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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하위 20%, 서울서 집 마련하려면 118년 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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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문재인 정부 4년 서울 아파트 11만5000세대 시세변동 분석 결과 발표

[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소득 하위 20%가 번 소득을 모두 모아도 서울에 내 집을 마련하는 데 118년이 걸린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3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따르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 평당 2061만원이었던 서울 아파트 가격은 올해 5월 기준 1910만원 오른 3971만원으로 조사됐다. 30평형 아파트로 환산하면 기존 6억2000만원이었던 아파트 가격이 5억7000만원 올라 11억9000만원이 된 셈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3일 서울 종로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4년 서울 아파트 11만 5천세대 시세변동 분석결과' 기자회견에서 관계자들이 관련 피켓을 들고 있다. 이날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께 서울 아파트값은 평당 2061만원이었으나 올해 5월에는 3971만원이 됐다고 주장했다. 2021.06.23 pangbin@newspim.com

경실련은 2017년 5월부터 올해 5월까지 KB국민은행 시세정보를 활용해 서울 25개 구별 3개 단지, 총 75개 단지 11만5000세대의 아파트 가격 시세를 분석했다. 가처분소득은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를 활용했다.

경실련은 소득 하위 20%가 소득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두 모으더라도 아파트 매입까지 118년이 걸린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2017년 소득 하위 20% 소득은 867만원으로 71년간 소득을 전액 모으면 30평형 아파트를 살 수 있었다"며 "4년간 이들의 소득은 142만원(16%)밖에 오르지 않은 반면 아파트 가격은 2배 가까이 올랐다"고 분석했다.

평균 가처분소득으로 계산할 경우 2017년 14년이 걸렸던 서울 내 집 마련은 올해 5월 기준 25년이 걸리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실련은 "2017년 30평형 서울 아파트 가격은 한 채 평균 6억2000만원이고, 처분가능소득은 평균 4520만원으로 소득을 모두 모은다면 14년이 소요됐다"며 "그러나 문 정부 4년 동안 아파트 가격은 두 배 가까운 5억7000만원(93%) 올랐으나 실질소득은 298만원밖에 오르지 않아 서울아파트 가격 상승액이 소득상승액의 192배에 달한다"고 분석했다.

문 정부 4년 동안 강남 아파트 가격은 평당 4334만원으로 3623만원(84%) 올랐고, 비강남 아파트 가격은 평당 1751만원에서 3427만원으로 1676만원(96%)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경실련은 "강남 아파트 가격이 집값 상승 이전으로 원상회복되려면 1년 이내에 10억9000만원(평당 3623만원) 떨어져야 하고, 비강남 아파트의 경우 1년 내 5억(1676만원) 하락해야 한다"며 "결국 문재인 정부는 불로소득이 주도한 거품 성장만 이룬 셈"이라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왜곡된 부동산 통계부터 개선해 집값 상승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취임 이전 수준으로 집값을 되돌려 놓겠다던 약속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정부·여당은 3기 신도시, 공공재개발 등 집값 상승 유발하는 공급정책을 백지화하고 토지임대부 주택, 30년 이상 장기 공공주택을 대량 공급해야 한다"며 "강제수용한 공공택지는 민간 건설사에 매각하거나 공동시행을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토지 임대 건물 분양 주택과 30년 이상 장기주택을 대거 공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왜곡된 통계 개혁을 통한 정확한 현실 인식과 근본적인 정책 기조 전환은 집값을 잡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이전 수준으로 집값을 낮추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사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cle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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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의 9배 'KBO 개막전 암표' [서울=뉴스핌] 나병주 기자 = 오는 28일 2026 KBO리그 정규시즌이 개막하는 가운데, 온라인 리셀 플랫폼을 중심으로 암표 거래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정가의 9배에 달하는 가격에 표가 공공연히 거래되고 있지만, 이를 제재할 개정법 시행이 아직 반년이나 남아 사실상 단속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티켓 리셀 플랫폼 '티켓베이'에는 개막전 입장권이 정가의 몇 배에 달하는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다. 대구 삼성라이온즈파크에서 열리는 삼성 라이온즈와 롯데 자이언츠의 경기는 정가 1만4000원(1루 내야지정석)짜리 표가 최소 11만9000원에, 정가 2만5000원(원정 응원석)짜리 표는 25만원에 올라와 있다. 같은 날 서울 잠실야구장에서 열리는 LG 트윈스와 KT 위즈 경기 역시 정가 1만8000원짜리 1루 네이비석이 최소 16만원까지 치솟은 상태다. [서울=뉴스핌] 21일 열린 롯데와 한화의 시범경기에서 빼곡하게 가득 차 있는 관중들. [사진 = 롯데 자이언츠] 2026.03.21 wcn05002@newspim.com * 사진은 기사와 관계 없습니다.  이처럼 암표가 성행하는 이유는 현행 법 체계의 허점 때문이다. 국민체육진흥법(제6조의2)은 매크로 프로그램 등을 이용한 티켓 부정 판매만을 처벌 대상으로 한정한다. 매크로를 쓰지 않고 개인이 직접 표를 선점해 웃돈을 붙여 되파는 행위는 현행법상 단속이 쉽지 않다. 티켓베이 같은 리셀 플랫폼은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중개업자'로 분류돼 법적으로는 티켓을 직접 파는 당사자가 아니라 개인 간 거래를 연결해 주는 역할로 취급된다. 현행법이 암표를 판매한 개인을 중심으로 설계돼 있다 보니 이들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정부와 국회는 최근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제재 강화에 나섰다. 지난달 24일 국무회의에서 공포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에 따르면 매크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공정한 구매 과정을 방해하는 모든 재판매 목적의 부정구매와 상습적인 부정판매가 금지된다. 적발 시 암표 판매자에게 판매 금액의 최대 50배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부정 이익을 전액 몰수·추징한다. 불법 거래를 알선·방조한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서도 시정명령 등 제재 근거를 신설하고 불법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규정도 담았다. 문제는 이처럼 강력한 제재를 담은 개정안의 시행일이 오는 8월 28일이라는 점이다. 당장 이번 주말 개막전을 포함해 2026시즌 전반기 내내 온라인 암표 거래는 사실상 단속 공백 상태에서 계속될 수밖에 없다. 단속 공백기를 메우기 위해 한국야구위원회(KBO)와 각 구단도 자체적인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SSG 랜더스는 1인당 예매 가능 수량을 기존 12매에서 6매로 축소하고 취소 마감 기한을 경기 4시간 전에서 당일 오전 10시로 앞당기는 등 예매 문턱을 높였다. 이처럼 구단들이 예매 기준을 손보고 단속을 강화하고 있지만 암표를 뿌리까지 뽑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또 다른 구단 관계자는 "구단 차원에서 매크로 탐지 프로그램 등을 돌리며 암표를 막으려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완전히 차단하기는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법 시행 이후에도 현장 단속과 해석 과정에서 혼선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 경찰 관계자는 "법이 개정됐지만 조항상 모호한 부분이 많다"며 "정가 대비 어느 정도 값을 부풀렸을 때 부정판매로 볼 수 있는지 등 기준이 구체적으로 정리되지 않아 향후 판례가 쌓여야 범위가 명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6-03-26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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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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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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