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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정부여당에 추경편성 제안…"여야 머리 맞대 경제 살리란 게 총선 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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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국회와 지혜 모아 추경 적극적 태도 보여야"
"본회의 직회부된 농업민생 4법 등 계류법안 처리"
오는 30일 의원회관서 초선 당선자 오리엔테이션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8일 "정부는 국회와 함께 지혜를 모아 추경 편성에 적극적 태도를 보였으면 좋겠다"라며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전면적 경제정책 기조 전환을 촉구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여야가 함께 머리를 맞대 민생을 안정시키고 경제를 살리라는 게 이번 4월 총선 민심"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동시에 "대통령이 구중궁궐에 갇혀 민심을 깨닫지 못하면 여당이라도 국민에 귀 기울여야 함에도 여전히 용산 눈치만 보는 여당이 매우 유감스럽다"고 국민의힘에 날을 세웠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4.18 leehs@newspim.com

홍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우리 경제가 심상치 않다. 환율이 한때 1400원대로 넘어서는등 IMF 외환위기 때나 기록했던 수준으로 매우 불안한 모습"이라며 "당장 급한 불은 껐다고 해도 환율이 1450원대까지 올라갈 것이란 얘기가 계속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주식시장도 급락하고 있다. 문제는 중동 정세 악화와 함께 미국 시장의 과열로 미국 금리 인하 가능성도 희박해지며 강달러로 인한 고환율 위기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이라는 점"이라 짚었다.

그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물가가 목표 수준으로 가는 확신이 들 때까지 긴축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했다"라며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으로 우리 경제가 대외환경에 더 취약하게 노출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정작 국민과 기업이 가장 필요할 때 윤석열 정부는 보이지 않는다. 때를 놓치면 코로나 이후 반복되는 위기 상황에서 한계에 달한 회복 불능 상태에 빠질 것"이라 경고했다.

홍 원내대표는 "소상공인 이자부담 경감과 저금리 대환대출 확대, 전기 요금 및 에너지 비용 지원 등 민생회복 긴급조치를 즉각 실행하고 기업 대외채무의 안정적 처리와 수출 경쟁력 강화에 대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라며 지난 17일 이재명 대표도 언급한 '민생회복 긴급조치'를 재차 제안했다.

그는 "긴축이라는 비현실적 목표에 집중하면서 재정도 악화되고 경제도 나빠지는 악순환의 굴레로 가선 안 된다"라며 "정부의 경제·재정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오경 원내대변인은 회의가 끝나고 취재진과 만나 21대 국회의 남은 임기 동안의 처리 목표 법안으로 ▲이태원참사특별법 ▲전세사기특별법 ▲고(故) 채 상병 특검법 ▲농업민생 4법 ▲가맹사업법 등을 꼽았다. 

특히 임 원내대변인은 '채 상병 특검법' 관련 "국민의힘에선 이 법안 자체가 정쟁 법안이라 하고 있다. 이게 정쟁 법안이냐"라며 "떳떳하고 당당하면 진상규명하면 되는 것 아닌가, (정부가) 계속 사건 은폐만 하고 있으니 특검법을 지금 처리하자는 것"이라 따져 물었다.

동시에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의결, 본회의로 직회부된 농업민생 4법에 관해서도 처리 의지를 피력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농해수위 회의를 소집하고 '농업민생 4법'(▲양곡관리법 개정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지속 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안 ▲농어업회의소법)과 '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부의 요구의 건' 등 5개 법률을 통과시킨 바 있다.

임 원내대변인은 "저희가 21대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다 한다는 것"이라며 "계류된 법안들이 21대 국회에서 폐기되는 걸 원치 않는다. 국민들이 원하고 있는 법안이기 때문에 반드시 21대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민주당은 최선을 다할 것"이라 부각했다.

한편 여야는 오는 5월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해 여전히 협의를 진행 중이다. 민주당은 5월 2일과 5월 28일 본회의를 개회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지만, 여당과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30일엔 민주당 초선 당선자 오리엔테이션이 진행될 예정이다. 임 원내대변인은 "오후 2시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오리엔테이션을 추진하는 걸로 계획 중"이라 전했다.

yunhu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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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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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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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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