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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한국경제 미래 과제는 고부가가치·선도형산업 규제완화"

KDI, 개원 50주년 기념 국제컨퍼런스 개최
산업·시장, 노동·교육, 공공·재정분야 논의

  • 기사입력 : 2021년02월17일 14:00
  • 최종수정 : 2021년02월17일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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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한국개발연구원(KDI)이 한국경제의 미래 과제로 헬스케어·금융시장 등 고부가가치·선도형 산업에 대한 규제 완화를 제시했다. 헬스케어 시장은 건강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사업에 대한 규제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고, 점차 규모가 커지고 있는 금융시장은 신규 진입자에 대한 문턱을 낮춰야 한다고 조언했다.

KDI는 17일 오후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 'What's Next? KDI가 본 한국경제 미래과제'라는 주제로 개원 50주년 기념 국제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지난 1년간 KDI의 연구성과를 종합하고 향후 한국경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짚어보기 위해 마련됐다.

[서울=뉴스핌]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18일 오전 서울 광화문 포시즌스호텔에서 온라인으로 열린 '2021년 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에 참석 개회사를 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2021.01.18.photo@newspim.com

이날 행사는 ▲산업·시장 분야 ▲노동·교육 분야 ▲공공·재정 분야 등 3개의 세션으로 구성됐다. 각 세션에서는 KDI 연구위원들과 각 분야 전문가들의 토론이 진행됐으며, 각 세션이 마무리된 후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특별세션이 열렸다. 

산업·시장 세션에서는 남창우 KDI 연구위원이 고부가가치·선도형 산업구조 확립을 위해 한국이 과감한 규제개혁에 나서야 한다는 내용으로 발표를 진행했다. 남 위원은 헬스케어산업 규제의 경우 건강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업은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고 금융시장 신규사업자에 대해서는 규제를 완화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노동·교육 세션에서는 한국인들의 연간 근로시간을 줄이고 임금체계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 박우람 KDI 연구위원은 연간 근로시간을 OECD 평균 수준으로 낮추는 한편, 현행 임금체계를 생산성과 직무에 비례하도록 바꿔야 한다는 내용으로 발표를 진행했다.

공공·재정 세션에서는 윤지웅 경희대학교 교수가 발표자로 나서 공공서비스의 역량을 강화해 삶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교수는 이를 위해 공공 부문에 배치된 인력 중 일부에게 사회서비스 분야의 교육훈련을 실시해 해당 분야로 인력을 재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OECD 특별세션에서는 로미나 보아리 WISE 센터 소장이 기조연설을 통해 새로운 경제패러다임의 변화를 강조했다. 보아리 소장은 포용·혁신 국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각국이 국민들의 웰빙과 지속가능성에 중심을 두고 취약계층이 잠재력을 발휘하고 경제·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야한다고 조언했다.

한국경제에 대해서는 노동시장에서 임금 격차를 낮추고 여성근로자가 저임금 일자리에 편중된 상황을 개선해야한다고 했다. 보아리 소장은 이를 위해 저숙련·비정규직 근로자를 위한 사회보험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소외·취약 계층과 새로운 형태의 근로자를 보호하는 정책을 마련해야한다고 말했다.

행사에 앞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축사를 통해 "한국 경제가 선도형 경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미래 50년을 책임질 성장동력 확보가 절실하다"며 "KDI가 집단지성을 모아 우리 경제·사회 혁신의 구심점 역할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onjunge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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