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국보법 위반자도 유공자?…野 본회의 직회부한 '민주유공자법' 논란

기사입력 : 2024년04월24일 10:41

최종수정 : 2024년04월24일 16:05

보훈부 "국보법 위반자도 유공자로 등록될 수 있어"
與 "민주주의 무시한 의회 폭거·입법 독재"
野 "유공자 명예회복 없었다…형 확정자는 대상 제외"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민주유공자법)'을 국회 본회의에 단독으로 직회부했다. 국가보훈부는 곧바로 깊은 유감을 나타냈고, 국민의힘은 "입법 독재"라고 비판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민주유공자법 및 가맹사업법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재적 의원 24명 중 야당 의원 15명이 찬성해 각각 통과됐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민주유공자법은 4·19혁명과 5·18민주화운동 외 민주화 운동에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도 유공자로 예우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상 민주화운동으로 희생된 이들은 '민주화운동관련자'로만 구분돼, 유공자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국가보안법과 형법상 살인죄, 내란죄, 미성년자 약취 및 유인 등으로 형이 확정된 사람은 예외로 규정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백혜련 위원장이 지난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 가결을 선언하고 있다. 이날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2024.04.23 leehs@newspim.com

그러나 민주유공자법의 주무 부처인 국가보훈부는 민주유공자법 제정안이 발의된 내용대로 통과되면 국가보안법 위반자도 민주유공자로 등록될 수 있다며 반대 의사를 명확히 했다.

민주유공자법 제정안은 25조에서 국가보안법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사람에 대해 '국가보훈부 장관은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사람을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결정할 때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단서 조항을 뒀다.

보훈부 관계자는 "국가유공자법은 국가보안법 위반자에 대해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사 대상에도 오르지 못하게 하고 있으나, 민주유공자법 제정안은 법 적용에서 배제된 사람을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구제할 뒷문을 열어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민주보상법 상 보상사건엔 독재정권 반대운동뿐만 아니라 교육·언론·노동운동, 부산 동의대 사건, 서울대 프락치 사건 등 다양한 사건이 포함돼 있는데, 민주유공자법은 어떤 사람을 민주유공자로 인정할지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보훈부는 "법률상 민주유공자 인정에 관한 명확한 기준과 범위도 없이 보훈부에서 자체적으로 심사기준을 정해 민주유공자를 가려낼 경우 민주유공자로 등록되지 못한 분들의 극심한 반발 및 사회적 혼란이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강정애 신임 국가보훈부 장관이 지난해 12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3.12.29 yooksa@newspim.com

그러면서 "민주화보상법이 인정한 다양한 민주화운동 사건 중 어떤 사건을 민주유공사건으로 인정할지, 그 사건 관련자 중 어떤 사람을 민주유공자로 인정할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라며 "국회에서 그 인정기준과 범위를 법률에서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도 "민주주의를 무시한 의회 폭거이자 입법 독재"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간사인 강민국 의원은 전체회의에서 "민주화보상법에 따라 1169억원의 보상이 이루어진 이들을 또다시 유공자로 예우하자는 것은 기존의 독립유공자나 국가유공자뿐 아니라 유족들에 대한 모욕"이라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간사인 홍성국 의원은 이날 제안 설명에서 민주유공자법 제정안에 대해 "국가보안법, 형법으로 형이 확정된 분들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야당 정무위원들도 같은 날 기자회견에서 "박종철·이한열 열사를 비롯해 민주주의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에 대해 민주화보상법을 만들어 보상했지만 이분들을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규정하고 일회성 보상과 복직, 사면 조치 정도만 했을 뿐 온전한 명예회복은 이뤄지지 못했다"며 "일각에서 이야기하는 '운동권 셀프 특혜법', '경찰 살인자도 유공자'라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본회의 부의 요구가 된 법안은 30일 이내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부의 여부를 표결하게 된다. 본회의 부의가 결정될 경우 여야 원내대표가 본회의 의사일정을 협의한 뒤 법안을 상정해 표결한다.

