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래미안대치 동일 면적 전세값 차가 7억?"…서울서 '신규 vs 갱신' 이중가격 ↑

기사입력 : 2021년07월13일 06:16

최종수정 : 2021년07월13일 06:16

래미안대치팰리스 전세, 지난달 15억·이달 23억…임대차법 여파
양도세·취득세 부담에 1주택자 이사 못 가…전세·매매 부족 심화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임대차 3법 시행 이후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으로 전세 '이중가격' 현상이 늘어나고 있다. 한 아파트에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로 5% 인상에 그친 전세계약과 신규로 높은 가격에 맺은 전세계약이 공존하면서 같은 단지 내 전세가격 격차가 커지는 것이다.

특히 양도소득세, 취득세 부담으로 1주택자들이 기존 집을 팔고 이사를 가지 못하게 되자 전세난은 더 심화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부동산거래 위축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해 정부가 취득세, 양도세 등 거래비용을 낮춰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도심 아파트 모습.[사진=뉴스핌DB]

◆ 래미안대치팰리스 전세, 지난달 15억·이달 23억…임대차법 여파

13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강남구 대치동 래미안대치팰리스1단지 전용면적 94㎡(17층)는 지난 6일 23억원에 전세계약이 이뤄졌다.

지난달 3일 같은 면적(23층)이 15억7500만원에 전세계약 된 것과 비교하면 전세가격 차이가 무려 7억원이 넘는다. 현재 이 아파트의 같은 면적 전세호가가 25억~26억원인 것을 보면 지난달 계약된 전세는 갱신 계약으로 보인다.

성북구 돈암동 한신한진 아파트는 같은 면적 전셋값이 2배 가량 차이가 난다. 한신한진은 총 4515가구로 이뤄져 있으며 일부는 한신, 일부는 한진으로 구성돼 있다.

한진아파트 전용 133㎡(20층)는 지난 8일 4억6200만원에 전세거래가 이뤄졌다. 지난 3월 25일 한신아파트의 같은 면적 10층이 8억5000만원에 전세계약된 것과 비교하면 절반에 가까운 가격이다.

이처럼 한 아파트 단지 내 전세가격 격차가 크게 벌어지는 것은 임대차보호법 시행 여파로 분석된다. 재계약이 가능한 기존 세입자들은 새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보증금을 5%만 올려주면 된다.

하지만 신규 계약하는 세입자들은 임대차보호법 시행 후 전세 매물이 줄어들어 기존보다 높아진 가격에 전세계약을 맺어야 한다. 계약갱신청구권제로 2년이던 전세기간이 4년으로 늘어나면서 일시적으로 매물이 줄어든 탓이다.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114에 따르면 서울 전세가격은 강남 일대 재건축 이주수요 영향과 전반적인 물건 부족으로 서울 25개구 모두에서 올랐다. 지역별로는 ▲강남(0.19%) ▲광진(0.18%) ▲강북(0.17%) ▲노원(0.17%) ▲도봉(0.15%) ▲구로(0.12%) ▲성북(0.12%) ▲관악(0.10%) ▲성동(0.10%) 순으로 주간 상승률을 보였다.

◆ 양도세·취득세 부담에 1주택자 이사 못 가…전세·매매 부족 심화

특히 양도세, 취득세 부담으로 1주택자들이 이사를 못 가게 되자 전세난은 더 심화되고 있다. 

KB부동산 리브온의 월간 KB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지난 2013년 1월 5억567만원에서 지난 6월 11억4283만원으로 2배 넘게 올랐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2017년 이후로 집값이 가파르게 상승한 결과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2021.07.12 sungsoo@newspim.com

이처럼 집값이 비싸지면 양도세, 취득세 뿐만 아니라 공인중개사 수수료 등 각종 거래비용도 비싸진다. 사람들은 늘어난 이사비용 때문에 기존 집을 팔 경우 비슷한 수준의 집을 구하기 어려워진다. 이에 따라 이사 수요가 줄어들면서 시장 매물은 더 줄어들게 된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수도권 아파트 매매 수급동향 지수는 지난 5월 117.6으로 집계됐다. 직전월인 지난 4월(116.3)보다 1.3포인트 오른 수치다.

수급동향은 한국부동산원 조사자를 대상으로 수요와 공급의 비중을 선택하게 해서 점수화한 수치다. 0에 가까울수록 공급이 더 많고 200에 가까울수록 수요가 더 많으며, 100에 가까울 수록 수요와 공급이 비슷함을 의미한다.

1주택자들 중에는 기존 집을 전세 놓고 인근 지역의 큰 평수 전셋집을 알아보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임대차보호법으로 전세 매물이 줄고 가격은 높아져 이마저도 어렵다.

월간 KB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서울 대형 아파트 전세가격은 지난 2016년 1월 8억6322만원에서 지난 6월 13억3963만원으로 1.55배 올랐다. 같은 기간 서울 평균 아파트 전세가격 상승폭(3억9741만→6억2678만원으로 1.57배 상승)과 비슷하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부동산시장 수급 불균형으로 거래가 위축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취득세, 양도세 등 거래비용을 낮춰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주택시장에는 신혼부부와 같은 신규 수요가 계속 발생한다"며 "그런데 취득세, 중개수수료 등 거래비용 때문에 실제 거래할 수 있는 매물이 줄어드니 집값이 더 오르는 악순환이 발생한다"고 덧붙였다.

