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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추경에 국가채무 '빨간불'…지출구조조정+재정준칙 시급

국가채무 846.9조…1인당 빚 1636만원 수준
관리수지 악화…정부 "재정준칙 입법화 노력"

  • 기사입력 : 2021년04월06일 15:55
  • 최종수정 : 2021년04월06일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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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지난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채무를 합친 국가채무가 123조원 넘게 늘어나면서 846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늘어난 채무의 대부분은 국채발행에 따른 것으로 나타났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차원에서 정부가 4차례 추경을 편성하면서 국가채무가 늘어난 것이다. 국가적 위기로 인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지만 올해는 재정건전성을 회복하는데 보다 주력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 늘어난 국가채무 중 대부분은 국채…4차례 추경으로 나라빚↑

정부가 6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2020 회계연도 국가결산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채무(D1,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채무)는 846조9000억원으로 전년대비 123조7000억원 증가했다. 이를 지난해 통계청 추계인구인 5178만1000명(중위추계 기준)으로 나누면 국민 1인당 갚아야할 빚은 1635만5419원이다.

2020회계연도 결산 국가채무 현황 [자료=기획재정부] 2021.04.06 onjunge02@newspim.com

국가채무가 이처럼 늘어난 것은 지난해 국채발행이 늘었기 때문이다. 늘어난 123조7000억원 중 국채는 119조원을 차지했다. 국채 발행이 급증했던 것은 코로나19 대응에 따른 재정 확대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지난해 정부는 3월 17일 국회를 통과한 1차 추경부터 9월 22일 확정된 4차 추경까지 총 66조7000억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했다. 이렇게 편성된 예산은 ▲대구·경북 지원 ▲긴급재난지원금 ▲한국판 뉴딜 예산 ▲통신비·구직급여·고용유지지원금 지급 등으로 사용됐다. 이렇게 편성된 예산은 상당부분 국채로 조달했다.

코로나19로 기업들과 자영업자들의 매출이 급감하면서 세입이 줄어든 것도 영향을 줬다. 지난해 국세수입은 법인세가 16조7000억원 적게 걷히면서 전년대비 7조9000억원 감소했다. 일반회계상 국세수입은 9조8000억원 줄었고, 특별회계상 국세수입은 1조8000억원 늘었다. 다만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 등 자산 관련 세수는 늘어 총 세입은 5조5000억원 늘었다.

◆ 관리재정수지 112조원 적자 '역대최대'…정부 "재정준칙 입법화 노력"

코로나19로 국세수입은 줄었으나 정부가 위기극복 및 경기활력 제고를 위한 지출을 늘리면서 재정수지는 크게 악화됐다. 지난해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71조2000억원 적자를 기록해 전년대비 적자폭이 59조2000억원 더 확대됐다.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 기금 수지(40조8000억원)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112조원 적자다. 이 또한 전년대비 57조5000억원 늘었다. 사회보장성기금은 정부가 직접 관리하기 어렵기 때문에 정부는 이를 뺀 관리재정수지를 따로 만들어 재정건전성 지표로 활용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잠시 눈을 감고 생각에 잠겨 있다. 2021.02.16 leehs@newspim.com

이에 정부가 올해는 지출구조조정을 강화하는데 주력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도입하려다 미뤄진 '재정준칙'을 입법화하는 숙제도 시급하다.

이지원 기재부 재정건전성과장은 "관리재정수지 통계를 열린 재정을 통해서 공식 관리하고 있는 2011년도 이후 숫자로는 적자폭이 역대 최대"라며 "코로나19로 인해서 법인세 등 수입 증가세가 둔화된 반면 4차 추가경정예산 등 위기 극복과 경제 활력을 위한 지출이 크게 증가해서 재정 수지가 악화된 데 원인이 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앞으로도 상당한 예산이 코로나19 사태를 수습하는 데 투입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법제화 등에 따라 정부의 재정부담은 가중될 전망이며, 정치권에서 주장하는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이 현실화할 경우 수조원의 빚을 추가로 내야할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재정준칙 법제화와 지출구조조정 등 재정안정화 노력을 병행하고 있다. 안도걸 기재부 2차관은 예산실장이던 지난 3월 올해 추경 정부안을 발표하면서 "중장기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저희가 재정준칙을 도입하는 법안을 내놨다"며 "입법화에 적극적으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onjunge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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