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세종시에서] KDI까지 '소주성'에 취할까…홍장표 내정설에 '술렁'

기사입력 : 2021년04월01일 06:00

최종수정 : 2021년07월07일 16:44

홍장표 교수, KDI 차기 원장 유력후보 하마평
KDI 내부에서도 '소주성 논란' 재연될까 우려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국가 전체의 경제·사회 방향성을 제시하고 미래 전략을 마련하는 국책연구기관입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역할에 대해 다수의 국책·민간경제연구원의 연구위원들이 내놓은 대답이다. 다만, 최근 차기 KDI 원장에 홍장표 부경대 교수가 유력한 후보로 손꼽히다보니 국내 연구기관과 학계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홍 교수가 문재인 정부의 초대 경제수석비서관을 지냈으며 소득주도성장(소주성) 정책 설계자로 평가되기 때문이다. KDI 내부에서도 벌써 술렁이는 분위기가 포착될 정도다. 정권 말 문재인 대통령이 홍 교수를 임명할 지 주목된다.

홍장표 교수 하마평에 '소득주도성장' 다시 고개

'국정농단' 세력에 대한 심판과 함께 힘을 얻어 출범한 문재인 정부가 꺼내든 경제 성장 정책은 다소 생소한 '소득주도성장'이었다. 소득을 올려 소비를 활성화하면서 내리막길로 접어든 경제를 되살려보겠다는 취지로 설계된 경제정책이다. 

그 중심에 홍장표 부경대 교수가 서 있었다. 문 정부 초기 한국경제가 3% 경제성장률을 기록하면서 소득주도성장론에도 힘이 실렸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인턴기자 = 홍장표 부경대 교수. 2021.03.31 alwaysame@newspim.com

다만, 연이은 경기 하락 시그널 속에서 3% 성장세는 한풀 꺾였다. 소득주도성장으로 제시한 일자리는 갈수록 줄기만 했다. 실제 올해 들어 지난 1월 실업률은 5.4%로 전월 대비 0.9% 포인트 높아지면서 1999년 10월 이후 21년만의 최고치를 기록할 정도였다.

소득주도성장을 통한 성과를 쉽사리 얻지 못하자 정부는 혁신성장, 포용성장 등 다른 용어를 통해 정책 물타기에 나섰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최근 정부와 여당에서도 소득주도성장을 언급하지 않는 분위기다.

그러나 최근 KDI 차기 원장 후보에 홍장표 부경대 교수가 이름을 올리면서 또다시 소득주도성장의 악몽(?)이 되살아났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그동안 국책연구기관 수장 자리가 '낙하산 인사'라는 비난을 받아온 만큼 경제계는 상당부분 홍 교수가 유력한 후보라고 판단한다.

이미 KDI 내부 구성원들도 술렁이기 시작했다. KDI 한 관계자는 "소득주도성장 정책 자체가 성공적이지 않았던 것은 많은 이들이 알고 있는데, 이를 뒷받침해야 할 연구 과제를 수행해야 하는 것은 아닐지 걱정된다"며 "아직 차기 원장이 결정이 된 것은 아니지만, KDI가 구축해온 신뢰를 떨어뜨리는 선택이 되지 않길 바란다"고 전했다.

KDI 원로들 역시 우려의 목소리를 높인다. KDI에 재직한 경력이 있는 경제원로 19명이 지난 29일 '소득주도성장 정책 주창자의 KDI 원장 임명을 반대한다'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내기도 했다.

한 민간경제연구원 관계자는 "KDI는 정부의 경제정책을 평가해야 할 시기에 접어들었는데, 예측대로 홍 교수가 원장으로 부임한다면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스스로 평가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이렇게 되면 미래 전략을 제시해야 할 KDI가 해야 할 일이 상당히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전문가 "위기 딛고 일어설 포스트 코로나경제 설계 나설 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위기 속에서 KDI가 당장 해야 할 일로 포스트 코로나 경제에 대한 설계와 전략 제시가 꼽힌다.

이부형 현대경제연구원 이사는 "당장 KDI가 해야 할 일은 코로나19에 따른 현 경제 위기를 벗어날 국가적인 미래 전략 마련"이라며 "이같은 전략 없이는 내년도 국가 재정 운용에도 부담이 커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국개발연구원 전경 [자료=한국개발연구원] 2021.03.31 biggerthanseoul@newspim.com

내년 예산 역시 유례없는 슈퍼예산으로 책정될 것으로 예상하는 시각이 우세하다. 정부는 지난 30일 국무회의를 통해 2022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을 의결·확정했다. 일각에서는 600조원에 달하는 예산이 정책에 투입될 것으로 내다봤다.

