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2022 예산안] 교육부·환경부·행안부 '미소'…문체부·농식품부 '씁쓸'

기사입력 : 2021년08월31일 11:10

최종수정 : 2021년08월31일 11:25

교육예산 16.8% 급증…행정·환경예산 10%대 증가
농림·수산·식품 3.4%↑…안전예산 0.3% 소폭 늘어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전년대비 8.3% 늘어난 604조4000억원 규모로 확정된 가운데 정부부처마다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교육부와 환경부와 환경부, 행정안전부 예산이 크게 늘었고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도 수혜를 입었다. 예산이 전년대비 줄어든 부처는 없었지만 문화체육관광부와 농림축산식품부, 국방부는 상대적으로 증가폭이 작았다.

정부는 31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도 예산안'을 확정 발표했다.

◆ 교육·환경·행정 예산 10% 이상 증가…보건·복지·고용 200조 돌파

예산안을 12대 분야별로 분석해 보면 우선 교육분야 예산이 12조원(16.8%) 늘어난 83조2000억원으로 편성됐다. 증가율 기준으로 가장 큰 규모다. 증가액 기준으로는 보건·복지·고용(17조원)과 일반·지방행정(12조1000억원) 다음이다.

특히 유아·초중등교육 예산이 11조1974억원 늘어나면서 교육 예산 증가분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저소득 초중고등학생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코로나19)'로 인한 교육 격차 완화를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규모를 전년 53조2300억원에서 64조3008억원으로 대폭 확대했다.

일반·지방행정분야는 96조8000원으로 1년 전보다 예산액은 12조1000억원 증가해 증가율은 14.3%였다. 지방재정 부담 완화를 위한 지방교부세 규모가 63조4000억원으로 전년(51조8000억원)보다 11조6000억원 증가했고 지방소멸대응을 막기위한 특별양여금이 7500억원 순증했다. 내년 대통령선거와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리 등에 투입될 선거관리 비용도 2832억원 반영됐다.

환경분야는 증가액은 1조3119억원으로 많지 않지만 증가율 12.4%를 기록해 3번째로 높았다. 무공해차 보급 예산이 전년 1조5641억원에서 2조8324억원으로 두배 가까이 늘어나면서 예산을 대폭 증가시켰다.

보건·복지·고용 예산은 216조7000억원으로 전년보다 17조원(8.5%) 늘어 증가액 기준으로 최대를 기록했다. 코로나19 예방접종에 따른 보건의료 예산이 3조1530억원 늘었고 다가구매입임대(융자) 2조5283억원, 국민연금급여지급 1조7359억원 등이 증가했다.

그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각각 관여하는 연구개발(R&D) 예산도 8.8% 증가했다. 한국판 뉴딜 2.0, BIG3, 우주·양자, 기초연구, 혁신인재 등 중점투자분야에 14조원 수준의 R&D 투자가 이뤄지면서 29조8000억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 문체부·농식품부·해수부 예산 찔끔 늘어…슈퍼예산 '그림의 떡'

내년 예산안 가운데 줄어든 분야는 없었다. 증가율이 가장 작은 분야는 농림·수산·식품분야로 3.4%, 7000억원 증가에 그쳤다. 전년 증가율인 4%에도 미치지 못하는 규모다.

경북도가 지난 4일 안동시 길안면 소재 사과 과원에서 올들어 처음으로 도내 과수화상병이 발생하자 22개 시군에서 행정명령을 발령하는 등 확산 차단을 위한 예찰 등 방역을 강화하고 있다.[사진=경북도] 2021.06.11 nulcheon@newspim.com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농촌공간정비 291억원, 지역특화형임대형스마트팜 204억원, 어업지도관리 833억원, 사방사업 639억원 등이 늘었다.

