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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OECD "지난해 1~4차 추경, 일자리 유지에 효과적"

"근로장려금 강화, 취약층 생활 개선"
"K-방역, OECD 국가 중 가장 성공적"
"대-중소 격차 여전…세제지원 필요"

  • 기사입력 : 2021년02월08일 17:00
  • 최종수정 : 2021년02월08일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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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경제개발협력기구(OECD)가 추가경정(추경)예산 편성을 통한 한국의 중소기업 재정지원 정책이 일자리 유지에 효과적이었다고 평가했다. 또 근로장려금 보장성 강화와 같은 사회안전망 강화도 취약계층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했다고 봤다.

KDI와 OECD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의 포용성장 연구: 모두를 위한 기회창출'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분석했다. 이번 보고서는 한국의 포용적 성장 현황을 국제적 기준으로 점검하고 향후 정책과제를 분석한 첫 번째 영문 보고서다.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작년 11월 19일 한국경제개발연구원(KDI)에서 국제개발협력 글로벌 포럼이 열렸다. [사진=한국개발연구원] 2021.02.08 onjunge02@newspim.com

보고서는 한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이 OECD 국가 중 가장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했다. 특히 K-방역을 통한 감염확산의 조기차단, 추경예산을 통한 가계·중소기업 재정 지원이 일자리 유지 등에 효과적이었다는 분석이다.

근로장려금 보장성 강화, 기초·장애인 수당 인상 등 사회안전망 확대 정책은 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과 생활 안정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고교 무상 등록금, 대학교 입학금 폐지 등 공교육 강화 정책도 저소득층의 사회 참여기회를 크게 확대할 것으로 기대했다.

다만 한국의 노동시장 이중구조는 여전히 해소해야 할 과제로 꼽혔다. 보고서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최저임금 및 실업급여 지급액 인상 등이 비정규직과 정규직간의 임금격차를 감소시켰다고 평가하면서도 비정규직 여건 개선과 최저임금제를 통한 고용격차 해소를 조언했다.

특히 급변하는 노동시장에 대응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 구축과 소득 및 재고용 지원이 필요하다고 권고하고 여성·청년·고령자 및 이주 노동자 등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정책 설계를 제안했다.

더불어 재벌 중심으로 발달된 한국의 제조업이 서비스업-제조업, 대기업-중소기업 간의 생산성 격차뿐만 아니라 혁신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해결책으로는 중소기업과 서비스부문의 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는 생산성 제고 방안과 세제 지원 및 상품시장 개혁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onjunge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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