슈퍼 예산의 향방이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정해질 경우, 한국경제의 미래 전략 수립에도 상당한 어려움이 뒤따를 것이라는 게 경제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아직 결정되지 않은 KDI 차기 원장에 대한 조언도 이어진다.

이 이사는 "KDI는 정치 중립적으로 미래 전략을 구상하는 곳이어야 한다"며 "개발 시대 때 간과한 경제 구조적인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거스르지 말고, 정부 성향에 따라 달랐던 방법론적 목표에 대한 디테일을 잘 조율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KDI 원장은 스스로 연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연구위원들이 자신의 해당 분야에서 적절하게 연구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해줘야 한다"며 "이렇다보니 원장은 전문성도 있어야 하지만,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입장을 갖춰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폭염에 '온열질환자' 속출…환자 425명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지난 30일 서울 전역에 첫 폭염주의보가 시작되면서 올해 온열질환자가 400명을 넘었다. 1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에 따르면 지난 5월 15일부터 6월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는 425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했다. 온열질환은 더운 날씨로 인해 열탈진, 열사병, 열 부종 등이 발생하는 질환이다. 40도 이상의 고열이나 현기증, 두통, 오한 등이 나타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뜨거운 햇볕을 피해 걷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기상청은 지난 30일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를 발령했다.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1일에도 서울의 낮 최고기온은 30도, 강릉 35도, 대전 32도, 광주 35도, 제주 31도로 더운 날씨가 계속될 전망이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온열질환자 수도 점차 늘고 있다. 지난 5월 15일부터 5월 31일까지 온열환자 수는 62명으로 사망자는 없었다. 이 기간 중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는 21명이다. 반면 지난 28일에는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가 52명으로 늘었다. 지난 1일부터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 수는 361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하며 급증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연령별 현황에 따르면 온열질환자는 대부분 고령층에서 발생했다. 60대가 78명(18.4%)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70명(16.5%), 30대와 40대는 각각 61명(14.4%)으로 집계됐다. 온열질환자가 속출하는 직업은 미상을 제외하고 단순 노무 종사자로 68명(16%)에 달했다. 농림어업숙련종사자 40명(9.4%), 무직 39명(9.2%) 순으로 나타났다. 열탄진으로 인한 온열질환자는 222명(52.2%)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열사병 85명(20%), 열경련 61명(14.4%), 열실신 53명(12.5%)이다. 하루 중 온열질환이 가장 많이 발생한 시간대는 오후 4∼5시(13.6%)다. 오전 10∼11시(11.8%), 오후 3∼4시(11.5%) 등의 순이었다.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물을 자주 마시고 시원한 곳에서 지내야 한다. 더운 시간대의 활동을 자제하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체온 조절이 원활하지 않은 만성질환자, 어린이, 어르신은 더위에 오래 노출되지 않도록 더욱 주의해야 한다. 육현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온열질환은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더운 낮 시간대 활동을 피하는 것만으로 예방이 가능한 질환"이라며 "방치할 때 생명을 위협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육 교수는 "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등 온열질환이 발생할 경우 체열을 신속히 낮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옷을 느슨하게 풀고, 찬물에 적신 수건을 몸통에 덮거나 겨드랑이와 사타구니 부위에 찬 물병이나 선풍기 바람을 활용해 체온을 낮추는 응급조치가 도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7-01 11:24
사진
내란 특검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 통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내란 특검(특별검사)'이 1일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 2차 소환조사 일자를 다시 통지했다. 특검팀이 다시 통지한 일자는 오는 5일 오전 9시다. 박지영 특별검사보(특검보)는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이 금일 특검 출석에 응하지 않고 불응했다"며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는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이) 5일 오전 9시 출석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전날 윤 전 대통령 측이 제출한 의견서에서 5일 이후 출석에는 응하겠단 의사를 밝히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만약 그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으면 요건이 다 갖춰진 이상 법원에서도 (체포영장을) 내주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 특검보는 특검이 재통보한 일정에 윤 전 대통령이 응하지 않는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단계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hyun9@newspim.com 2025-07-01 11:2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