문화·체육·관광분야 증가율도 3.9%로 4%에 못미치는 증가율을 보였다. 예산은 3000억원 증가한 8조8000억원이다. 아트컬처랩 조성에 160억원이 신규로 투ㅜ입되고, 창작준비금 180억원, 문화콘텐츠 수출기반조성 176억원 등이 늘었다.

스마트 관광 기반조성 124억원, 생활체육 프로그램 103억원, 스포츠산업 펀드 확대 110억원 등도 증가했다.

국방분야는 급식단가와 병 봉급이 각각 25.1%와 11.1% 증가했지만 전체 예산은 크게 늘지 않았다. 증가율은 4.5% 증가액은 2조4000억원으로 예산은 55조2000억원이다. 첨단 감시·정찰, 기동화력, 국방R&D 등 방위력 개선 예산이 3401억원, 병 봉급 등 전력운영 예산이 2조0474억원 증가했다.

fedor01@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사진
국민 3명 중 2명 "김건희 여사 특검 실시해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국민 3명 중 2명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법 실시의 필요성을 인식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28~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 개입 등이 포함된 총 14가지 의혹들에 대해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김 여사 특검 실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실시해야 한다' 66.2%, '실시해서는 안 된다' 26.0%, '잘 모름'은 7.9%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대, 만18세~29세, 50대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7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을 차지했다. 40대는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81.2%에 달했다. 반면 '실시해서는 안 된다'는 12.7%에 그쳤다. 만18세~29세는 '실시해야 한다' 76.5%, '실시해서는 안 된다' 19.0%, '잘 모름'은 4.5%로, 50대는 '실시해야 한다' 69.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0%, '잘 모름'은 5.1%로 나타났다. 30대는 '실시해야 한다' 62.0%, '실시해서는 안 된다' 34.3%, '잘 모름'은 3.7%로, 60대는 '실시해야 한다' 57.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8.8%로 응답했다. 70대는 '실시해야 한다' 4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20.8%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대전·충청·세종, 서울, 경기·인천,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 대구·경북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했다.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김 여사 특검법에 찬성하는 의견이 절반 이상으로 집계됐다. 광주·전남·전북은 '실시해야 한다' 78.4%,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4%, '잘 모름'은 6.2%, 대전·충청·세종은 '실시해야 한다' 72.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6%, '잘 모름'은 2.5%로 나타났다. 서울은 '실시해야 한다' 68.7%,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8%, '잘 모름'은 6.5%, 경기·인천은 '실시해야 한다' 67.4%,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6%, '잘 모름'은 7.0%였다. 부산·울산·경남은 '실시해야 한다' 62.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5%, '잘 모름'은 10.1%로, 강원·제주는 '실시해야 한다' 59.3%, '실시해서는 안 된다' 21.2%, '잘 모름'은 19.5%로 응답했다. 대구·경북은 '실시해야 한다' 46.3%, '실시해서는 안 된다' 41.1%, '잘 모름'은 12.6%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정당에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 '잘 모름'은 1.8%,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0.8%, '실시해서는 안 된다' 5.8%, '잘 모름'은 3.3%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실시해야 한다' 77.0%, '실시해서는 안 된다' 23.0%, '잘 모름'은 0%였다. 보수 성향의 개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87.6%, '실시해서는 안 된다' 6.4%, '잘 모름'은 6.0%였다. 지지정당이 없다고 응답한 층도 '실시해야 한다' 79.1%,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0%, '잘 모름'은 5.9%로 특검에 찬성하는 여론이 더 컸다. 국정 지지별로는 응답층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윤석열 정부가 잘 못하고 있다고 답한 이들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88.8%에 달한 반면,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층은 '실시해서는 안 된다'가 78.6%로 나타났다. 한편, 성별로는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남녀 각각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67.4%, 64.9%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인 60~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 조차 김 여사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오면서 특검이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며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특별감찰관 추천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특감은 한계가 있는 등 국민 다수가 원하는 건 '특감'이 아니라 '특검'이라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3%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4-10-31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