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임대차 3법 시행 이후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으로 전세 '이중가격' 현상이 늘어나고 있다. 한 아파트에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로 5% 인상에 그친 전세계약과 신규로 높은 가격에 맺은 전세계약이 공존하면서 같은 단지 내 전세가격 격차가 커지는 것이다.

특히 양도소득세, 취득세 부담으로 1주택자들이 기존 집을 팔고 이사를 가지 못하게 되자 전세난은 더 심화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부동산거래 위축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해 정부가 취득세, 양도세 등 거래비용을 낮춰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도심 아파트 모습.[사진=뉴스핌DB]

◆ 래미안대치팰리스 전세, 지난달 15억·이달 23억…임대차법 여파

13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강남구 대치동 래미안대치팰리스1단지 전용면적 94㎡(17층)는 지난 6일 23억원에 전세계약이 이뤄졌다.

지난달 3일 같은 면적(23층)이 15억7500만원에 전세계약 된 것과 비교하면 전세가격 차이가 무려 7억원이 넘는다. 현재 이 아파트의 같은 면적 전세호가가 25억~26억원인 것을 보면 지난달 계약된 전세는 갱신 계약으로 보인다.

성북구 돈암동 한신한진 아파트는 같은 면적 전셋값이 2배 가량 차이가 난다. 한신한진은 총 4515가구로 이뤄져 있으며 일부는 한신, 일부는 한진으로 구성돼 있다.

한진아파트 전용 133㎡(20층)는 지난 8일 4억6200만원에 전세거래가 이뤄졌다. 지난 3월 25일 한신아파트의 같은 면적 10층이 8억5000만원에 전세계약된 것과 비교하면 절반에 가까운 가격이다.

이처럼 한 아파트 단지 내 전세가격 격차가 크게 벌어지는 것은 임대차보호법 시행 여파로 분석된다. 재계약이 가능한 기존 세입자들은 새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보증금을 5%만 올려주면 된다.

하지만 신규 계약하는 세입자들은 임대차보호법 시행 후 전세 매물이 줄어들어 기존보다 높아진 가격에 전세계약을 맺어야 한다. 계약갱신청구권제로 2년이던 전세기간이 4년으로 늘어나면서 일시적으로 매물이 줄어든 탓이다.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114에 따르면 서울 전세가격은 강남 일대 재건축 이주수요 영향과 전반적인 물건 부족으로 서울 25개구 모두에서 올랐다. 지역별로는 ▲강남(0.19%) ▲광진(0.18%) ▲강북(0.17%) ▲노원(0.17%) ▲도봉(0.15%) ▲구로(0.12%) ▲성북(0.12%) ▲관악(0.10%) ▲성동(0.10%) 순으로 주간 상승률을 보였다.

◆ 양도세·취득세 부담에 1주택자 이사 못 가…전세·매매 부족 심화

특히 양도세, 취득세 부담으로 1주택자들이 이사를 못 가게 되자 전세난은 더 심화되고 있다. 

KB부동산 리브온의 월간 KB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지난 2013년 1월 5억567만원에서 지난 6월 11억4283만원으로 2배 넘게 올랐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2017년 이후로 집값이 가파르게 상승한 결과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2021.07.12 sungsoo@newspim.com

이처럼 집값이 비싸지면 양도세, 취득세 뿐만 아니라 공인중개사 수수료 등 각종 거래비용도 비싸진다. 사람들은 늘어난 이사비용 때문에 기존 집을 팔 경우 비슷한 수준의 집을 구하기 어려워진다. 이에 따라 이사 수요가 줄어들면서 시장 매물은 더 줄어들게 된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수도권 아파트 매매 수급동향 지수는 지난 5월 117.6으로 집계됐다. 직전월인 지난 4월(116.3)보다 1.3포인트 오른 수치다.

수급동향은 한국부동산원 조사자를 대상으로 수요와 공급의 비중을 선택하게 해서 점수화한 수치다. 0에 가까울수록 공급이 더 많고 200에 가까울수록 수요가 더 많으며, 100에 가까울 수록 수요와 공급이 비슷함을 의미한다.

1주택자들 중에는 기존 집을 전세 놓고 인근 지역의 큰 평수 전셋집을 알아보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임대차보호법으로 전세 매물이 줄고 가격은 높아져 이마저도 어렵다.

월간 KB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서울 대형 아파트 전세가격은 지난 2016년 1월 8억6322만원에서 지난 6월 13억3963만원으로 1.55배 올랐다. 같은 기간 서울 평균 아파트 전세가격 상승폭(3억9741만→6억2678만원으로 1.57배 상승)과 비슷하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부동산시장 수급 불균형으로 거래가 위축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취득세, 양도세 등 거래비용을 낮춰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주택시장에는 신혼부부와 같은 신규 수요가 계속 발생한다"며 "그런데 취득세, 중개수수료 등 거래비용 때문에 실제 거래할 수 있는 매물이 줄어드니 집값이 더 오르는 악순환이 발생한다"고 덧붙였다.

심교언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양도세, 취득세 등 거래비용 증가에 따른 부작용은 단기에는 두드러지지 않지만 결과적으로 경제 전체에 비효율을 확대시킨다"며 "정부가 재정 관련 시뮬레이션을 진행해 세제 등 각종 거래비용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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