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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추경] 국가채무 10조 늘어 1000조 육박…재정건전성 경고등

기사입력 : 2021년03월02일 11:10

최종수정 : 2021년03월02일 16:08

본예산서 빚 109조원 늘어…추경서 10조 추가
올해 GDP 대비 국가채무 47.3%→48.2% 증가
관리수지 -6.3% 적자…외환위기 때보다 높아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피해가 집중된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2년 연속 1분기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하면서 국가 재정 건전성에도 비상이 걸렸다.

정부는 이미 작년부터 1~4차 추경을 편성하며 나랏빚을 41조7000억원 이상 늘렸고 올해 본예산에서는 109조원을 더 늘렸다. 이번 추경이 더해지면 국가채무는 966조원에 달해 1000조원을 눈앞에 두게 된다. 지난해 본예산 당시 39.8%였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8.2%까지 치솟는다.

◆ 본예산서 109조원 늘어난 빚, 추경서 9.9조 더 생겨

정부는 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15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2년 연속 1분기 추경을 하는 것은 외환위기 때인 1998~1999년 이후 처음이다.

2021년 추경 편성에 따른 재정총량 변동 [자료=기획재정부] 2021.03.02 onjunge02@newspim.com

이번 추경 편성으로 올해 총 지출은 573조원으로 본예산보다 15조원 늘어나게 된다. 지난해 본예산 총지출(512조3000억원)과 비교하면 이번 추경으로 올해 지출 증가율은 11.9%에 달한다. 정부는 올해 본예산을 편성하면서 지출이 전년보다 8.9%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지만, 코로나19로 예상보다 급증하게 됐다.

문재는 재원이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경기 부진과 코로나19 영향으로 세수마저 줄어들면서 나랏빚은 눈덩이처럼 커졌다. 작년에도 정부는 3월 1차 추경을 시작으로 9월까지 총 4차례 추경을 실시한 바 있다. 1차가 11조7000억원, 2차 12조2000억원, 3차 35조1000억원, 4차 7조8000억원 등이었다. 여기에 올해는 정부가 558조 규모의 '슈퍼예산'을 편성하면서 국가채무는 109조원 더 늘었다.

이번 4차 추경에서는 15조원 중 9조9000억원을 오롯이 적자국채로 조달해야 한다. 특별회계 세계잉여금과 한은잉여금, 기금재원으로 충당할 수 있는 금액은 5조1000억원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 경우 국가채무는 965조9000억원으로 늘어난다. 지난해 본예산 기준 국가채무(805조2000억원)에서 무려 160조7000억원이 불어난다. 

◆ 내년엔 나랏빚 1000조원 돌파…재정운용계획 수정 불가피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심리적 마지노선으로 여겨졌던 지난해 40%를 진작 돌파한 데 이어 올해는 50%를 눈앞에 두고있다. 지난해 본예산 당시 국가채무비율은 39.8%였으나 1~4차 추경과 올해 본예산이 더해져 전망치가 이미 47.3%로 올랐다. 이번 추경까지 포함하면 이 수치는 48.2%로 치솟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제382회 국회 정기회에서 2021년도 예산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0.12.02 kilroy023@newspim.com

총수입과 총지출의 차이를 나타내는 통합재정수지는 89조6000억원 적자가 예상된다. 올해 본예산 기준 75조4000억원이었던 적자가 14조2000억원 늘어난 것이다. 이는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1979년 이후 가장 큰 적자 규모다. GDP 대비 통합재정수지 비율도 본예산(-3.7%)보다 0.8%p 하락한 -4.5%로 예상된다.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뺀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본예산보다 13조5000억원 증가한 126조원이 된다.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은 6.3%까지 치솟는다. 이는 IMF 외환위기가 있었던 1998년(-4.7%)보다도 높다. 관리재정수지는 보장성 기금을 제외하고 정부가 관리할 수 있는 재정총량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을 가늠할 수 있는 수치다.

이번 추경 편성으로 정부가 지난해 8월 국회에 제출한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정도 불가피하다. 정부는 애초 올해 국가채무가 945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으나 이번 추경으로 965조6000억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이 추세대로라면 내년엔 나랏빚이 1000조원을 넘어선다. 올해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46.7%로 예상했으나 48.2%로 높아졌다. 

정부는 코로나19 재확산 피해 지원과 경기 회복을 위해 지출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안도걸 기재부 예산실장은 "1차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3차 재난지원금)의 사각지대라든가 형평성 제고에 대한 요구가 큰 상황"이라며 "대규모의 백신 구매, 접종에 대한 방역수요도 크게 늘고 있어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마련이 시급하다"고 했다.

onjunge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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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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