parksj@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작년 고위공직자 70% 재산 늘었다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지난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재산공개 대상 고위 공직자 재산이 평균 20억원을 넘어섰다. 전년도와 비교했을때 평균 약 6201만원이 늘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5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을 공개했다. 이번 재산공개 대상자는 2047명이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7일 '2025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을 공개했다. 사진은 재산변동사항 내역 책자/김범주 기자 재산 공개 대상자는 행정부 소속 정무직,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국립대학총장, 공직유관단체장,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장, 광역의회 의원, 시·도 교육감 등이다. 신고일은 지난해 12월 31일 기준이다.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의 재산공개는 각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별도로 공개한다. 총액 기준으로 재산공개 대상자 중 70.3%인 1440명이 기존보다 재산이 증가했다고 신고했다. 재산 감소자는 607명(29.7%)이었다. 평균 재산금액 20억원을 신고한 재산공개 대상자가 644명(31.5%)으로 가장 많았고, 10억~20억원이 610명(29.8%), 5억~10억원이 373명(18.2%), 1억~5억원이 352억원(17.2%), 1억원 미만은 68명(3.3%) 순이었다. 현재 탄핵심판 절차가 진행 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재산신고액이 이번 재산공개 내역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공직자 재산신고 시점에 윤 대통령이 구속돼 이번 공개 대상에서는 제외됐다는 것이 인사처 측의 설명이다. 지난해 윤 대통령은 2023년 말 기준으로 74억 8112만원을 신고했다. 재산 대부분은 김건희 여사 명의였다. 공직자윤리법 제6조의3 제2항은 재산신고 대상자가 구속, 구금 등을 이유로 신고가 불가능한 경우 정기 변동 신고 유예 또는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15일부터 3월 8일까지 구속 상태로 정기 변동 신고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다만 최근 구속에서 풀려난 윤 대통령은 오는 6월 1일까지 재산 변경 사항을 신고를 해야 한다. 중앙부처 공직자 중에서는 이북5도위원회 이세웅 평안북도지사가 가장 많은 1046억 8588만원을 신고했다. 변필건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은 477억 6129만원, 최지영 국제경제관리관이 410억 9040만원, 이원모 공직기강비서관은 397억 8948만원 순으로 각각 신고했다. 기초자치단체장 중에서는 조성명 서울 강남구 구청장이 가장 많은 482억 507만원을, 광역시‧도의원 중에서는 경기도 김성수 의원이 250억 836만원을, 공직유관단체 중에서는 김대진 한국예술종합학교 총장이 221억7715만원을 각각 신고했다. 재산 증가 원인으로는 토지·건물의 공시가액 상승과 저축, 상속 등이 꼽혔다. 지난해 개별공시지가는 전년대비 1.21%, 공동주택공시가격은 1.52%, 단독주택공시가격은 0.57%가 각각 상승했다. 반면 종합주가지수는 지난해 말 종가가 2399포인트(P)로 2023년(2655P)보다 낮았다. 고위공직자 재산 총액 상위자(단위 : 억원)/제공=인사혁신처 한편 윤리위는 재산공개 후 3개월 이내에 재산공개대상자 전원을 대상으로 재산 형성 과정 등 집중 심사할 예정이다. 거짓 기재, 중대 과실 등에 대해서는 해임, 징계의결 요구 등 조치를 취한다. 지난해 심사에서는 징계의결 요구 32건, 과태료 부과 267건, 경고 및 시정조치 1516건 등의 법적 조치가 있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간사인 천지윤 인사처 윤리복무국장은 "국민 상식에 부합하고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공직자의 성실한 재산등록을 지원할 것"이라며 "등록한 재산 사항에 대해서 엄정하게 심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3-27 00:00
사진
의성 산불 진화헬기 조종사 사망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경북 의성군 산불 진화 헬기 1대가 추락해 조종사가 사망했다. 산림청은 사고 직후 전국의 진화 헬기 운항을 중지하고,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26일 산림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12시 51분경 경북 의성군 신평면 교안리 493번지 인근에서 산불을 진화하던 헬기 1대가 추락했다.  경북 의성군 산불 진화 헬기 1대가 추락해 조종사가 사망했다. [사진=독자 제공] 해당 헬기는 경북 의성지역에 지원 나온 강원 인제군 임차 헬기(기종: S76, 중형)로 확인됐다. 헬기 탑승자는 기장 1명이며,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산림청은 현재 자세한 사고원인을 조사 중이다. 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사고 즉시 전국에서 투입된 산불진화 헬기에 대해서 안전을 위해 운항 중지토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5-03-26 13:50
안다쇼핑
`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