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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란이라는데 '분당·과천·하남' 하락 왜...수급? 임대차3법 때문?

기사입력 : 2021년07월21일 07:02

최종수정 : 2021년07월21일 09:15

매물 회수하던 집주인…가격 하락에 세입자 모시기 나서
"서울·수도권 '전셋난' 지속될 경우 풍선효과로 재상승"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좋은 시절 다갔어요. 전셋값이 한창 오를 때 임대차3법 때문에 집을 내놓지 않았는데… 지금은 집을 보러오는 이들이 없어요."(분당구 대장동 김 모씨)

서울·수도권이 전세난을 겪고 있는 가운데 경기 성남과 과천, 하남의 경우 엇갈린 양상을 보이고 있다. 경기도 판교와 위례신도시 등 전세난이 재현될 조짐을 보이는 주변 지역과 달리 한 달 가까이 전셋값 내림세를 유지하고 있어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2021.04.27 mironj19@newspim.com

◆ 신규 물량 폭탄에 17주째 연속 하락

20일 KB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지난 6월 성남시 분당구의 아파트 전셋값은 올해 2월 대비 0.02%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성남시 중에서도 분당구는 전주보다 0.05% 하락하며 내림폭이 가장 컸다.

성남 분당구는 3월 둘째주 이후 17주째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전국 기준으로 0.06%포인트, 서울 0.08%포인트, 경기 0.06%포인트 상승한 것과 대비되는 수치다.

이는 인근 대장지구의 입주가 본격화하면서 전세물량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아파트실거래가 기준으로 올 초 분당구 전세매물은 1065건으로 천 건 내외로 거래가 이뤄졌지만 대장지구의 입주가 시작된 5월에는 2400건까지 늘어났다. 이날 기준 전세매물은 1955건으로 다소 감소했지만 연보다 두 배가량 늘어났다.

전세 물량과 함께 신규 아파트 공급량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올해 분당구에서 입주를 시작했거나 시작할 예정인 아파트 단지는 11개 단지로 5439가구에 달한다. 지난 5~6월에만 대장동 등지에 7개 단지, 3436가구가 신규로 공급됐다.

실제로 이달말부터 입주가 시작되는 분당구 대장동 힐스테이트판교엘포레 6단지(464가구)의 경우 현재 매물로 나온 전월세 물량만 81가구에 이른다.

현지 부동산 업계는 신규 아파트 공급이 지속될 경우 전세가격이 하락국면을 벗어나기 힘들다고 입을 모았다. 분당구 대장동 D공인중개 관계자는 "세입자들이 가격이 저렴한 아파트보다는 가격이 조금 높더라도 깨끗한 새 아파트를 찾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다"며 "수요보다 공급이 늘어나면서 전셋값도 덩달아 떨이지고 있는 추세"라고 말했다.

대장동 H공인중개 대표는 "지난해 7월 시행된 임대차 3법과 종부세 인상으로 인해 다주택자들이 추가로 납부해야 될 세금을 보존하기 위해 기존 세입자를 내보내고 월세로 돌리는 경우가 늘어나 전세매물이 감소했다"며 "최근에는 월세 세입자를 구하지 못한 집주인들이 '울며겨자먹기'로 전세금을 낮춰서 세입자 모시기에 열을 올리고 있지만 신규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이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올 초까지만 해도 성남은 경기도 지역에서 전셋값 상승률이 가장 높은 곳이었다. 지난 4월 경기도 내 3.3㎡ 당 아파트 평균전세가격 1위가 성남 분당구였다. 해당 수치는 4년 10개월 만에 과천에서 성남 분당구로 전셋값 상승 열기가 옮겨 붙는 양상을 띠었다.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2021.07.20 ymh7536@newspim.com

◆ 고공행진 할 것 같았던 분당·과천·하남…"늘어난 공급에 실수요자 외면"

전셋값 상승은 채 3개월도 안 돼 급변했다. 분당구 삼평동 봇들1단지 판교신미주(82㎡)는 올 초 만해도 8억6000만원에 전세계약이 체결됐지만, 이달에는 6000만원 하락한 8억원에 세입자를 맞았다.

정자동 역시 전세가격 하락은 마찬가지다. 정자동 상록임광보성아파트 전용면적 84㎡는 현재 7억원에 전세매물이 나와있는데, 전세난이 한창이던 지난해 연말에는 9억원까지 거래된 바 있다. 지난달에는 7억 4000만원까지 거래됐으나 현재는 이보다 4000만원 낮춘 매물이 왔지만 세입자를 찾지 못하고 있다.

정자동 상록임광보성아파트 인근 J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연초까지 만해 물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했지만, 현재는 공급을 늘어나고 있지만 수요자들이 외면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과천 역시 비슷한 상황이다. 과천지식정보타운 분양이 마무리되면서 청약 대기수요가 빠져나간데다 지난해 말부터 새 아파트 3500여가구의 입주가 잇따르면서 전세가 하락이 이어졌다. 과천은 올해 1월 0.2% 하락을 시작으로 상반기내내 하락세를 보였다.

