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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고촌·고양 화전·하남 감북 등 6~7곳 신규택지 후보...이달 13만가구 규모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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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등 땅투기 혐의로 지연된 수도권 택지지구 공개
서울 접근성 양호한 경기도 6~7곳에 각 1만가구 안팎 조성
주택공급 확대에 긍정적...2025년 분양계획 현실화는 미지수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정부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혐의로 미뤘던 수도권 택지지구 지정에 서울 접근성이 좋은 하남·고양·김포 등 6~7곳이 거론되고 있다.

공급계획과 실제 입주까지 시차가 있지만 공급부족에 따른 불안심리가 다소 해소될 것이란 관측이 많다. 신도시급 부지는 없고 1만가구 안팎의 중소형급 택지지구로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

◆ 고촌·감북·세교지구 등 6~7곳 후보지...지방도 2만가구 규모 부지 확정

19일 정치권과 부동산업게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달 중 13만가구 규모를 조성할 택지지구를 확정 발표한다.

이번 택지지구는 올해 4월 발표 예정이었으나 LH를 비롯한 공기업 직원들의 땅 투기 논란이 불거져 연기됐다. 3개월 정도 투기혐의를 추가 조사했으며 지구지정에 무리가 없다고 판단한 상태다. 신규 주택공급은 수도권 11만가구와 지방 2만가구 정도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규택지 후보지에 대해 경찰 수사 등 투기 혐의 조사가 대부분 완료된 상태"라며 "지방자치단체 협의 등을 거쳐 이달 말 공개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주요 후보지로 6~7곳이 거론된다. 가장 유력한 지역으로는 김포 고촌, 하남 감북, 고양 화전, 화성 매송 등이다. 하남 감북지구는 경기 하남시 감북·감일·광암·초이동 일대다. 지난 2010년 보금자리주택으로 지정됐다가 해제됐다. 지정 당시 2만1000가구를 짓겠다는 계획으로 추진됐다.

김포 고촌지구(고촌읍 전호리와 신곡리 등)는 주변으로 지하철 9호선, 김포골드라인이 가깝다. 김포한강신도시와 함께 경기도 서부권의 주요 거주단지로 조성될 가능성이 크다. 고양 화전지구(화전동과 한국항공대 주변)는 서울 상암동과 고양 행신동 사이에 있다. 남측에 경의중앙선 화전역이 지나고 가양대교를 이용해 여의도로 이동하기가 쉽다. 화성 매송·비봉지구는 총 118만㎡ 부지로 5000~6000가구 주택 조성이 가능하다.

또한 오산 세교3지구, 파주 금능지구도 후보지로 부상하고 있다. 오산 세교3지구는 2009년 9월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돼 세교1ㆍ2지구와 함께 신도시급으로 개발될 예정이었으나 LH의 자금난으로 보상 등 후속절차가 지연되다 지정이 철회된 지역이다. 면적은 508만6000㎡로 총 2만2000여 가구를 조성할 수 있는 부지다.

파주 금능지구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사업제안으로 택지지구로 검토되다 2011년 철회됐다. 파주시 금능동 및 조리읍 일원 128만9000㎡ 면적에 5000여 가구 아파트 건설이 가능하다.

◆ 13만여 가구 2025년 분양예정...원주민 반대에 지체될 공산 커

수도권 택지지구가 확정되면 주택시장 불안이 다소 안정화될 것으로 보인다. '패닉바잉'을 막고 실수요자들이 택지지구의 아파트 분양을 기다릴 여지가 생겨서다.

정부가 2차로 선보이는 택지지구들은 서울 접근성이 좋고 지역별로 개발호재가 있어 투자가치도 양호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택지지구는 분양가가 주변시세의 70~80% 수준에 공급돼 저렴한 장점도 있다.

정부는 2차 택지지구도 1차로 지정된 광명·시흥 신도시와 함께 2025년 분양을 계획하고 있다. 다만 지구지정이 예상보다 지체됐고 지역별로 택지지구 개발을 반대하는 원주민이 적지 않다는 점에서 지체될 공산이 있다.

실제 3기신도시로 지정된 6곳 중 4곳은 토지보상이 지지부진하다. 올해 상반기 기준 인천 계양(60%)과 하남 교산(84%)만 토지보상이 이뤄지고 있고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과천 등은 시작도 하지 못했다. 원주민과 소유자의 반발로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어서다. 이 과정이 지체되면 분양과 입주 시기가 정부의 계획보다 늦어지게 된다.

김포 고촌지구 일대 A공인중개사 대표는 "수도권 택지지구 유력 후보지로 거론되면서 지분쪼개기, 땅 거래 증가 현상이 나타났으나 최근에는 투기혐의 조사가 강화돼 조용한 상태"라며 "대규모 땅을 개발하면 주택공급이 늘어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겠지만 추가적인 주택공급을 바라지 않는 원주민과 주변 거주자들이 많아 사업 진행에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leed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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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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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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