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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정부여당에 추경편성 제안…"여야 머리 맞대 경제 살리란 게 총선 민심"

기사입력 : 2024년04월18일 11:22

최종수정 : 2024년04월18일 11:22

홍익표 "국회와 지혜 모아 추경 적극적 태도 보여야"
"본회의 직회부된 농업민생 4법 등 계류법안 처리"
오는 30일 의원회관서 초선 당선자 오리엔테이션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8일 "정부는 국회와 함께 지혜를 모아 추경 편성에 적극적 태도를 보였으면 좋겠다"라며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전면적 경제정책 기조 전환을 촉구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여야가 함께 머리를 맞대 민생을 안정시키고 경제를 살리라는 게 이번 4월 총선 민심"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동시에 "대통령이 구중궁궐에 갇혀 민심을 깨닫지 못하면 여당이라도 국민에 귀 기울여야 함에도 여전히 용산 눈치만 보는 여당이 매우 유감스럽다"고 국민의힘에 날을 세웠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4.18 leehs@newspim.com

홍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우리 경제가 심상치 않다. 환율이 한때 1400원대로 넘어서는등 IMF 외환위기 때나 기록했던 수준으로 매우 불안한 모습"이라며 "당장 급한 불은 껐다고 해도 환율이 1450원대까지 올라갈 것이란 얘기가 계속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주식시장도 급락하고 있다. 문제는 중동 정세 악화와 함께 미국 시장의 과열로 미국 금리 인하 가능성도 희박해지며 강달러로 인한 고환율 위기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이라는 점"이라 짚었다.

그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물가가 목표 수준으로 가는 확신이 들 때까지 긴축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했다"라며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으로 우리 경제가 대외환경에 더 취약하게 노출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정작 국민과 기업이 가장 필요할 때 윤석열 정부는 보이지 않는다. 때를 놓치면 코로나 이후 반복되는 위기 상황에서 한계에 달한 회복 불능 상태에 빠질 것"이라 경고했다.

홍 원내대표는 "소상공인 이자부담 경감과 저금리 대환대출 확대, 전기 요금 및 에너지 비용 지원 등 민생회복 긴급조치를 즉각 실행하고 기업 대외채무의 안정적 처리와 수출 경쟁력 강화에 대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라며 지난 17일 이재명 대표도 언급한 '민생회복 긴급조치'를 재차 제안했다.

그는 "긴축이라는 비현실적 목표에 집중하면서 재정도 악화되고 경제도 나빠지는 악순환의 굴레로 가선 안 된다"라며 "정부의 경제·재정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오경 원내대변인은 회의가 끝나고 취재진과 만나 21대 국회의 남은 임기 동안의 처리 목표 법안으로 ▲이태원참사특별법 ▲전세사기특별법 ▲고(故) 채 상병 특검법 ▲농업민생 4법 ▲가맹사업법 등을 꼽았다. 

특히 임 원내대변인은 '채 상병 특검법' 관련 "국민의힘에선 이 법안 자체가 정쟁 법안이라 하고 있다. 이게 정쟁 법안이냐"라며 "떳떳하고 당당하면 진상규명하면 되는 것 아닌가, (정부가) 계속 사건 은폐만 하고 있으니 특검법을 지금 처리하자는 것"이라 따져 물었다.

동시에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의결, 본회의로 직회부된 농업민생 4법에 관해서도 처리 의지를 피력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농해수위 회의를 소집하고 '농업민생 4법'(▲양곡관리법 개정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지속 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안 ▲농어업회의소법)과 '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부의 요구의 건' 등 5개 법률을 통과시킨 바 있다.

임 원내대변인은 "저희가 21대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다 한다는 것"이라며 "계류된 법안들이 21대 국회에서 폐기되는 걸 원치 않는다. 국민들이 원하고 있는 법안이기 때문에 반드시 21대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민주당은 최선을 다할 것"이라 부각했다.

한편 여야는 오는 5월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해 여전히 협의를 진행 중이다. 민주당은 5월 2일과 5월 28일 본회의를 개회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지만, 여당과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30일엔 민주당 초선 당선자 오리엔테이션이 진행될 예정이다. 임 원내대변인은 "오후 2시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오리엔테이션을 추진하는 걸로 계획 중"이라 전했다.

yunhu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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