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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에서] KDI까지 '소주성'에 취할까…홍장표 내정설에 '술렁'

기사입력 : 2021년04월01일 06:00

최종수정 : 2021년07월07일 16:44

홍장표 교수, KDI 차기 원장 유력후보 하마평
KDI 내부에서도 '소주성 논란' 재연될까 우려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국가 전체의 경제·사회 방향성을 제시하고 미래 전략을 마련하는 국책연구기관입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역할에 대해 다수의 국책·민간경제연구원의 연구위원들이 내놓은 대답이다. 다만, 최근 차기 KDI 원장에 홍장표 부경대 교수가 유력한 후보로 손꼽히다보니 국내 연구기관과 학계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홍 교수가 문재인 정부의 초대 경제수석비서관을 지냈으며 소득주도성장(소주성) 정책 설계자로 평가되기 때문이다. KDI 내부에서도 벌써 술렁이는 분위기가 포착될 정도다. 정권 말 문재인 대통령이 홍 교수를 임명할 지 주목된다.

홍장표 교수 하마평에 '소득주도성장' 다시 고개

'국정농단' 세력에 대한 심판과 함께 힘을 얻어 출범한 문재인 정부가 꺼내든 경제 성장 정책은 다소 생소한 '소득주도성장'이었다. 소득을 올려 소비를 활성화하면서 내리막길로 접어든 경제를 되살려보겠다는 취지로 설계된 경제정책이다. 

그 중심에 홍장표 부경대 교수가 서 있었다. 문 정부 초기 한국경제가 3% 경제성장률을 기록하면서 소득주도성장론에도 힘이 실렸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인턴기자 = 홍장표 부경대 교수. 2021.03.31 alwaysame@newspim.com

다만, 연이은 경기 하락 시그널 속에서 3% 성장세는 한풀 꺾였다. 소득주도성장으로 제시한 일자리는 갈수록 줄기만 했다. 실제 올해 들어 지난 1월 실업률은 5.4%로 전월 대비 0.9% 포인트 높아지면서 1999년 10월 이후 21년만의 최고치를 기록할 정도였다.

소득주도성장을 통한 성과를 쉽사리 얻지 못하자 정부는 혁신성장, 포용성장 등 다른 용어를 통해 정책 물타기에 나섰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최근 정부와 여당에서도 소득주도성장을 언급하지 않는 분위기다.

그러나 최근 KDI 차기 원장 후보에 홍장표 부경대 교수가 이름을 올리면서 또다시 소득주도성장의 악몽(?)이 되살아났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그동안 국책연구기관 수장 자리가 '낙하산 인사'라는 비난을 받아온 만큼 경제계는 상당부분 홍 교수가 유력한 후보라고 판단한다.

이미 KDI 내부 구성원들도 술렁이기 시작했다. KDI 한 관계자는 "소득주도성장 정책 자체가 성공적이지 않았던 것은 많은 이들이 알고 있는데, 이를 뒷받침해야 할 연구 과제를 수행해야 하는 것은 아닐지 걱정된다"며 "아직 차기 원장이 결정이 된 것은 아니지만, KDI가 구축해온 신뢰를 떨어뜨리는 선택이 되지 않길 바란다"고 전했다.

KDI 원로들 역시 우려의 목소리를 높인다. KDI에 재직한 경력이 있는 경제원로 19명이 지난 29일 '소득주도성장 정책 주창자의 KDI 원장 임명을 반대한다'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내기도 했다.

한 민간경제연구원 관계자는 "KDI는 정부의 경제정책을 평가해야 할 시기에 접어들었는데, 예측대로 홍 교수가 원장으로 부임한다면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스스로 평가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이렇게 되면 미래 전략을 제시해야 할 KDI가 해야 할 일이 상당히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전문가 "위기 딛고 일어설 포스트 코로나경제 설계 나설 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위기 속에서 KDI가 당장 해야 할 일로 포스트 코로나 경제에 대한 설계와 전략 제시가 꼽힌다.

