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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란이라는데 '분당·과천·하남' 하락 왜...수급? 임대차3법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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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물 회수하던 집주인…가격 하락에 세입자 모시기 나서
"서울·수도권 '전셋난' 지속될 경우 풍선효과로 재상승"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좋은 시절 다갔어요. 전셋값이 한창 오를 때 임대차3법 때문에 집을 내놓지 않았는데… 지금은 집을 보러오는 이들이 없어요."(분당구 대장동 김 모씨)

서울·수도권이 전세난을 겪고 있는 가운데 경기 성남과 과천, 하남의 경우 엇갈린 양상을 보이고 있다. 경기도 판교와 위례신도시 등 전세난이 재현될 조짐을 보이는 주변 지역과 달리 한 달 가까이 전셋값 내림세를 유지하고 있어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2021.04.27 mironj19@newspim.com

◆ 신규 물량 폭탄에 17주째 연속 하락

20일 KB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지난 6월 성남시 분당구의 아파트 전셋값은 올해 2월 대비 0.02%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성남시 중에서도 분당구는 전주보다 0.05% 하락하며 내림폭이 가장 컸다.

성남 분당구는 3월 둘째주 이후 17주째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전국 기준으로 0.06%포인트, 서울 0.08%포인트, 경기 0.06%포인트 상승한 것과 대비되는 수치다.

이는 인근 대장지구의 입주가 본격화하면서 전세물량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아파트실거래가 기준으로 올 초 분당구 전세매물은 1065건으로 천 건 내외로 거래가 이뤄졌지만 대장지구의 입주가 시작된 5월에는 2400건까지 늘어났다. 이날 기준 전세매물은 1955건으로 다소 감소했지만 연보다 두 배가량 늘어났다.

전세 물량과 함께 신규 아파트 공급량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올해 분당구에서 입주를 시작했거나 시작할 예정인 아파트 단지는 11개 단지로 5439가구에 달한다. 지난 5~6월에만 대장동 등지에 7개 단지, 3436가구가 신규로 공급됐다.

실제로 이달말부터 입주가 시작되는 분당구 대장동 힐스테이트판교엘포레 6단지(464가구)의 경우 현재 매물로 나온 전월세 물량만 81가구에 이른다.

현지 부동산 업계는 신규 아파트 공급이 지속될 경우 전세가격이 하락국면을 벗어나기 힘들다고 입을 모았다. 분당구 대장동 D공인중개 관계자는 "세입자들이 가격이 저렴한 아파트보다는 가격이 조금 높더라도 깨끗한 새 아파트를 찾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다"며 "수요보다 공급이 늘어나면서 전셋값도 덩달아 떨이지고 있는 추세"라고 말했다.

대장동 H공인중개 대표는 "지난해 7월 시행된 임대차 3법과 종부세 인상으로 인해 다주택자들이 추가로 납부해야 될 세금을 보존하기 위해 기존 세입자를 내보내고 월세로 돌리는 경우가 늘어나 전세매물이 감소했다"며 "최근에는 월세 세입자를 구하지 못한 집주인들이 '울며겨자먹기'로 전세금을 낮춰서 세입자 모시기에 열을 올리고 있지만 신규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이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올 초까지만 해도 성남은 경기도 지역에서 전셋값 상승률이 가장 높은 곳이었다. 지난 4월 경기도 내 3.3㎡ 당 아파트 평균전세가격 1위가 성남 분당구였다. 해당 수치는 4년 10개월 만에 과천에서 성남 분당구로 전셋값 상승 열기가 옮겨 붙는 양상을 띠었다.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2021.07.20 ymh7536@newspim.com

◆ 고공행진 할 것 같았던 분당·과천·하남…"늘어난 공급에 실수요자 외면"

전셋값 상승은 채 3개월도 안 돼 급변했다. 분당구 삼평동 봇들1단지 판교신미주(82㎡)는 올 초 만해도 8억6000만원에 전세계약이 체결됐지만, 이달에는 6000만원 하락한 8억원에 세입자를 맞았다.

