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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추경] 국가채무 10조 늘어 1000조 육박…재정건전성 경고등

기사입력 : 2021년03월02일 11:10

최종수정 : 2021년03월02일 16:08

본예산서 빚 109조원 늘어…추경서 10조 추가
올해 GDP 대비 국가채무 47.3%→48.2% 증가
관리수지 -6.3% 적자…외환위기 때보다 높아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피해가 집중된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2년 연속 1분기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하면서 국가 재정 건전성에도 비상이 걸렸다.

정부는 이미 작년부터 1~4차 추경을 편성하며 나랏빚을 41조7000억원 이상 늘렸고 올해 본예산에서는 109조원을 더 늘렸다. 이번 추경이 더해지면 국가채무는 966조원에 달해 1000조원을 눈앞에 두게 된다. 지난해 본예산 당시 39.8%였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8.2%까지 치솟는다.

◆ 본예산서 109조원 늘어난 빚, 추경서 9.9조 더 생겨

정부는 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15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2년 연속 1분기 추경을 하는 것은 외환위기 때인 1998~1999년 이후 처음이다.

2021년 추경 편성에 따른 재정총량 변동 [자료=기획재정부] 2021.03.02 onjunge02@newspim.com

이번 추경 편성으로 올해 총 지출은 573조원으로 본예산보다 15조원 늘어나게 된다. 지난해 본예산 총지출(512조3000억원)과 비교하면 이번 추경으로 올해 지출 증가율은 11.9%에 달한다. 정부는 올해 본예산을 편성하면서 지출이 전년보다 8.9%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지만, 코로나19로 예상보다 급증하게 됐다.

문재는 재원이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경기 부진과 코로나19 영향으로 세수마저 줄어들면서 나랏빚은 눈덩이처럼 커졌다. 작년에도 정부는 3월 1차 추경을 시작으로 9월까지 총 4차례 추경을 실시한 바 있다. 1차가 11조7000억원, 2차 12조2000억원, 3차 35조1000억원, 4차 7조8000억원 등이었다. 여기에 올해는 정부가 558조 규모의 '슈퍼예산'을 편성하면서 국가채무는 109조원 더 늘었다.

이번 4차 추경에서는 15조원 중 9조9000억원을 오롯이 적자국채로 조달해야 한다. 특별회계 세계잉여금과 한은잉여금, 기금재원으로 충당할 수 있는 금액은 5조1000억원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 경우 국가채무는 965조9000억원으로 늘어난다. 지난해 본예산 기준 국가채무(805조2000억원)에서 무려 160조7000억원이 불어난다. 

◆ 내년엔 나랏빚 1000조원 돌파…재정운용계획 수정 불가피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심리적 마지노선으로 여겨졌던 지난해 40%를 진작 돌파한 데 이어 올해는 50%를 눈앞에 두고있다. 지난해 본예산 당시 국가채무비율은 39.8%였으나 1~4차 추경과 올해 본예산이 더해져 전망치가 이미 47.3%로 올랐다. 이번 추경까지 포함하면 이 수치는 48.2%로 치솟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제382회 국회 정기회에서 2021년도 예산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0.12.02 kilroy023@newspim.com

총수입과 총지출의 차이를 나타내는 통합재정수지는 89조6000억원 적자가 예상된다. 올해 본예산 기준 75조4000억원이었던 적자가 14조2000억원 늘어난 것이다. 이는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1979년 이후 가장 큰 적자 규모다. GDP 대비 통합재정수지 비율도 본예산(-3.7%)보다 0.8%p 하락한 -4.5%로 예상된다.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뺀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본예산보다 13조5000억원 증가한 126조원이 된다.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은 6.3%까지 치솟는다. 이는 IMF 외환위기가 있었던 1998년(-4.7%)보다도 높다. 관리재정수지는 보장성 기금을 제외하고 정부가 관리할 수 있는 재정총량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을 가늠할 수 있는 수치다.

이번 추경 편성으로 정부가 지난해 8월 국회에 제출한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정도 불가피하다. 정부는 애초 올해 국가채무가 945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으나 이번 추경으로 965조6000억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이 추세대로라면 내년엔 나랏빚이 1000조원을 넘어선다. 올해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46.7%로 예상했으나 48.2%로 높아졌다. 

정부는 코로나19 재확산 피해 지원과 경기 회복을 위해 지출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안도걸 기재부 예산실장은 "1차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3차 재난지원금)의 사각지대라든가 형평성 제고에 대한 요구가 큰 상황"이라며 "대규모의 백신 구매, 접종에 대한 방역수요도 크게 늘고 있어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마련이 시급하다"고 했다.

onjunge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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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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