이부형 현대경제연구원 이사는 "당장 KDI가 해야 할 일은 코로나19에 따른 현 경제 위기를 벗어날 국가적인 미래 전략 마련"이라며 "이같은 전략 없이는 내년도 국가 재정 운용에도 부담이 커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국개발연구원 전경 [자료=한국개발연구원] 2021.03.31 biggerthanseoul@newspim.com

내년 예산 역시 유례없는 슈퍼예산으로 책정될 것으로 예상하는 시각이 우세하다. 정부는 지난 30일 국무회의를 통해 2022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을 의결·확정했다. 일각에서는 600조원에 달하는 예산이 정책에 투입될 것으로 내다봤다.

슈퍼 예산의 향방이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정해질 경우, 한국경제의 미래 전략 수립에도 상당한 어려움이 뒤따를 것이라는 게 경제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아직 결정되지 않은 KDI 차기 원장에 대한 조언도 이어진다.

이 이사는 "KDI는 정치 중립적으로 미래 전략을 구상하는 곳이어야 한다"며 "개발 시대 때 간과한 경제 구조적인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거스르지 말고, 정부 성향에 따라 달랐던 방법론적 목표에 대한 디테일을 잘 조율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KDI 원장은 스스로 연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연구위원들이 자신의 해당 분야에서 적절하게 연구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해줘야 한다"며 "이렇다보니 원장은 전문성도 있어야 하지만,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입장을 갖춰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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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기자회견 대국민 사과 미흡" 71.2%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 10명 중 7명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가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 조사 결과 윤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에 대해 '미흡했다(매우 미흡+다소 미흡)'고 응답한 비율이 71.2%로 집계됐다. '진정성 있다(다소 진정성+ 매우 진정성)'고 답변한 비율은 26.4%, '잘모름'은 2.4%로 나타났다.   '윤 대통령의 사과가 미흡했다'는 남녀 모두에서 과반을 넘었다. 남성은 64.9%, 여성은 62.9%가 '매우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다소 미흡했다'는 각각 8.3%, 6.2%였다. 남성 71.2%, 여성 69.1%가 윤 대통령 사과에 대해 '미흡했다'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는 셈이다. 연령별로 보면 1020세대와 40대가 특히 부정적으로 인식했다. 40대는 87.2%가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구체적으로 '매우 미흡'이 81.0%, '다소 미흡'이 6.2%였다. '진정성 있다'는 12.3%로 '다소 진정성 있다'는 5.6%, '매우 진정성 있다'는 6.8%였다. '잘모름'은 0.5%였다. 만 18세~29세도 84.8%가 '미흡했다'고 응답했다. '매우 미흡'이 78.8%, '다소 미흡'이 6.0%로 나타났다. '진정성 있다'는 14.3%로 '다소 진정성 있다'가 2.4%, '매우 진정성 있다'는 11.9%였다. '잘모름'은 0.9%였다. 50대는 '미흡했다'가 75.2%(매우 미흡 69.6%, 다소 미흡 5.5%), '진정성 있다'는 23.5%(다소 진정성 7.0%, 매우 진정성 16.5%)로 조사됐다. '잘모름'은 1.3%였다. 30대는 '미흡했다' 68.2%(매우 미흡 62.2%, 다소 미흡 5.9%), '진정성 있다' 24.3%(다소 진정성 6.9%, 매우 진정성 17.5%), 잘모름 7.5%로 나타났다. 60대는 '미흡했다' 60.2%(매우 미흡 52.0%, 다소 미흡 8.1%), '진정성 있다' 38.4%(다소 진정성 17.7%, 매우 진정성 20.8%), '잘모름' 1.4%였다. 전 연령대에서 유일하게 70대 이상만 '진정성 있다'가 48.9%(다소 진정성 23.7%, 매우 진정성 25.3%)로, '미흡했다'고 응답한 46.9%(매우 미흡 34.4%, 다소 미흡 12.6%)를 앞질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이 '미흡했다'가 80.1%(매우 미흡 69.8%, 다소 미흡 10.3%)로 가장 많았다. '진정성 있다'는 16.5%(다소 진정성 7.1%, 매우 진정성 9.4%), '잘모름'은 3.4%였다. 다음으로 경기·인천은 '미흡했다' 74.8%(매우 미흡 69.3%, 다소 미흡 5.5%), '진정성 있다' 25.5%(다소 진정성 8.7%, 매우 진정성 15.8%), '잘모름' 0.7%였다. 