정자동 역시 전세가격 하락은 마찬가지다. 정자동 상록임광보성아파트 전용면적 84㎡는 현재 7억원에 전세매물이 나와있는데, 전세난이 한창이던 지난해 연말에는 9억원까지 거래된 바 있다. 지난달에는 7억 4000만원까지 거래됐으나 현재는 이보다 4000만원 낮춘 매물이 왔지만 세입자를 찾지 못하고 있다.

정자동 상록임광보성아파트 인근 J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연초까지 만해 물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했지만, 현재는 공급을 늘어나고 있지만 수요자들이 외면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과천 역시 비슷한 상황이다. 과천지식정보타운 분양이 마무리되면서 청약 대기수요가 빠져나간데다 지난해 말부터 새 아파트 3500여가구의 입주가 잇따르면서 전세가 하락이 이어졌다. 과천은 올해 1월 0.2% 하락을 시작으로 상반기내내 하락세를 보였다.

과천 전세 시장은 하락세를 연초부터 지속되고 있다. 올 상반기 -2.53%의 변동률을 기록하며 전국 전세가 하락 1위에 이름을 올렸다. 신축 아파트 입주가 늘면서 전셋값은 떨어뜨렸지만 매매가는 오히려 상승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하남과 화성시도 공급 물량이 늘면서 전셋값이 요동치고 있다. 하남시는 올 상반기(1~6월)에 5732가구 규모의 입주가 진행됐다. 2795가구가 공급된 2월 이후 하남시 아파트 전셋값은 0.1% 미만의 상승률을 유지하고 있다. 상반기 5000가구가 공급된 화성시 역시 물량이 대거 집중된 3~5월 전셋값 상승률이 0.1% 안팎을 나타냈다. 하남시의 경우 하남감일지구(감이동)와 위례신도시(학암동)에, 화성시에는 오산동, 영천동 일대 동탄2신도시 입주 물량이 집중됐다.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2021.07.20 ymh7536@newspim.com

◆ 임대차 3법의 역설, 불확실성만 양산…국지적 전세가격 하락 반전될수도

전문가들은 전세물량이 충분히 공급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난해 임대차법이 시행되면서 이 같은 문제점들이 나타났다고 보고 있다. 

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부가 시중에 충분한 매물이 나오고 있는지 등도 검토하며 공급을 확충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안 된 상황에서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를 밀어붙였다"며 "건전한 시장 환경을 조성해야 할 정부가 부동산 규제를 쏟아내면서 수요자의 불안감과 불확실성만 야기 시키는 결과만 불러 일으켰다"고 꼬집었다.

이어 "1년 뒤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 임대인들도 전세 시장으로 다시 나와야 하는데 그때까지 전세시장이 안정화되지 못하면 감당하기 어려운 임대료를 준비해야 된다"며 "이 분들도 '차라리 집을 사자'며 매매로 눈을 돌릴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선 시장 상황을 공급물량이 소진된 이후 전셋값이 상승세로 돌아설 것으로 보고 있다. 임병철 부동산114 리서치팀장은 "분당의 경우 수급(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단기간 전셋값이 약세를 보이는 것으로 해석된다"며 "최근 다른 수도권 지역에서도 일시적으로 전셋값이 하락했다가 다시 상승하는 일이 잦다"고 말했다. 실제 올해 상반기 서울지역 전셋값 하향 안정을 이끌었던 강동구에서도 새 아파트 입주가 마무리되자 전셋값이 상승세로 돌아섰다.

이들 지역을 제외한 서울·수도권의 다른 지역 전셋값이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 또한 부담 요인이다. 여기에 집주인 실거주를 유도하는 정부 규제와 전세의 월세 전환과 같은 임대차 시장 구조 변화도 새 아파트 입주 효과를 떨어뜨리고 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은 "(새 아파트라도) 집주인들이 실입주하는 경우가 많고 전세보다는 월세를 선호하는 경향도 강해 수급 상황이 녹록지 않다"고 말했다.

ymh753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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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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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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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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