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경제 공기업

속보

더보기

KDI "정부의 암묵적 지급보증이 공기업 부채 늘린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공기업 부채와 공사채 문제의 개선방안 보고서 발간
"정부의 암묵적 지급보증에 공기업 저금리 부채 양산"
"무리한 정책사업 떠넘기는 이중 도덕적 해이 발생"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의 '암묵적 지급보증'이 공기업의 부채를 늘리고 펀더멘털을 약화시킨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황순주 KDI 연구위원은 20일 발간한 '공기업 부채와 공사채 문제의 개선방안' 연구보고서에서 "공기업은 정부의 암묵적 지급보증에 힘입어 자체 상환능력과 상관없이 항상 국채 수준의 낮은 금리로 부채를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경우 공기업은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고 정부는 때때로 무리한 정책사업을 공기업에 떠넘기는 '이중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다"고도 덧붙였다. 

◆ 한국 공기업 부채 세 가지 특징…"부채 많고 공사채 발행 방식"

황 위원은 한국의 공기업 부채가 세 가지 중요한 특징을 갖고 있다고 분석했다. 먼저 "부채가 많다는 점"을 들었다. 황 위원은 국제통화기금(IMF) 추정치를 인용해 한국 비금융공기업 부채가 2017년 기준 국내총생산(GDP)의 23.5%를 차지한다고 밝혔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3개국 중 가장 많고 33개국 평균(12.8%)을 크게 넘어선다는 주장이다. 

2017년 중앙정부 및 전체 공공부문의 총부채 [자료=KDI] 2021.04.20 jsh@newspim.com

한국 공기업 부채의 두 번째 특징으로 황 위원은 "규모가 정부 부채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황 위원에 따르면 한국 비금융공기업에 대한 의존도(48.8%)는 2위 국가(22.8%)보다 두 배 이상 높았다. 

세 번째 특징으로는 "공사채 발행 방식으로 생겨난 빚"이라는 점을 들었다. 황 위원은 "기업은 은행대출, 채권발행 등 여러 방식으로 자금을 빌릴 수 있는데 우리나라 공기업은 부채의 약 50% 이상을 공사채 발행으로 일으켰다"고 꼬집었다. 

특히 황 위원은 공기업 부채의 구조적 취약성으로 '정부의 암묵적 지급보증'을 꼽았다. 그는 "우리나라 공기업은 건전성이나 수익성 등 자체 펀더멘털과 상관없이 거의 항상 최상의 신용도를 인정받고 있다"면서 "완전자본잠식 상태인 한국석유공사나 부실 자회사를 다수 보유하고 있는 한국산업은행을 가릴 것 없이 거의 모든 공기업은 Aa2라는 높은 국제신용등급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이런 이유에 대해 황 위원은 "공기업이 파산할 것 같으면 정부가 미리 나서서 채권의 원리금을 대신 지급해 줄 것이라는 믿음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비록 국회로부터 명시적인 보증서를 발급받은 공기업은 거의 없지만 대다수 공기업의 관련법에 정부가 유사시 결손을 보전할 수 있다거나 51% 이상 절대 지분을 보유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어 암묵적이지만 강력한 지급보증의 혜택을 누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 "공사채 채무 국가보증채무에 산입‥자본규제·베일인 공사채 도입" 

황 위원은 공기업 부채 구조 개선과 중장기적인 재무안전성 확보를 위해 크게 세 가지 정책을 제언했다.

먼저 공사채 채무를 국가보증채무에 산입시키고 위험연동 보증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황 위원은 "앞으로 모든 공사채는 원칙적으로 국가보증채무에 포함시키고 공식적인 관리를 받도록 해야 한다"면서 "도덕적 해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공기업의 위험 수준을 평가한 후 위험에 연동해 보증료를 부과하면 위험을 낮출도록 보증료가 내려가기 때문에 공기업에 재무구조 개선 유인을 부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공기업과 정부⋅여당의 이중 도덕적 해이 문제 [자료=KDI] 2021.04.20 jsh@newspim.com

이어 황 위원은 '자본규제 도입'을 제시했다. 그는 "공기업은 많은 면에서 민간의 대형은행과 유사하다"며 "은행이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자본규제를 받는 것처럼, 공기업에도 자본규제를 적용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채권자-손실분담형(베일인, bail-in) 공사채 발생'을 제안했다. 황 위원은 "투자자들이 공기업의 펀더멘털과 무관하게 낮은 금리로 자금을 빌려주고 있어 채권자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한다"면서 "채권자-손실분담형 채권을 공기업 부문에 도입하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베일인 채권 또는 조건부자본증권으로 불리는 채권자-손실분담형 채권은 평상시 일반 채권과 같은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지만 발행기관의 재무상태가 심각히 악화되면 해당 채권이 그 기관의 자본으로 전환되거나 원리금 지급 의무가 소멸된다. 예컨대 발행기관의 자본비율이 기준치 이하로 하락할 경우 채권이 주식으로 전환되면서 자본비율이 다시 반등하도록 하는 자동 안정화 기능이 있다. 

