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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재건축 규제에 빌라로 쏠리는 '풍선효과'…"현금청산 유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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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기대감에 5개월 연속 다세대·연립주택 거래량 증가
주거지정·재건축 개발 발표 직후 매수자 발길 끊겨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정부와 서울시가 재건축 규제를 강화하면서 투자처를 찾지 못한 이들이 재개발 예정지의 빌라로 눈을 돌리고 있다. 이로 인해 서울 다세대·연립주택 거래량이 아파트 거래량을 5개월 연속 추월했다. 

전문가들은 재개발 이슈가 있는 지역에 대한 투자를 우려하고 있다. 재개발 사업이 진행하거나 추진할 가능성 있는 지역에 주택 구매자는 입주자격 대신 현금청산을 당할 수가 있고 불황기 때는 환금성이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투자에 유의해야한다고 조언했다.

21일 서울 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연립·다세대(이하 빌라) 거래량은 5156건으로 같은 기간 아파트(4098건) 거래량을 추월한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 빌라 거래량은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5개월 연속 아파트 거량을 웃돌았다.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1월부터 5월까지 5개월 연속 아파트를 웃돌았다.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1월 5769건에서 5월 3965건으로 감소세다. 2월부터는 4개월째 4000건을 밑돌고 있다.

빌라와 거래량 차이는 연초보다 더 벌어지는 모습이다. 하루 평균 거래량 기준으로 1월은 아파트(186.1건)와 빌라(188건)가 비슷한 상황이다.

이후 2월부터는 차이가 벌어지면서 4월에는 빌라 188.4건 아파트 121.1건으로 1.5배 이상으로 나타났다. 5월에도 격차는 1.3배로 집계됐다. 5월 계약 신고 기한이 아직 남아있는 점을 고려하면, 빌라와 아파트 거래량 차이는 더 벌어질 수 있다.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2021.06.21 ymh7536@newspim.com

◆ 성북구·동대문 등 재개발 후보지 거래량 증가

아파트 거래량 감소는 정부의 주거지정과 재건축 개발 발표 이후 뚝 끊겼다. 현재 장위9구역과 동대문구 신설1구역과 관악구 봉천13구역 등이 재개발 후보지로 지정 이후 해당지역의 아파트 거래량은 감소한 반면 빌라 거래는 활발하게 이뤄졌다.

성북구 장위9구역 일대 5개월간 아파트 거래량은 총 837건에 그친 반면 빌라는 175건 많은 1012건으로 집계됐다. 재개발 후보지로 지정된 동대문구(419건)와 관악구(1195건) 역시 빌라 거래가 아파트를 추월했다.

현재 재개발이 활발하게 이뤄진 장위9구역의 사업속도가 가장 빠르게 진행중이다. 재개발 시 약 2434가구의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설 규모이다. 이 중 670가구가 조합원 분양, 881가구가 일반분양, 나머지가 임대 아파트로 조성된다. 인근 장위8구역도 공공재개발을 추진 중으로 장위동에만 약 4800가구(9구역 2434가구·8구역 2387가구)가 공공재개발로 공급된다.

성수동 일대도 재개발 작업에 들어갔다. 지난달 서울시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열고 성수전략정비구역 2지구 재개발 사업을 수정의결했다. 이로써 성수전략정비구역 2지구는 작년 3월 조합 설립 후 약 1년 만에 건축심의 단계에 접어들게 됐다.

2지구의 교통영향평가 통과가 의미를 갖는 것은 서울시가 그동안 이 지역 재개발에 대해 '다른 구역과 함께 속도를 맞춰야 한다'고 권고했기 때문이다. 재개발은 조합 설립 이후 교통영향평가, 건축심의 절차를 거친 뒤 사업시행 인가를 받는 절차로 진행된다.

