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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예산안] 교육부·환경부·행안부 '미소'…문체부·농식품부 '씁쓸'

교육예산 16.8% 급증…행정·환경예산 10%대 증가
농림·수산·식품 3.4%↑…안전예산 0.3% 소폭 늘어

  • 기사입력 : 2021년08월31일 11:10
  • 최종수정 : 2021년08월31일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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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전년대비 8.3% 늘어난 604조4000억원 규모로 확정된 가운데 정부부처마다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교육부와 환경부와 환경부, 행정안전부 예산이 크게 늘었고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도 수혜를 입었다. 예산이 전년대비 줄어든 부처는 없었지만 문화체육관광부와 농림축산식품부, 국방부는 상대적으로 증가폭이 작았다.

정부는 31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도 예산안'을 확정 발표했다.

◆ 교육·환경·행정 예산 10% 이상 증가…보건·복지·고용 200조 돌파

예산안을 12대 분야별로 분석해 보면 우선 교육분야 예산이 12조원(16.8%) 늘어난 83조2000억원으로 편성됐다. 증가율 기준으로 가장 큰 규모다. 증가액 기준으로는 보건·복지·고용(17조원)과 일반·지방행정(12조1000억원) 다음이다.

특히 유아·초중등교육 예산이 11조1974억원 늘어나면서 교육 예산 증가분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저소득 초중고등학생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코로나19)'로 인한 교육 격차 완화를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규모를 전년 53조2300억원에서 64조3008억원으로 대폭 확대했다.

일반·지방행정분야는 96조8000원으로 1년 전보다 예산액은 12조1000억원 증가해 증가율은 14.3%였다. 지방재정 부담 완화를 위한 지방교부세 규모가 63조4000억원으로 전년(51조8000억원)보다 11조6000억원 증가했고 지방소멸대응을 막기위한 특별양여금이 7500억원 순증했다. 내년 대통령선거와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리 등에 투입될 선거관리 비용도 2832억원 반영됐다.

환경분야는 증가액은 1조3119억원으로 많지 않지만 증가율 12.4%를 기록해 3번째로 높았다. 무공해차 보급 예산이 전년 1조5641억원에서 2조8324억원으로 두배 가까이 늘어나면서 예산을 대폭 증가시켰다.

보건·복지·고용 예산은 216조7000억원으로 전년보다 17조원(8.5%) 늘어 증가액 기준으로 최대를 기록했다. 코로나19 예방접종에 따른 보건의료 예산이 3조1530억원 늘었고 다가구매입임대(융자) 2조5283억원, 국민연금급여지급 1조7359억원 등이 증가했다.

그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각각 관여하는 연구개발(R&D) 예산도 8.8% 증가했다. 한국판 뉴딜 2.0, BIG3, 우주·양자, 기초연구, 혁신인재 등 중점투자분야에 14조원 수준의 R&D 투자가 이뤄지면서 29조8000억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 문체부·농식품부·해수부 예산 찔끔 늘어…슈퍼예산 '그림의 떡'

내년 예산안 가운데 줄어든 분야는 없었다. 증가율이 가장 작은 분야는 농림·수산·식품분야로 3.4%, 7000억원 증가에 그쳤다. 전년 증가율인 4%에도 미치지 못하는 규모다.

경북도가 지난 4일 안동시 길안면 소재 사과 과원에서 올들어 처음으로 도내 과수화상병이 발생하자 22개 시군에서 행정명령을 발령하는 등 확산 차단을 위한 예찰 등 방역을 강화하고 있다.[사진=경북도] 2021.06.11 nulcheon@newspim.com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농촌공간정비 291억원, 지역특화형임대형스마트팜 204억원, 어업지도관리 833억원, 사방사업 639억원 등이 늘었다.

문화·체육·관광분야 증가율도 3.9%로 4%에 못미치는 증가율을 보였다. 예산은 3000억원 증가한 8조8000억원이다. 아트컬처랩 조성에 160억원이 신규로 투ㅜ입되고, 창작준비금 180억원, 문화콘텐츠 수출기반조성 176억원 등이 늘었다.

스마트 관광 기반조성 124억원, 생활체육 프로그램 103억원, 스포츠산업 펀드 확대 110억원 등도 증가했다.

국방분야는 급식단가와 병 봉급이 각각 25.1%와 11.1% 증가했지만 전체 예산은 크게 늘지 않았다. 증가율은 4.5% 증가액은 2조4000억원으로 예산은 55조2000억원이다. 첨단 감시·정찰, 기동화력, 국방R&D 등 방위력 개선 예산이 3401억원, 병 봉급 등 전력운영 예산이 2조0474억원 증가했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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