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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예산안] 일자리 창출 31.3조 투입…직접일자리 105만개 지원

민간일자리 106만개 지원…취약계층 취업 강화
고용보험기금 안정성 강화…2.6조원 재정보강

  • 기사입력 : 2021년08월31일 11:10
  • 최종수정 : 2021년08월31일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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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내년도 일자리 조기 회복을 위해 31조3000억원을 투입한다. 이를 통해 공공일자리 105만개, 민간 일자리 106만개를 지원한다. 특히 노인·장애인 및 여성·중장년, 취약청년 등 취약계층의 취업역량 강화에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31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도 예산안'을 확정 발표했다.

◆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공공일자리 105만개 지원

먼저 노인·장애인 등 취업이 어려운 취약계층 고용보완을 위해 공공일자리 105만개를 지원한다. 올해(101만개)보다 4만개 가량 확대한 규모다. 

구체적으로 노인일자리를 올해 80만개에서 내년 84만5000개로 4만5000개 확대하고, 장애인일자리도 2만5000개에서 2만7000개로 2만개 이상 늘린다. 이 외에도 일자리 질 향상을 위해 사회서비스형 일자리도 확대(4만5000→7만개)한다. 이를 통해 총 92만개 일자리 지원이 목표다.

명아주 지팡이 사업단 [사진=광주 남구청] 2021.08.18 kh10890@newspim.com

저소득층 자활근로 지원인원도 올해 5만8000명에서 6만6000명으로 8000명 확대한다. 새일센터 여성인턴도 8000명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개편 등을 통해 청년 대상 일자리 2만7000개도 창출한다.  

◆ 고용장려금·직업훈련 등 민간일자리 106만명 취업 지원

취업취약계층 고용장려금, 직업훈련, 신기술 인재양성, 노동전환 지원 등을 통해 민간일자리 106만개도 육성한다. 

대표적으로 취약청년이 중소기업 채용시 연 최대 96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14만명(5000억원)에게 지원한다. 2년간 300만원 적립시 만기 120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도 신규로 7만명 가입을 지원한다. 

2022년 일자리 지원 예산 [자료=기획재정부] 2021.08.29 jsh@newspim.com

K-디지털 트레이닝(K-Digital Training) 지원인원 확대(1만7000명→2만9000명), 캠퍼스 소프트웨어(SW) 아카데미 신설(550명, 77억원) 등 SW 인력 5만9000명 양성을 위한 사업도 추진한다. 

또한 여성·중장년 층을 대상으로 취약계층 고용장려금 지원을 두배 이상 확대(1만2000→3만1000명)하고, 산업구조 개편에 따른 노동전환 지원(15만명) 등 취업서비스도 강화한다.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한 취업지원서비스는 60만명(청년 25만명)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 특고종사자 구직급여 2000억 확대…고용보험기금 안정화 

이번 일자리 지원 사업 중 실업소득 안정을 위해 실직한 근로자에게 생계지원금을 지급하는 구직급여 예산도 11조5339억원 포함됐다. 지난해 11조3486억 수준이던 구직급여 예산은 내년도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구직급여 신규 지원을 위해 2000억원을 증액했다. 

구직급여 지출이 늘면서 고용보험기금 재정건전성에도 빨간불이 들어온 상황인데, 내년도 고용보험기금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2조6000억원의 재정보강이 이뤄진다. 여기에는 일반회계(정부지원) 예산이 1조3000억원 포함된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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