심교언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양도세, 취득세 등 거래비용 증가에 따른 부작용은 단기에는 두드러지지 않지만 결과적으로 경제 전체에 비효율을 확대시킨다"며 "정부가 재정 관련 시뮬레이션을 진행해 세제 등 각종 거래비용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sungso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외교부 1차관 인사 충격파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국장급에서 일약 차관으로 직행한 박윤주 외교부 1차관 임명에 외교부가 술렁이고 있다. 외교부 조직과 인사를 총괄하는 책임자인 1차관에 현재 실장급(1급)보다 후배 기수인 박 차관을 전격 기용한 배경을 놓고 설왕설래 중이다. 이번 인사는 파격을 넘어 충격에 가깝다. 박 차관은 전임 김홍균 1차관보다 외무고시 기수로 11기 아래이며 나이도 9살이나 어리다. 박 차관이 미국 관련 업무를 오래했다고는 하나 본부 주요 국장도 거치지 않았고 공관장도 특명전권대사가 아닌 총영사를 지냈다. 기수나 나이, 경력 모든 면에서 전례가 없는 인사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박윤주 신임 외교부 1차관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 첫 출근을 하고 있다. 2025.06.11 gdlee@newspim.com 퇴직한 외교관 출신의 한 인사는 "차관이 실장보다 후배였던 경우는 외교부 역사상 한 번도 없었다"면서 "이 정도 인사면 조직에 미치는 영향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 보성 출신인 박 차관은 민주당 정부에서 요직을 거쳤다. 노무현 정부 출범 때 정권인수위원회를 거쳐 이종석 당시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차장 밑에서 일했다. '자주파·동맹파 파동'으로 외교부 북미국장에서 물러난 위성락 현 국가안보실장도 당시 NSC에서 함께 일했으며, 위 실장이 주미 대사관 정무공사일 때도 워싱턴 공관에서 함께 근무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북미국 심의관과 인사기획관을 거쳐 애틀랜타 총영사로 임명됐지만, 1년여 만에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교체됐다. 외교부가 술렁이는 이유는 단순히 의외의 인물이 발탁됐기 때문만은 아니다. 박 차관 임명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 전례없는 파격 인사로 조직에 충격을 가하고 강도 높은 조직 개편과 체질 개선을 추진하기 위한 인사가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외교부는 민주당 정부가 집권했을 때마다 개혁의 대상이었으며, 실제로 외교부를 '손보려는' 시도도 자주 있었다. 노무현 정부때는 중앙인사위원회·행정자치부 출신의 차관을 임명해 조직 개편을 시도했고, 문재인 정부 때는 주미 대사관의 한·미 정상통화 유출사건을 계기로 외교부 내 '친미 라인'을 제거하기 위해 과도한 징계를 가해 물의를 빚은 적도 있다. 외교부의 한 중견 간부는 "이번 차관 인사가 태풍의 전조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외교부 내에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박 차관 임명이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는 신선한 충격으로 작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opento@newspim.com 2025-06-11 16:23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김현지 총무비서관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주일이 지난 가운데 비서실장을 비롯해 수석비서관급 인선도 추가로 이뤄지고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이재명 대통령 인선의 핵심은 '실용'이다. 인수위원회 없이 출발해야 하는 정부인 만큼 기존에 손발을 맞춰온 인사들을 적극적으로 등용하는 모습이다. 특히 이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때부터 호흡을 맞춰온 성남·경기라인 인물들은 정부 요직에 내정됐다. 대표적인 인물이 총무비서관으로 내정된 김현지 전 보좌관이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 중 한 명으로 꼽히는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때 시민운동을 하면서 인연이 닿았다. 대학 졸업 직후인 1998년 당시 변호사이던 이 대통령이 설립을 주도한 성남시민모임에 합류했으며 이곳에서 집행위원장, 사무국장 등을 거쳤다. 이 대통령이 정치를 결심하게 된 계기가 됐던 성남시립병원 설립 운동도 함께했다. 성남시립병원추진위원회에서 사무국장을 역임한 것. 이후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에 당선된 후에도 시민운동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2011년 성남 지역에서 활동하는 환경·도시 전문가 등이 주축이 된 민관 협력 기구 '성남의제21'에서 사무국장으로 활동했다. 그러다 이 대통령이 2018년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후에야 도청 비서관직을 맡으며 본격적으로 이 대통령을 보좌하기 시작했다. 김 전 보좌관은 '그림자 보좌'로 유명하다. 본인이 전면에 나서지 않는 성향이다. 시민운동가로 활동할 때는 지역 언론 인터뷰에도 응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이 대통령이 국회에 입성한 이후에는 언론 노출을 지양해왔다. 또한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에게 직언을 아끼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김 전 보좌관은 리스크 관리를 중요시하는 사람이다.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은 사전에 차단하려고 하고 조심성이 강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던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각각 대장동 사건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사법리스크에 휘말리면서 당직을 내려놓은 영향도 있다. 김 전 보좌관이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의 자리를 대체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김 전 보좌관이 맡게 될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은 대통령실 예산을 총괄하는 직책으로 공무원 직제상 1급에 해당한다. 특히 대통령실 2급 이하 행정관 등 실무진 인사에 관여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수석급 인선에는 강훈식 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강유정 대변인 등 비교적 친명(친이재명) 색채가 옅은 통합형 인재를 등용하는 한편 실무라인에는 김 전 보좌관처럼 오랜 기간 손발을 맞춰온 '복심'들을 배치하고 있다. 대통령실 1부속실장에 내정된 김남준 전 당대표 정무부실장, 의전비서관의 권혁기 당대표 정무기획실장, 인사비서관의 김용채 전 보좌관 등이 대표적이다. 원외에서 이 후보를 후방지원한 더민주전국혁신회의 핵심인물들도 이재명 정부에서 주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윤용조 혁신회의 집행위원장은 대통령 국가안보실 비서관으로 배치될 가능성이 크다. 강위원 혁신회의 상임고문은 전남 경제부지사에 내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 정부와 더 긴밀히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heyjin@newspim.com 2025-06-11 17: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