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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예산안] 지방재정 23조 확대…균형발전 12조 투입

'지방소멸대응특별양여금' 신설…매년 1조 지원
비수도권 철도·도로 확충…메가시티 기반 조성

  • 기사입력 : 2021년08월31일 11:10
  • 최종수정 : 2021년08월31일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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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정부가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지방 자주재원을 대폭 확충한다.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 연간 1조원 규모의 특별양여금을 신설한다.

또한 한국판뉴딜에 대한 지역주민의 체감을 높일 수 있도록 지역균형뉴딜에 13조원 이상을 투입한다. 내년도 부울경(부산·울산·경남) 메가시티 출범에 맞춰 초광역 시범협력 신규사업을 지원한다. 지방소멸 위기지역에는 인구유입을 위한 인프라 확충에 주력한다. 

정부는 31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도 예산안'을 확정 발표했다. 내년도 총 지출 예산은 604조4000억원으로 올해보다 46조4000억원(8.3%) 증가했다.

◆ 지자체 재원 보강에 24.7조 투입…생활 SOC에 10.8조

정부는 먼저 지방재정을 보강하기 위해 지방 자주재원을 대폭 확충한다. 지방교부세는 11조6000억원, 교육교부금은 11조1000억원을 늘린다.

연간 1조원 규모 '지방소멸대응특별양여금'도 신설한다. 앞으로 10년간 운영될 특별양여금은 지방자치단체가 거점지역을 선정·투자하면 중앙부처가 투자계획을 자문하고 재정·금융·규제를 패키지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지방소비세도 1조원 수준으로 순증한다.

2022년 예산안 [자료=기획재정부] 2021.08.30 204mkh@newspim.com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 23개도 1조2000억원을 투입해 본격 추진한다. 영종-신도 평화도로, 서남해안 관광도로 등 7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은 착공하며 제2경춘국도, 대전도시철도 2호선 등 11개 사업은 설계작업에 돌입한다.

이밖에도 생활SOC에 10조8000억원을 투입한다. 구체적으로 ▲횡단보도 조명설치 등 도로환경개선 9174억원 ▲전기차 충전인프라 2011억원 ▲국공립어린이집 609억원 ▲지방의료원 시설 현대화 490억원 등이다. 

◆ 지역균형뉴딜 가속화에 13.1조…지방소멸 선제적 대응 2.7조

한국판뉴딜의 주민체감 가속화를 위해 지역공간·산업·환경 개선과 초광역 시범협력에도 13조1000억원을 우선 지원한다.

먼저 전국 44곳에 스마트시티, 전국 13곳에 스마트하수도를 새롭게 도입한다. 무인자동화농업단지 조성에도 90억원을 투입하며 5대 녹색융합클러스터에도 840억원을 투입한다.

아울러 정부는 2개 이상의 시·도가 합친 초광역권 시범협력사업(메가시티)을 본격 지원한다. 내년 1월에 출범하는 부울경 메가시티를 선도모델로 기획·컨설팅하는 한편 다른 지역의 초광역권 모델 시범사업 지원에도 223억원을 투입한다. 메가시티 기반 조성을 위해 비수도권 광역 철도·도로 확충에도 1276억원을 투입한다.

2022년 예산안 [자료=기획재정부] 2021.08.30 204mkh@newspim.com

아울러 정부는 지방소멸 위기에 놓인 지역에 인구가 유입될 수 있도록 일자리·교육·생활인프라를 대폭 확충한다. 총 2조7000억원을 투입해 약 2만6000명의 지역주도 청년일자리를 만들고 연간 12개소의 청년자립형 마을을 신설한다. 섬지역 LPG 인프라 조성도 실시할 계획이다.

지역 성장거점 조성을 위한 혁신도시 2.0 대책 추진에도 771억원을 투입한다. 공유오피스, 혁신융합캠퍼스, 수요응답형 셔틀 등 10대 브랜드 사업을 중심으로 실시한다.

또한 지자체-대학-기업이 협업하는 혁신인재양성 사업(RIS)도 확대한다. 총 5개 권역에서 2040억원을 투입해 지역산업이 원하는 맞춤형 인재를 양성할 계획이다.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온·오프라인 평생교육 강화에도 405억원을 투입한다.

204m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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