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예산안] 정부 R&D 예산 30조 투입…미래 먹거리 집중투자

기사입력 : 2021년08월31일 11:10

최종수정 : 2021년08월31일 11:10

뉴딜기반 R&D 48% 확대...자율차·우주기술 향상
디지털전환 등 20대 미래분야 16만명 인재육성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내년 정부 연구·개발(R&D) 사업에 30조원에 육박하는 예산이 투입된다. 20대 산업 분야에 대한 미래인재도 16만명까지 양성한다. 2년간의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우리나라의 생존을 위해 미래를 이끌 기술 개발이 절실하다는 데 정부도 공감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31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도 예산안'을 확정 발표했다. 내년 총 지출 예산은 604조4000억원으로 올해보다 46조4000억원(8.3%) 늘었다.

◆ 미래 신기술 개발 투입 박차...뉴딜 기반 R&D 48.1% 확대

내년 정부 R&D 예산은 29.8조원으로 책정됐다. 전년 대비 8.8% 늘어난 규모로 미래산업에 대한 전략적인 R&D 투자에 나서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이 내년 예산안에 담겼다.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산업 경쟁력 여부에 따라 국가 경제의 재도약이 가능한 만큼 기초적인 연구를 바탕으로 한 기술 배양이 생존의 해답이 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으로 파악된다.

이 가운데 한국판 뉴딜 기반의 R&D 투자는 올해 2조4000억원에서 내년 3조6000억원으로 48.1%나 확대됐다. 디지털 뉴딜의 경우, 지능형메모리(PIM) 인공지능 반도체 핵심기술개발 509억원, 딥러닝 이후 차세대 인공지능 원천기술 371억원 등 기술한계 극복을 위한 예산이 올해 1조1000억원에서 내년 1조7000억원으로 확대됐다.

[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1일 오전 전남 고흥군 나로우주센터에서 한국형발사체 '누리호' 발사대 인증시험을 위해 발사대로 이송하고 있다. 2021.06.01 kh10890@newspim.com

그린뉴딜에서는 디지털 기반 전력수요 관리 핵심기술 개발에 올해 2140억원에서 내년 2386억원이 투입된다. 탄소포집·저장·활용(CCUS) 기술도 올해 268억원에서 내년 677억원으로 늘어난다. 이같은 선도기술 투자가 올해 1조3000억원에서 내년 1조9000억원으로 늘었다.

미래주력산업인 레벨4(고도 자율주행) 자율차를 오는 2027년 상용화하고 핵심부품 및 수소모빌리티 2.0 사업에 206억원, PIM 인공지능반도체 509억원 등 미래반도체 개발에 올해 3000억원에서 내년 4000억원을 투입힌다. 또 블록버스터급 신약·의료기기 개발을 올해 2483억원에서 내년 3820억원으로 확대했다. 백신개발 등 감염병 대응 기반 구축에 대해 올해 4424억원에서 내년 5117억원을 투입하는 등 바이오헬스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올해 1조8000억원에서 1000억원을 더해 올해 1조9000억원을 투입한다.

미래를 선도하기 위한 전략기술 투자에도 과감하게 나선다. 우주·양자·6세대 통신(6G) 등 미개척 분야 도전을 위해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 개발, 한미 공동연구 등을 추진한다.

KPS의 경우, GPS를 대체하는 초정밀 위치정보를 제공하는 위성체계 개발에 845억원을 투입한다. 오는 2035년까지 2조7000억원이 투자된다. 한국형발사체 누리호의 4회 반복 발사와 개량을 위해 내년에 1728억원이 책정됐으며 2026년까지 7000억원이 투입된다. 민간참여 중소형위성체계 개발에는 815억원, 위성정보 빅데이터에는 57억원이 투입된다. 달 궤도선을 통한 달 탐사, 아르테미스협약 본격 이행 등을 위한 프로젝트에 256억원을 책정했다.

과학난제 해결을 위한 도전적 융합연구(STEAM) 및 연구자주도 기초연구를 2017년 1조3000억원에서 2배 이상 확대된 2조6000억원으로 책정했다.

◆ 체감형 디지털 전환과 미래 경제구조 선도할 인재양성 사활

과학기술 역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펼쳐 나갈 예정이다. 메타버스, 블록체인 등 신산업과 인공지능(AI) 학습용 데이터 구축 등 기존산업의 디지털화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초연결 신산업 선도를 위해 메타버스 플랫폼 서비스 개발 240억원, 보안·인증 등 블록체인 실증 307억원 등을 투자하는 등 디지털 전환 등에 1146억원을 쏟아붓는다. 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위해 AI 학습데이터 구축 6732억원, 공공부문 민간 클라우드 전환 2425억원 등을 지원한다.

의료진단 닥터앤서 보급 개발에 154억원을 투입하고 화재 예측 등 실생활에 AI를 접목하는 AI+X 분야를 7종에서 9종으로 확대한다.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을 위해서도 28억원을 투입한다.

랜섬웨어 대비 데이터 백업을 50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1100개 중소기업의 사이버사고 복구도 추진한다. 예방·탐지·복구 등 전주기 지원을 위해 1267억원을 지원한다.

광주 AI 집적단지 구축 667억원을 비롯해 AI융합 지역특화산업 1개에서 3개 지역으로 확대, 지역 맞춤형 고급 SW 인재양성 300명 등을 지원한다.

정부는 내년에 20대 분야 혁신인재를 16만명까지 양성할 계획이다. [자료=기획재정부] 2021.08.31 biggerthanseoul@newspim.com

미래 경제구조를 선도해줄 혁신형 인재양성에서 힘을 보탠다. 20대 분야 혁신인재를 15만7000명까지 양성하고 기업주도 SW아카데미·디지털융합가상캠퍼스 등을 지원한다.

기업주도 SW아카데미에는 77억원을 지원하고 반도체 설계 전문인력 양성에는 284억원을 투입한다. 융합형 의사과학자 양성을 위해 237억원을 책정했다.

산업수요에 맞춰 산학 연계 LINC 3.0 재설계 사업에 4070억원을 투입한다. 대학혁신지원사업 내 범부처 혁신인재양성 과정을 600억원을 들여 신설한다. 대학생 등이 전공과 관계없이 희망하는 8대 신기술 분야를 온라인을 수강하는 디지털융합 가상캠퍼스를 확대하는 데 890억원이 지원된다.

기업이 참여하는 디지털 직업훈련에 2만9000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기업자체 훈련 등 기업주도 훈련, 폴리텍대 학과개편 등도 지원한다.

정부 관계자는 "미래 신먹거리 산업을 마련하고 국가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과학기술을 키우고 혁신인재를 키우는 일에 힘을 쏟아야 한다"며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국제 사회 속에서 이후 살아남기 위한 전략의 바탕이 되는 것이 바로 기술"이라고 강조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사진

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