그동안 성수전략정비구역 4개 지구 가운데 2지구만 유일하게 교통영향평가 단계를 통과하지 못했다. 1·3·4지구가 건축심의 단계를 진행하는 상황에서 2지구도 건축심의 대열에 합류하면서 이 일대 재개발 사업이 속도를 낼 발판을 마련한 셈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18일 오후 서울 동봉구 쌍문역 인근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 2021.06.18 pangbin@newspim.com

◆ 몸값 높아진 빌라…"불황기 때 현금 환금성 떨어져"

서울시가 재개발 사업에 속도를 내면서 빌라 매맷값도 덩달아 상승하고 있다. KB리브부동산에 따르면 서울 연립주택 평균 매맷값은 지난해 8월 3억113만원으로 처음 3억원을 넘긴 뒤 9월 3억300만원, 12월 3억1946만원 등으로 상승했다. 올해 들어 1월에는 3억2207만원 ▲4월 3억2648만원 ▲5월 3억2802만원 등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빌라의 아파트 거래량 역전 현상은 이달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6월 계약분 집계까지 아직 많은 시간이 남았지만, 21일 현재 빌라 거래량(731건)은 아파트(274건)의 약 3배에 육박한다. 지난해 9~10월 두 달간 빌라 거래량이 아파트를 상회했지만, 반년 가까이 역전 현상을 유지하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다.

