하는 것이 어려운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6-04-24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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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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