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소득 하위 20%, 서울서 집 마련하려면 118년 걸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경실련, 문재인 정부 4년 서울 아파트 11만5000세대 시세변동 분석 결과 발표

[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소득 하위 20%가 번 소득을 모두 모아도 서울에 내 집을 마련하는 데 118년이 걸린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3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따르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 평당 2061만원이었던 서울 아파트 가격은 올해 5월 기준 1910만원 오른 3971만원으로 조사됐다. 30평형 아파트로 환산하면 기존 6억2000만원이었던 아파트 가격이 5억7000만원 올라 11억9000만원이 된 셈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3일 서울 종로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4년 서울 아파트 11만 5천세대 시세변동 분석결과' 기자회견에서 관계자들이 관련 피켓을 들고 있다. 이날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께 서울 아파트값은 평당 2061만원이었으나 올해 5월에는 3971만원이 됐다고 주장했다. 2021.06.23 pangbin@newspim.com

경실련은 2017년 5월부터 올해 5월까지 KB국민은행 시세정보를 활용해 서울 25개 구별 3개 단지, 총 75개 단지 11만5000세대의 아파트 가격 시세를 분석했다. 가처분소득은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를 활용했다.

경실련은 소득 하위 20%가 소득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두 모으더라도 아파트 매입까지 118년이 걸린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2017년 소득 하위 20% 소득은 867만원으로 71년간 소득을 전액 모으면 30평형 아파트를 살 수 있었다"며 "4년간 이들의 소득은 142만원(16%)밖에 오르지 않은 반면 아파트 가격은 2배 가까이 올랐다"고 분석했다.

평균 가처분소득으로 계산할 경우 2017년 14년이 걸렸던 서울 내 집 마련은 올해 5월 기준 25년이 걸리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실련은 "2017년 30평형 서울 아파트 가격은 한 채 평균 6억2000만원이고, 처분가능소득은 평균 4520만원으로 소득을 모두 모은다면 14년이 소요됐다"며 "그러나 문 정부 4년 동안 아파트 가격은 두 배 가까운 5억7000만원(93%) 올랐으나 실질소득은 298만원밖에 오르지 않아 서울아파트 가격 상승액이 소득상승액의 192배에 달한다"고 분석했다.

문 정부 4년 동안 강남 아파트 가격은 평당 4334만원으로 3623만원(84%) 올랐고, 비강남 아파트 가격은 평당 1751만원에서 3427만원으로 1676만원(96%)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경실련은 "강남 아파트 가격이 집값 상승 이전으로 원상회복되려면 1년 이내에 10억9000만원(평당 3623만원) 떨어져야 하고, 비강남 아파트의 경우 1년 내 5억(1676만원) 하락해야 한다"며 "결국 문재인 정부는 불로소득이 주도한 거품 성장만 이룬 셈"이라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왜곡된 부동산 통계부터 개선해 집값 상승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취임 이전 수준으로 집값을 되돌려 놓겠다던 약속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정부·여당은 3기 신도시, 공공재개발 등 집값 상승 유발하는 공급정책을 백지화하고 토지임대부 주택, 30년 이상 장기 공공주택을 대량 공급해야 한다"며 "강제수용한 공공택지는 민간 건설사에 매각하거나 공동시행을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토지 임대 건물 분양 주택과 30년 이상 장기주택을 대거 공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왜곡된 통계 개혁을 통한 정확한 현실 인식과 근본적인 정책 기조 전환은 집값을 잡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이전 수준으로 집값을 낮추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사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clea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사진
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