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국가채무 1091조2000억원 예상되는 상황
실효성 있는 재정 투자와 지출혁신안 마련 절실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우리나라의 국가채무가 1초에 305만원씩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내년에 다가올 재정충격 역시 현실화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진다.
12일 국회 예산정책처의 '국가채무시계'에 따르면, 국가채무는 현재 1초에 305만원 가량씩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1차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1.06.10 yooksa@newspim.com |
총 국가채무는 이날 오후 3시30분 기준 912조5002억305만2135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1997년 60조3000억원이었던 국가채무가 급속도로 증가하면서 1990년 24조5000억원, 2000년 111조2000억원으로 늘었다. 2010년 392조2000억원, 2015년 591조5000억원, 2019년 723조2000억원, 2020년 846조9000억원 등으로 끊임없이 증가했다.
1인당 국가채무는 2014년에 1000만원을 처음으로 돌파했다.
이같은 국가채무의 증가추세는 잦아들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예산정책처의 예상이다.
올해 2차 추경 편성의 경우, 국세 수입이 늘어 적자국채를 발행하지는 않을 것이나, 내년 예산안 규모 역시 역대 최대가 예견되면서 국가 부채 규모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내년 국가채무의 경우, 이미 1091조2000억원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2023년 1217조1000억원, 2024년 1347조8000억원 규모로 증가할 것으로 추산된 상황이다.
민간경제연구소 한 연구위원은 "부채 규모를 고려하지 않는다면, 차기 정부 들어 재정 충격의 부메랑을 맞을 가능성이 높다"며 "정치적인 이슈 등을 이유로 내년 예산안을 확장적으로 책정할 수는 있으나, 실효성 있는 분야에 적극 투자하는 한편, 재정에 대한 지출 혁신안도 함께 세워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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