황 위원은 "지금까지 제시한 제도들이 마련되면 향후 공기업의 재무건전성이 강화될 수 있을 것"이라며 "무리한 정책사업이 할당되더라도 국회의 국가보증심사과정에서 일차적으로 제동이 걸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자본비율을 유지하기 위해 정부는 자본을 확충하고 공기업은 사업을 적극적으로 합리화 할 것"이라며 "최악의 경우 사업이 실패하더라도 채권자가 손실을 부담해 국민과 정부 부담은 줄어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수능장에 '흑색 연필'만 허용된다고?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하루 앞두고 시험장에 개인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필기구가 흑색 연필로 제한된다는 긴급 지침이 일선 학교에 전달됐다. 이는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한 첨단 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되지만, 시험 직전 반입 기준이 바뀌면서 현장 혼란이 우려된다. 18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전국 시도교육청을 거쳐 각급 학교에 '시험장 휴대 가능 물품 변경'이라는 제목의 안내문을 긴급 배포했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수능 부정행위 대응 관련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당초 수험생은 흑색 연필을 비롯해 컴퓨터용 사인펜과 수정테이프, 지우개, 샤프심 등을 시험장에 가져갈 수 있었다. 그러나 새롭게 전달된 안내문에는 개인이 휴대할 수 있는 필기구로 흑색 연필만 기재됐다. 반입 대상에서 제외된 수정테이프와 지우개, 샤프심 등은 각 교육청이 일괄 구매해 시험장에 지급할 방침이다. 수험생이 개인적으로 준비하는 대신 시험장에서 제공하는 물품을 사용하도록 한 것이다. 이번 지침 변경은 지우개나 수정테이프 등 일상적인 필기구에 초소형 카메라를 은닉해 시험 문제를 외부로 유출하는 등 신종 부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다만 수능 시행을 불과 하루 앞둔 시점에 반입 가능 물품이 대폭 축소되면서 수험생들의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시험장 학교에서도 변경된 기준을 안내하고 필요한 물품을 확보·배부하는 등 추가적인 준비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jane94@newspim.com 2026-11-18 10:38
사진
육사, 서울 태릉 떠나 충청권으로 이전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국방부가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하나로 묶는 '국군사관학교'의 통합본교와 대학원을 대전 자운대에 두고, 서울 태릉의 육군사관학교는 충청권으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해군사관학교(진해)와 공군사관학교(청주)는 지금 자리에 남는다. 새 교육체계는 202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국방부는 18일 오전 강신철 국방부 장관,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함께 주재한 당정협의에서 이런 내용의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 수정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미래 정예장교 양성, 국군사관학교 창설방안 당정협의'를 열고 있다. 이날 협의는 강신철 국방부 장관과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함께 주재했다. 2026.11.18 gomsi@newspim.com 수정안은 지난 7월 당정협의에서 발표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국회, 군 지휘부, 각 군 사관학교 관계자, 사관생도, 예비역, 민간 전문가 의견을 모아 손질한 것이다. 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국군사관학교 창설은 대한민국 국방교육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방향은 명확하고 과감하게, 추진 과정은 면밀하고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군사관학교의 목표로는 "헌법과 국민에 충성하고, 첨단과학기술과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미래전의 승리를 주도할 정예장교 양성"을 제시했다. ◆ 1·4학년은 통합교육, 2·3학년은 각 군이 맡는다 수정안에 따르면 국군사관학교 아래에 통합교육을 맡는 통합본교와 대학원을 두고, 각 군 교육은 지역 캠퍼스가 맡는 '네트워크형' 구조로 짠다. 입학 직후인 1학년과 졸업 직전인 4학년은 육·해·공군 생도가 함께 교육받는다. 2·3학년 교육과 하계 군사훈련은 지금처럼 각 군이 주도한다. 합동성을 키우면서도 각 군의 고유한 특성은 살리겠다는 취지다. 미래전에 대비한 과학기술·전략 분야 석·박사 대학원도 새로 만든다. 교수진의 교육·연구 역량을 높이고, 학군·학사·육군3사관학교 등 다른 출신 장교에게도 심화교육 기회를 주기 위해 수용 인원을 단계적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 국방부 직할로 전환하고 총장 임기는 최대 4년 국군사관학교는 각 군 소속이 아닌 국방부 직할기관으로 설치된다. 예산과 제도는 국방부가 책임지고, 교육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각 군 사이에 균형 잡힌 교육 여건을 갖춘다는 것이다. 총장에는 최고의 교육 전문가를 앉히고, 임기는 2년을 기본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을 허용해 최대 4년까지 맡을 수 있게 한다. 중장기 교육 비전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려는 장치다. 군무원 신분인 민간인 교수는 특정직 공무원으로 바꾸고 신규 교수도 뽑는다. 현역 교수는 연구 여건과 처우를 개선한다. 통합본교와 대학원 입지로 대전 자운대를 고른 데 대해 국방부는 "우수한 대학과 연구기관이 밀집해 교육과 연구의 시너지를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육군 지역 캠퍼스는 통합본교, 공군 캠퍼스(청주)와의 교육적 연계와 행정기관 이전 등을 고려해 충청권 이전을 검토한다. 모든 캠퍼스의 교육시설은 단계적으로 투자를 늘려 '스마트 캠퍼스'로 바꾼다. ◆ 202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 해병대 생도는 따로 뽑는다 국방부는 수험생과 학부모의 혼란을 막기 위해 생도 선발은 지금처럼 각 군이 하도록 했다. 해병대 생도는 별도로 선발하고, 해병대 군사교육체계를 따로 만드는 방안도 검토한다. 해병대를 육·해·공군과 나란히 두는 '4군 체제'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다. 강신철 장관은 "기존 교육의 틀을 넘어 스스로 미래의 안보 질문을 던지는 창의적 인재를 키워내겠다"며 "육·해·공군 생도들이 함께 땀 흘리며 하나의 전사공동체로 뭉쳐 어떤 전장에서도 승리하는 국군의 주역이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각계 의견을 더 들어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gomsi@newspim.com 2026-11-18 10:3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