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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한국경제 미래 과제는 고부가가치·선도형산업 규제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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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개원 50주년 기념 국제컨퍼런스 개최
산업·시장, 노동·교육, 공공·재정분야 논의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한국개발연구원(KDI)이 한국경제의 미래 과제로 헬스케어·금융시장 등 고부가가치·선도형 산업에 대한 규제 완화를 제시했다. 헬스케어 시장은 건강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사업에 대한 규제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고, 점차 규모가 커지고 있는 금융시장은 신규 진입자에 대한 문턱을 낮춰야 한다고 조언했다.

KDI는 17일 오후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 'What's Next? KDI가 본 한국경제 미래과제'라는 주제로 개원 50주년 기념 국제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지난 1년간 KDI의 연구성과를 종합하고 향후 한국경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짚어보기 위해 마련됐다.

[서울=뉴스핌]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18일 오전 서울 광화문 포시즌스호텔에서 온라인으로 열린 '2021년 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에 참석 개회사를 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2021.01.18.photo@newspim.com

이날 행사는 ▲산업·시장 분야 ▲노동·교육 분야 ▲공공·재정 분야 등 3개의 세션으로 구성됐다. 각 세션에서는 KDI 연구위원들과 각 분야 전문가들의 토론이 진행됐으며, 각 세션이 마무리된 후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특별세션이 열렸다. 

산업·시장 세션에서는 남창우 KDI 연구위원이 고부가가치·선도형 산업구조 확립을 위해 한국이 과감한 규제개혁에 나서야 한다는 내용으로 발표를 진행했다. 남 위원은 헬스케어산업 규제의 경우 건강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업은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고 금융시장 신규사업자에 대해서는 규제를 완화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노동·교육 세션에서는 한국인들의 연간 근로시간을 줄이고 임금체계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 박우람 KDI 연구위원은 연간 근로시간을 OECD 평균 수준으로 낮추는 한편, 현행 임금체계를 생산성과 직무에 비례하도록 바꿔야 한다는 내용으로 발표를 진행했다.

공공·재정 세션에서는 윤지웅 경희대학교 교수가 발표자로 나서 공공서비스의 역량을 강화해 삶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교수는 이를 위해 공공 부문에 배치된 인력 중 일부에게 사회서비스 분야의 교육훈련을 실시해 해당 분야로 인력을 재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OECD 특별세션에서는 로미나 보아리 WISE 센터 소장이 기조연설을 통해 새로운 경제패러다임의 변화를 강조했다. 보아리 소장은 포용·혁신 국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각국이 국민들의 웰빙과 지속가능성에 중심을 두고 취약계층이 잠재력을 발휘하고 경제·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야한다고 조언했다.

한국경제에 대해서는 노동시장에서 임금 격차를 낮추고 여성근로자가 저임금 일자리에 편중된 상황을 개선해야한다고 했다. 보아리 소장은 이를 위해 저숙련·비정규직 근로자를 위한 사회보험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소외·취약 계층과 새로운 형태의 근로자를 보호하는 정책을 마련해야한다고 말했다.

