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추경] 국가채무 10조 늘어 1000조 육박…재정건전성 경고등

기사입력 : 2021년03월02일 11:10

최종수정 : 2021년03월02일 16:08

본예산서 빚 109조원 늘어…추경서 10조 추가
올해 GDP 대비 국가채무 47.3%→48.2% 증가
관리수지 -6.3% 적자…외환위기 때보다 높아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피해가 집중된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2년 연속 1분기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하면서 국가 재정 건전성에도 비상이 걸렸다.

정부는 이미 작년부터 1~4차 추경을 편성하며 나랏빚을 41조7000억원 이상 늘렸고 올해 본예산에서는 109조원을 더 늘렸다. 이번 추경이 더해지면 국가채무는 966조원에 달해 1000조원을 눈앞에 두게 된다. 지난해 본예산 당시 39.8%였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8.2%까지 치솟는다.

◆ 본예산서 109조원 늘어난 빚, 추경서 9.9조 더 생겨

정부는 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15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2년 연속 1분기 추경을 하는 것은 외환위기 때인 1998~1999년 이후 처음이다.

2021년 추경 편성에 따른 재정총량 변동 [자료=기획재정부] 2021.03.02 onjunge02@newspim.com

이번 추경 편성으로 올해 총 지출은 573조원으로 본예산보다 15조원 늘어나게 된다. 지난해 본예산 총지출(512조3000억원)과 비교하면 이번 추경으로 올해 지출 증가율은 11.9%에 달한다. 정부는 올해 본예산을 편성하면서 지출이 전년보다 8.9%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지만, 코로나19로 예상보다 급증하게 됐다.

문재는 재원이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경기 부진과 코로나19 영향으로 세수마저 줄어들면서 나랏빚은 눈덩이처럼 커졌다. 작년에도 정부는 3월 1차 추경을 시작으로 9월까지 총 4차례 추경을 실시한 바 있다. 1차가 11조7000억원, 2차 12조2000억원, 3차 35조1000억원, 4차 7조8000억원 등이었다. 여기에 올해는 정부가 558조 규모의 '슈퍼예산'을 편성하면서 국가채무는 109조원 더 늘었다.

이번 4차 추경에서는 15조원 중 9조9000억원을 오롯이 적자국채로 조달해야 한다. 특별회계 세계잉여금과 한은잉여금, 기금재원으로 충당할 수 있는 금액은 5조1000억원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 경우 국가채무는 965조9000억원으로 늘어난다. 지난해 본예산 기준 국가채무(805조2000억원)에서 무려 160조7000억원이 불어난다.

◆ 내년엔 나랏빚 1000조원 돌파…재정운용계획 수정 불가피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심리적 마지노선으로 여겨졌던 지난해 40%를 진작 돌파한 데 이어 올해는 50%를 눈앞에 두고있다. 지난해 본예산 당시 국가채무비율은 39.8%였으나 1~4차 추경과 올해 본예산이 더해져 전망치가 이미 47.3%로 올랐다. 이번 추경까지 포함하면 이 수치는 48.2%로 치솟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제382회 국회 정기회에서 2021년도 예산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0.12.02 kilroy023@newspim.com

총수입과 총지출의 차이를 나타내는 통합재정수지는 89조6000억원 적자가 예상된다. 올해 본예산 기준 75조4000억원이었던 적자가 14조2000억원 늘어난 것이다. 이는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1979년 이후 가장 큰 적자 규모다. GDP 대비 통합재정수지 비율도 본예산(-3.7%)보다 0.8%p 하락한 -4.5%로 예상된다.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뺀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본예산보다 13조5000억원 증가한 126조원이 된다.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은 6.3%까지 치솟는다. 이는 IMF 외환위기가 있었던 1998년(-4.7%)보다도 높다. 관리재정수지는 보장성 기금을 제외하고 정부가 관리할 수 있는 재정총량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을 가늠할 수 있는 수치다.

이번 추경 편성으로 정부가 지난해 8월 국회에 제출한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정도 불가피하다. 정부는 애초 올해 국가채무가 945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으나 이번 추경으로 965조6000억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이 추세대로라면 내년엔 나랏빚이 1000조원을 넘어선다. 올해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46.7%로 예상했으나 48.2%로 높아졌다.

