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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병수 "文정부, 1년 새 추경만 5회…국가채무 증가 속도 우려돼"

"현 추세 계속되면 올해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50%"
"기획재정부, 채무 늘리지 않는 재원확보방안 마련해야"

  • 기사입력 : 2021년03월18일 16:58
  • 최종수정 : 2021년03월18일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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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지율 기자 =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은 18일 국회에 제출된 다섯 번째 추경안을 비판하며 문재인 정부 4년 간 국가채무가 급증했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가 제출한 '2021년도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은 국가채무의 급증에 대한 준비가 부족하다"며 "이번 추경안이 작년 3월 이후 벌써 다섯 번째 추경안"이라고 말했다.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 [사진=서병수 의원실 제공]

서 의원은 추경안 편성 요건으로 시급성과 예측가능성 등을 들며 "작년에 네 번의 추경과 2021년 본예산을 편성했을 때 코로나19가 지속되고 이를 위한 대책도 필요하다는 건 충분히 예견되었던 상황이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리 본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또 다시 추경안을 제출하는지 모르겠다"고 질타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추경안 편성의 일반 요건은 ▲목적 적합성 ▲예측 불가능성 ▲보충성 ▲시급성 ▲연내 집행가능성 ▲한시성 등이다.

서 의원은 "문재인 정부 들어설 때 국가채무는 660조 2000억원으로 GDP 대비 36%였다"며 "집권 5년차에 접어든 2021년, 이번 추경안 9조 9000억원까지 반영해보니 우리나라 국가채무는 965조 9000억원, GDP 대비 48.2%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지난 정부 때 나라 곳간이 바닥 나고 국가채무를 국민과 다음 정부에 떠넘긴다며 비난했던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은 국가 채무의 급증에 대해 아랑곳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 의원은 또 "지난달 대통령은 '국가 위로지원금'을 언급했다"며 "코로나19 손실보상 관련 입법이 본격화 되면 앞으로 추경안 추가 편성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추세라면 2~3년을 기다릴 것도 없이 올해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50%를 돌파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번 추경안은 국가채무 증가에 대한 대비가 부족하다"며 "이번 추경처럼 계속 반복적으로 편성하는 것보다는 불요불급한 세출의 조정 등 국가채무를 늘리지 않고도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기획재정부가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안일환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의원님 말씀처럼 국가채무 증가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며 "적극 재정에 대한 요구도 많지만 기재부는 돈을 쓰는 것 뿐만 아니라 나중에 빚을 갚아야 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jool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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