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래미안대치 동일 면적 전세값 차가 7억?"…서울서 '신규 vs 갱신' 이중가격 ↑

기사입력 : 2021년07월13일 06:16

최종수정 : 2021년07월13일 06:16

래미안대치팰리스 전세, 지난달 15억·이달 23억…임대차법 여파
양도세·취득세 부담에 1주택자 이사 못 가…전세·매매 부족 심화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임대차 3법 시행 이후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으로 전세 '이중가격' 현상이 늘어나고 있다. 한 아파트에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로 5% 인상에 그친 전세계약과 신규로 높은 가격에 맺은 전세계약이 공존하면서 같은 단지 내 전세가격 격차가 커지는 것이다.

특히 양도소득세, 취득세 부담으로 1주택자들이 기존 집을 팔고 이사를 가지 못하게 되자 전세난은 더 심화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부동산거래 위축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해 정부가 취득세, 양도세 등 거래비용을 낮춰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도심 아파트 모습.[사진=뉴스핌DB]

◆ 래미안대치팰리스 전세, 지난달 15억·이달 23억…임대차법 여파

13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강남구 대치동 래미안대치팰리스1단지 전용면적 94㎡(17층)는 지난 6일 23억원에 전세계약이 이뤄졌다.

지난달 3일 같은 면적(23층)이 15억7500만원에 전세계약 된 것과 비교하면 전세가격 차이가 무려 7억원이 넘는다. 현재 이 아파트의 같은 면적 전세호가가 25억~26억원인 것을 보면 지난달 계약된 전세는 갱신 계약으로 보인다.

성북구 돈암동 한신한진 아파트는 같은 면적 전셋값이 2배 가량 차이가 난다. 한신한진은 총 4515가구로 이뤄져 있으며 일부는 한신, 일부는 한진으로 구성돼 있다.

한진아파트 전용 133㎡(20층)는 지난 8일 4억6200만원에 전세거래가 이뤄졌다. 지난 3월 25일 한신아파트의 같은 면적 10층이 8억5000만원에 전세계약된 것과 비교하면 절반에 가까운 가격이다.

이처럼 한 아파트 단지 내 전세가격 격차가 크게 벌어지는 것은 임대차보호법 시행 여파로 분석된다. 재계약이 가능한 기존 세입자들은 새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보증금을 5%만 올려주면 된다.

하지만 신규 계약하는 세입자들은 임대차보호법 시행 후 전세 매물이 줄어들어 기존보다 높아진 가격에 전세계약을 맺어야 한다. 계약갱신청구권제로 2년이던 전세기간이 4년으로 늘어나면서 일시적으로 매물이 줄어든 탓이다.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114에 따르면 서울 전세가격은 강남 일대 재건축 이주수요 영향과 전반적인 물건 부족으로 서울 25개구 모두에서 올랐다. 지역별로는 ▲강남(0.19%) ▲광진(0.18%) ▲강북(0.17%) ▲노원(0.17%) ▲도봉(0.15%) ▲구로(0.12%) ▲성북(0.12%) ▲관악(0.10%) ▲성동(0.10%) 순으로 주간 상승률을 보였다.

◆ 양도세·취득세 부담에 1주택자 이사 못 가…전세·매매 부족 심화

특히 양도세, 취득세 부담으로 1주택자들이 이사를 못 가게 되자 전세난은 더 심화되고 있다. 

KB부동산 리브온의 월간 KB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지난 2013년 1월 5억567만원에서 지난 6월 11억4283만원으로 2배 넘게 올랐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2017년 이후로 집값이 가파르게 상승한 결과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2021.07.12 sungsoo@newspim.com

이처럼 집값이 비싸지면 양도세, 취득세 뿐만 아니라 공인중개사 수수료 등 각종 거래비용도 비싸진다. 사람들은 늘어난 이사비용 때문에 기존 집을 팔 경우 비슷한 수준의 집을 구하기 어려워진다. 이에 따라 이사 수요가 줄어들면서 시장 매물은 더 줄어들게 된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수도권 아파트 매매 수급동향 지수는 지난 5월 117.6으로 집계됐다. 직전월인 지난 4월(116.3)보다 1.3포인트 오른 수치다.

수급동향은 한국부동산원 조사자를 대상으로 수요와 공급의 비중을 선택하게 해서 점수화한 수치다. 0에 가까울수록 공급이 더 많고 200에 가까울수록 수요가 더 많으며, 100에 가까울 수록 수요와 공급이 비슷함을 의미한다.

1주택자들 중에는 기존 집을 전세 놓고 인근 지역의 큰 평수 전셋집을 알아보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임대차보호법으로 전세 매물이 줄고 가격은 높아져 이마저도 어렵다.

월간 KB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서울 대형 아파트 전세가격은 지난 2016년 1월 8억6322만원에서 지난 6월 13억3963만원으로 1.55배 올랐다. 같은 기간 서울 평균 아파트 전세가격 상승폭(3억9741만→6억2678만원으로 1.57배 상승)과 비슷하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부동산시장 수급 불균형으로 거래가 위축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취득세, 양도세 등 거래비용을 낮춰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주택시장에는 신혼부부와 같은 신규 수요가 계속 발생한다"며 "그런데 취득세, 중개수수료 등 거래비용 때문에 실제 거래할 수 있는 매물이 줄어드니 집값이 더 오르는 악순환이 발생한다"고 덧붙였다.

심교언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양도세, 취득세 등 거래비용 증가에 따른 부작용은 단기에는 두드러지지 않지만 결과적으로 경제 전체에 비효율을 확대시킨다"며 "정부가 재정 관련 시뮬레이션을 진행해 세제 등 각종 거래비용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sungso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