정부는 코로나19 재확산 피해 지원과 경기 회복을 위해 지출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안도걸 기재부 예산실장은 "1차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3차 재난지원금)의 사각지대라든가 형평성 제고에 대한 요구가 큰 상황"이라며 "대규모의 백신 구매, 접종에 대한 방역수요도 크게 늘고 있어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마련이 시급하다"고 했다.

onjunge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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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의 9배 'KBO 개막전 암표' [서울=뉴스핌] 나병주 기자 = 오는 28일 2026 KBO리그 정규시즌이 개막하는 가운데, 온라인 리셀 플랫폼을 중심으로 암표 거래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정가의 9배에 달하는 가격에 표가 공공연히 거래되고 있지만, 이를 제재할 개정법 시행이 아직 반년이나 남아 사실상 단속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티켓 리셀 플랫폼 '티켓베이'에는 개막전 입장권이 정가의 몇 배에 달하는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다. 대구 삼성라이온즈파크에서 열리는 삼성 라이온즈와 롯데 자이언츠의 경기는 정가 1만4000원(1루 내야지정석)짜리 표가 최소 11만9000원에, 정가 2만5000원(원정 응원석)짜리 표는 25만원에 올라와 있다. 같은 날 서울 잠실야구장에서 열리는 LG 트윈스와 KT 위즈 경기 역시 정가 1만8000원짜리 1루 네이비석이 최소 16만원까지 치솟은 상태다. [서울=뉴스핌] 21일 열린 롯데와 한화의 시범경기에서 빼곡하게 가득 차 있는 관중들. [사진 = 롯데 자이언츠] 2026.03.21 wcn05002@newspim.com * 사진은 기사와 관계 없습니다. 이처럼 암표가 성행하는 이유는 현행 법 체계의 허점 때문이다. 국민체육진흥법(제6조의2)은 매크로 프로그램 등을 이용한 티켓 부정 판매만을 처벌 대상으로 한정한다. 매크로를 쓰지 않고 개인이 직접 표를 선점해 웃돈을 붙여 되파는 행위는 현행법상 단속이 쉽지 않다. 티켓베이 같은 리셀 플랫폼은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중개업자'로 분류돼 법적으로는 티켓을 직접 파는 당사자가 아니라 개인 간 거래를 연결해 주는 역할로 취급된다. 현행법이 암표를 판매한 개인을 중심으로 설계돼 있다 보니 이들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정부와 국회는 최근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제재 강화에 나섰다. 지난달 24일 국무회의에서 공포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에 따르면 매크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공정한 구매 과정을 방해하는 모든 재판매 목적의 부정구매와 상습적인 부정판매가 금지된다. 적발 시 암표 판매자에게 판매 금액의 최대 50배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부정 이익을 전액 몰수·추징한다. 불법 거래를 알선·방조한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서도 시정명령 등 제재 근거를 신설하고 불법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규정도 담았다. 문제는 이처럼 강력한 제재를 담은 개정안의 시행일이 오는 8월 28일이라는 점이다. 당장 이번 주말 개막전을 포함해 2026시즌 전반기 내내 온라인 암표 거래는 사실상 단속 공백 상태에서 계속될 수밖에 없다. 단속 공백기를 메우기 위해 한국야구위원회(KBO)와 각 구단도 자체적인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SSG 랜더스는 1인당 예매 가능 수량을 기존 12매에서 6매로 축소하고 취소 마감 기한을 경기 4시간 전에서 당일 오전 10시로 앞당기는 등 예매 문턱을 높였다. 이처럼 구단들이 예매 기준을 손보고 단속을 강화하고 있지만 암표를 뿌리까지 뽑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또 다른 구단 관계자는 "구단 차원에서 매크로 탐지 프로그램 등을 돌리며 암표를 막으려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완전히 차단하기는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법 시행 이후에도 현장 단속과 해석 과정에서 혼선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 경찰 관계자는 "법이 개정됐지만 조항상 모호한 부분이 많다"며 "정가 대비 어느 정도 값을 부풀렸을 때 부정판매로 볼 수 있는지 등 기준이 구체적으로 정리되지 않아 향후 판례가 쌓여야 범위가 명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6-03-26 15: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