행사에 앞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축사를 통해 "한국 경제가 선도형 경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미래 50년을 책임질 성장동력 확보가 절실하다"며 "KDI가 집단지성을 모아 우리 경제·사회 혁신의 구심점 역할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onjunge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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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수학, 지난해 수능과 비슷한 수준"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19일 치러진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수학영역은 지난해 수능과 비슷한 수준으로 출제된 것으로 분석됐다. 공통과목은 지난해보다 평이하고 선택과목은 유사한 수준이었으며 종합적인 사고력을 요구하는 문항으로 중상위권 변별력을 확보했다는 평가다. EBS 현장교사단 수학 대표 강사인 남치열 백석고등학교 교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7학년도 수능 출제 경향 브리핑에서 "작년 수능과 올해 모의평가의 출제 기조와 난이도를 유지했다"며 "EBS 수능 연계교재의 개념과 원리를 깊이 있게 학습한 수험생에게 익숙한 중고난도 문항이 다수 연계됐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남고등학교에서 수험생들이 막바지 시험 준비를 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번 수능에서는 6월·9월 모의평가와 마찬가지로 출제 범위 내 여러 단원에서 문항이 고르게 출제됐다. 주어진 상황을 논리적으로 추론하거나 수학의 개념·원리·법칙을 종합적으로 적용하는 문항, 함수의 그래프를 추론하고 해석하는 문항 등이 포함됐다. 남 교사는 "13번, 20번 등 중난도 문항은 조건을 차례로 해석해 해결할 수 있는 문항으로 중위권 학생들을 변별할 수 있도록 출제된 것으로 보인다"며 "종합적 사고력이 필요한 고난도 문항들은 다소 까다롭게 느낄 수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작년 수능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공통과목에서는 수학Ⅰ과 수학Ⅱ에서 각각 11문항이 출제됐다. 수학Ⅰ은 지수함수와 로그함수 4문항, 삼각함수 3문항, 수열 4문항으로 구성됐다. 수학Ⅱ는 함수의 극한과 연속 2문항, 미분 5문항, 적분 4문항으로 지나치게 많은 개념을 복합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문항은 배제됐다는 설명이다. 비교적 까다로운 문항으로는 공통과목 22번(수학Ⅰ)과 21번(수학Ⅱ), 확률과 통계 30번, 미적분 30번, 기하 30번 등이 꼽혔다. 특히 공통과목 21번은 가장 까다로웠을 것으로 예상됐다. 삼차함수의 그래프를 바탕으로 최댓값과 최솟값의 곱으로 정의된 함수의 미분가능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문항이다. 22번은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는 수열의 항 사이 규칙을 추론하고 수열의 합을 구하는 문제로 상위권 변별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됐다. 선택과목에서는 확률과 통계 30번이 조건부확률을 구하기 위해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경우를 꼼꼼하게 구분해야 하는 문항으로 분석됐다. 미적분 30번은 주어진 조건에 맞는 구간별 함수를 찾은 뒤 치환적분법으로 정적분을 구하는 문제다. 기하 30번은 좌표공간에서 조건을 만족하는 점과 도형을 찾아 정사영의 넓이를 구하도록 했다. 선택과목 간 유불리에 대해서는 과목별 특성에 맞는 난도로 변별력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남 교사는 "특정 과목이 쉽다, 어렵다 이렇게 분석하지는 않았다"며 "그 과목 특성에 맞는 난이도를 통해 충분히 변별력을 확보했다"고 말했다.출제본부는 2015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에 근거해 수학적 사고력을 측정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복잡한 계산이나 반복 훈련으로 익힌 기술·공식을 단순하게 적용하는 문제보다 기본 개념에 대한 충실한 이해와 종합적인 사고력을 요구하는 문항을 출제했다는 설명이다. 남 교사는 "학교 수업에서 학습한 개념을 바탕으로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하는 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문항들로 구성됐다"며 "사교육에서 문제풀이 기술을 익히고 반복적으로 훈련한 학생들에게 유리한 문항은 출제되지 않은 것으로 분석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능 수학영역의 EBS 연계율은 50%로 수험생이 응시하는 30문항 가운데 15문항이 연계됐다. 공통과목에서는 수학Ⅰ 6문항과 수학Ⅱ 5문항 등 총 11문항이, 선택과목인 확률과 통계·미적분·기하에서는 각각 4문항이 연계됐다. 남 교사는 "특정 단원에 치우치지 않고 개념을 고르게 익힌 학습으로 대비할 수 있는 시험"이라며 "개념과 원리를 적용한 대표적인 유형뿐 아니라 종합적인 사고능력과 문제해결능력, 추론능력을 평가하는 문항으로 구성됐다"고 평가했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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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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