과천 전세 시장은 하락세를 연초부터 지속되고 있다. 올 상반기 -2.53%의 변동률을 기록하며 전국 전세가 하락 1위에 이름을 올렸다. 신축 아파트 입주가 늘면서 전셋값은 떨어뜨렸지만 매매가는 오히려 상승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하남과 화성시도 공급 물량이 늘면서 전셋값이 요동치고 있다. 하남시는 올 상반기(1~6월)에 5732가구 규모의 입주가 진행됐다. 2795가구가 공급된 2월 이후 하남시 아파트 전셋값은 0.1% 미만의 상승률을 유지하고 있다. 상반기 5000가구가 공급된 화성시 역시 물량이 대거 집중된 3~5월 전셋값 상승률이 0.1% 안팎을 나타냈다. 하남시의 경우 하남감일지구(감이동)와 위례신도시(학암동)에, 화성시에는 오산동, 영천동 일대 동탄2신도시 입주 물량이 집중됐다.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2021.07.20 ymh7536@newspim.com

◆ 임대차 3법의 역설, 불확실성만 양산…국지적 전세가격 하락 반전될수도

전문가들은 전세물량이 충분히 공급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난해 임대차법이 시행되면서 이 같은 문제점들이 나타났다고 보고 있다. 

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부가 시중에 충분한 매물이 나오고 있는지 등도 검토하며 공급을 확충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안 된 상황에서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를 밀어붙였다"며 "건전한 시장 환경을 조성해야 할 정부가 부동산 규제를 쏟아내면서 수요자의 불안감과 불확실성만 야기 시키는 결과만 불러 일으켰다"고 꼬집었다.

이어 "1년 뒤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 임대인들도 전세 시장으로 다시 나와야 하는데 그때까지 전세시장이 안정화되지 못하면 감당하기 어려운 임대료를 준비해야 된다"며 "이 분들도 '차라리 집을 사자'며 매매로 눈을 돌릴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선 시장 상황을 공급물량이 소진된 이후 전셋값이 상승세로 돌아설 것으로 보고 있다. 임병철 부동산114 리서치팀장은 "분당의 경우 수급(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단기간 전셋값이 약세를 보이는 것으로 해석된다"며 "최근 다른 수도권 지역에서도 일시적으로 전셋값이 하락했다가 다시 상승하는 일이 잦다"고 말했다. 실제 올해 상반기 서울지역 전셋값 하향 안정을 이끌었던 강동구에서도 새 아파트 입주가 마무리되자 전셋값이 상승세로 돌아섰다.

이들 지역을 제외한 서울·수도권의 다른 지역 전셋값이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 또한 부담 요인이다. 여기에 집주인 실거주를 유도하는 정부 규제와 전세의 월세 전환과 같은 임대차 시장 구조 변화도 새 아파트 입주 효과를 떨어뜨리고 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은 "(새 아파트라도) 집주인들이 실입주하는 경우가 많고 전세보다는 월세를 선호하는 경향도 강해 수급 상황이 녹록지 않다"고 말했다.

ymh753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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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국민의힘 48.5%·민주 38.8%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역전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 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0~2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다음 중 어느 정당을 지지하시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고 있나'라는 질문에 ▲국민의힘 48.5% ▲더불어민주당 38.8% ▲조국혁신당 3.8% ▲개혁신당 1.3% ▲진보당 0.4% ▲기타 다른정당 1.7% ▲지지정당 없음 5.4%로 집계됐다. 지난 조사 대비 민주당(40.4%→38.8%)은 1.6% 포인트(p) 하락했고, 국민의힘(40.0%→48.5%)은 8.5%p 상승하며 양당 간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0.4%p(민주당 우세)→9.7%p(국민의힘 우세)로 벌어졌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주당은 탄핵 국면을 거치며 국민의힘과 지지율 격차가 2배 이상 벌어지기도 했으나 한 달여 만에 정반대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12월 9일 뉴스핌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은 50.0%, 국민의힘은 23.1%로 지지율 격차가 26.9%p에 달했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9.9%)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인 지난해 12월 20일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은 47.5%, 국민의힘은 29.6%로 17.9%p차이였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8%) 이번 조사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남성은 ▲국민의힘 49.2% ▲민주당 37.5% ▲조국혁신당 3.9% ▲개혁신당 1.8% ▲지지정당 없음 6.0%로, 여성은 ▲국민의힘 47.8% ▲민주당 40.1%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0.7% ▲지지정당 없음 4.8%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50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았다. 만18~29세는 ▲국민의힘 48.0% ▲민주당 37.5%로, 30대는 ▲국민의힘 55.1% ▲민주당 34.5%, 40대는 ▲국민의힘 36.8% ▲민주당 49.4%, 50대는 ▲국민의힘 37.5% ▲민주당 46.8%, 60대는 ▲국민의힘 56.5% ▲민주당 34.7%,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61.0% ▲민주당 26.6%로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강원·제주, 광주·전남·전북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섰다. 서울은 ▲국민의힘 50.5% ▲민주당 40.2%, 경기·인천 ▲국민의힘 48.6% ▲민주당 38.2%, 대전·충청·세종 ▲국민의힘 53.8% ▲민주당 38.4%, 강원·제주 ▲국민의힘 27.7% ▲민주당 56.8%, 부산·울산·경남 ▲국민의힘 54.3% ▲민주당 33.4%, 대구·경북 ▲국민의힘 60.1% ▲민주당 25.7%, 광주·전남·전북 ▲국민의힘 26.8% ▲민주당 52.4%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고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47일 만에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 구속되는 등 정치적 파장이 커지면서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급상승하고 민주당 지지율은 하락하는 현상이 이어졌다"면서 "국민의힘 상승 원인으로는 민주당 등 야 6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에 외환 혐의를 추가하는 등 안보 불안을 초래하면서 보수가 결집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카톡 검열' 논란을 비롯해 민주당에 우호적인 20·30세대와 중도층이 등을 돌린 것도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는 계엄에는 반대하지만 민주당의 '폭주 고질병'은 더 싫다는 국민적 반감 때문"이라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협박 및 고발 등 수권정당의 모습과 거리가 멀어지면서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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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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