전문가들은 재개발 지역의 투자할 시 현금청산과 입주권을 받지 못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재개발 예정지에서는 현금청산을 당할 수 있고 불황기 때는 환금성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매입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도 "민간 재개발을 추진한다던 구역이라도 조합에서 갑자기 공공 직접 시행 정비사업으로 바꿔버린다면 대책 발표 이후 매수자는 언제든 현금청산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ymh753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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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美법원, 삼성·SK하이닉스 판결문 입수 [서울=뉴스핌] 이승우 기자 =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담합 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면서 내세운 판단 기준은 '되돌릴 수 있는 공급·투자 결정'이었는지 여부였다. 범용 D램을 감산하고 고대역폭메모리(HBM)로 전환한 것 자체는 독립적인 판단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HBM 장기공급계약과 DDR4 생산 중단, 증설 지연처럼 한번 내리면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을 3사가 비슷하게 내렸다는 점은 독립적인 경영 판단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봤다. 법원은 이러한 원고의 주장이 소송 초기 단계에서 법적 심리를 이어갈 만큼 구체적이었다고 판단했다. 16일 뉴스핌이 입수한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의 20쪽 분량 판결문에 따르면, 노엘 와이즈 판사는 14일(현지시간)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공급 담합 집단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며 이와 같이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담합을 확정한 것이 아니며 실제 담합 여부는 본안에서 증거를 통해 가려진다. 3사는 12월 7일까지 답변서를 내야 하며, 첫 사건관리회의는 내년 1월 12일 열린다. 삼성전자(왼쪽), SK하이닉스 캠퍼스 모습. [사진=삼성전자, SK하이닉스] ◆ 감산·HBM 전환·DDR4 중단 "나란히 움직였다" 원고 측이 담합의 직접 증거를 내놓지 않은 만큼, 법원은 3사가 비슷한 시기에 비슷하게 움직였는지, 그 행동에 사전 합의를 의심하게 하는 추가 정황이 있는지를 차례로 따진 뒤 종합해 판단했다. 과점 시장에서는 경쟁사끼리 비슷하게 움직이는 일이 흔한 만큼 단순한 동조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취지다. 법원은 3사가 세 가지 측면에서 나란히 움직이는 '평행 행동'이 있다고 봤다. 첫 번째는 감산이다. SK하이닉스가 2022년 10월 26일, 마이크론이 3주 뒤 감산을 발표했고, 삼성전자는 약 4개월 반 늦은 2023년 4월 7일 감산을 발표했다. 3사는 시차가 길다고 했지만 법원은 "한 분기 정도의 시차는 지나치게 긴 지연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그 다음은 2023년 초중반부터 이어진 HBM 전환과 2025년 4~6월 같은 분기에 발표된 DDR4 주력 생산 중단이다. 마이크론이 생산을 이어간 DDR3는 평행 행위로 보지 않았다. 평행 행위 자체는 과점 시장에서 흔한 일이라 위법은 아니며, 문제가 되는지는 다음 단계에서 가려진다. ◆ 추가 정황 8개 중 5개 인정…핵심은 '되돌릴 수 없는 결정' 법원은 원고 측이 제시한 추가 정황 8개 중 ▲HBM 전환과 이에 따른 공급 묶기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 ▲DDR4 생산 중단 ▲고객 검증 동시 도입 ▲과거 담합 전력 등 5개를 인정했다.  법원은 HBM 전환 자체는 정황이 되기 어렵지만, 그 과정에서 내린 결정들을 "되돌리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결정"이라며 문제 삼았다. 감산이나 가격 인상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되돌리면 되지만, 쉽게 되돌릴 수 없는 결정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혼자 시장을 잃는 만큼 사전 합의 없이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3사는 모두 HBM 물량을 수년 단위 장기공급계약으로 묶었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범용 D램 주요 고객사와의 장기계약을 거부한 것으로 지목됐다. 마이크론은 범용 D램 수익성이 HBM을 넘어서던 시점에 소비자 브랜드 '크루셜'을 접었다. 가격이 약 700% 오르는 동안에도 3사 모두 범용 D램 증설을 발표하지 않았다. 같은 논리로 법원은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의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과 3사의 DDR4 생산 중단도 정황으로 인정했다. DDR4는 여전히 널리 쓰이던 제품이라 구형 DDR4가 신형 DDR5보다 비싸지는 가격 역전까지 나타났는데, 법원은 3사가 중국 업체 증산 외에 다른 근거를 내놓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고객 검증 도입을 가장 강한 정황으로 판단했다. 3사는 2026년 1월 같은 시기에 고객사에 최종 공급처와 주문 물량, 실제 수요 여부를 묻는 절차를 도입했다. 같은 질문을 같은 시기에 도입한 것은 조율 없이 설명하기 어렵고, 누가 얼마나 사는지 파악하게 해 과거 카르텔의 감시 수단과 비슷하다고 봤다.  과거 담합 전력도 인정됐다. 3사는 1998~2002년 다른 업체 2곳과 D램 가격 담합 카르텔을 결성해 하이닉스가 1억8500만달러, 삼성전자가 3억달러의 벌금을 냈고 다수 임원이 기소됐다. 마이크론은 내부고발로 면책받았다. 반면 ▲투자자 대상 공개 발언 ▲업계 행사에서의 임원 회동 ▲과점 시장 구조는 인정하지 않았다. 공개 발언은 통상적 답변이라는 이유로, 행사 회동은 실제로 주고받은 정보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제했다. AI 인포그래픽. [사진=이승우 기자] ◆ 2018년 '선두 따라가기'와 구도 달라 종합 판단에서 법원은 2018년 소송과 구도가 다르다고 결론 냈다. 당시 법원은 시장 절반을 차지한 1위 업체가 공급을 줄이면 나머지가 따라가는 '선두 따라가기'로 보고 과점 시장의 흔한 현상이라며 기각했다. 이번에는 1위가 아닌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 더 위험한 감산을 먼저 시작했고,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과 비슷한 시기의 고객 검증, 과거 카르텔 전력이 겹쳤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다만 법원은 3사의 결정이 각자 독립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 단계에서는 원고가 그 가능성까지 배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본안에서는 법원이 인정한 5개 정황을 둘러싼 증거 다툼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3사가 HBM에 장기공급계약(LTA)을 집중한 경위와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범용 D램 고객사의 장기계약을 거절한 과정, 고객 검증 절차 도입 과정, 공장 건설 시점을 둘러싼 내부 논의 등이 증거개시를 통해 들여다보일 수 있다. 반도체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이 당장 생산이나 공급에 영향을 주는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다만 HBM 중심의 장기계약과 고객별 물량 배분은 3사가 AI 호황 속에서 운영해 온 영업 방식이라, 소송 과정에서 이러한 관행이 어떻게 평가되느냐가 향후 계약·가격 정책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3사는 본안에서 AI 수요 급증과 공장 건설에 걸리는 시간 등을 들어 독립적 판단이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AI 붐으로 데이터센터 쪽에 메모리가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면서 그 반사작용으로 소비자용 D램이나 낸드가 부족해져 가격이 오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raul1649@newspim.com 2026-11-16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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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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