서울은 '미흡했다' 74.2%(매우 미흡 64.3%, 다소 미흡 9.9%), '진정성 있다' 24.9%(다소 진정성 7.0, 매우 진정성 17.9%), '잘모름' 0.9%였다. 강원·제주는 '미흡했다' 71.0%(매우 미흡 66.2%, 다소 미흡 4.8%), '진정성 있다' 23.3%(다소 진정성 16.2%, 매우 진정성 7.1%), '잘모름' 5.7%로 나타났다. 부산·울산·경남은 '미흡했다' 65.9%(매우 미흡 55.4%, 다소 미흡 10.5%), '진정성 있다' 30.7%(다소 진정성 12.4%, 매우 진정성 18.3%), '잘모름' 3.4%였다. 대전·충청·세종은 '미흡했다' 64.7%(매우 미흡 61.0%, 다소 미흡 3.6%), '진정성 있다' 28.0%(다소 진정성 12.9%, 매우 진정성 15.1%), '잘모름' 7.3%로 조사됐다. 대구·경북은 '미흡했다' 59.4%(매우 미흡 54.6% 다소 미흡 4.8%), '진정성 있다' 38.5%(다소 진정성 15.8%, 매우 진정성 22.8%), '잘모름' 2.1%로 가장 낮았다. 지지정당별로는 여당을 제외하고 모두가 부정적인 답변이 많았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윤 대통령의 사과가 '미흡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95.1%에 달했다. 이중 '매우 미흡'은 91.9%, '다소 미흡'은 3.1%였다. '진정성 있다'고 답변한 비율은 4.5%(다소 진정성 1.3%, 매우 진정성 3.2%)에 불과했다. '잘모름'은 0.4%였다. 반대로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62.6%가 '진정성 있다'고 대답했다. '다소 진정성이 있었다'는 26.1%, '매우 진정성이 있었다'가 36.7%로 집계됐다. '미흡했다'는 35.4%(매우 미흡 22.9%, 다소 미흡 12.4%), '잘모름'은 1.9%였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미흡했다' 95.8%(매우 미흡 94.7%, 다소 미흡 1.1%), '진정성 있다' 4.2%(다소 진정성 1.1%, 매우 진정성 3.1%)였다. 개혁신당은 '미흡했다' 90.0%(매우 미흡 77.9%, 다소 미흡 12.1%), '진정성 있다' 8.3%(다소 진정성 3.4%, 매우 진정성 4.9%), '잘모름' 1.7%였다. 진보당은 '미흡했다' 70.1%(매우 미흡 65.1%, 다소 미흡 5.0%), '진정성 있다' 29.9%(다소 진정성 2.3%, 매우 진정성 27.6%)로 조사됐다. 무당층은 '미흡했다' 78.6%(매우 미흡 71.3%, 다소 미흡 7.3%), '진정성 있다' 9.4%(다소 진정성 6.0%, 매우 진정성 3.4%), '잘모름' 12.0%였다. 국정지지별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 94.8%가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매우 미흡'이 87.9%, '다소 미흡'이 6.9%였다. '진정성 있다'는 3.1%(다소 진정성 2.0%, 매우 진정성 1.1%), 잘모름은 2.1%였다. 국정을 '잘 하고 있다' 응답자 중에서는 89.2%가 '진정성 있다'고 대답했다. '다소 진정성'은 32.5%, '매우 진정성'은 56.7%로 나타났다. '미흡했다'는 9.5%(매우 미흡 2.5%, 다소 미흡 7.0%), '잘모름'은 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은 '끝장 회견'을 예고한 것과는 달리 국민이 원하는 '속 시원한' 대답은 나오지 않았다"며 "윤 대통령의 이날 답변은 대체로 두루뭉술하고 포괄적이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국민 앞에 고개는 숙였지만 정작 실제 답변에선 김건희 여사를 적극 두둔해 대국민사과 효과를 '반감'시켰다는 지적과 함께 문제 인식과 처방 모두에서 '국민 눈높이'에 크게 미흡 하다보니 이번에 조사한 대통령 국정지지율과 거의 비슷하게 나왔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신뢰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4-1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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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6.9%…'기자회견 효과 보수결집'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4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5%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6%다. 긍정평가(26.9%)는 지난 조사와 달라지지 않았고 부정평가는 0.4%포인트(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4.6%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7.1% '잘 못함' 81.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1.3% '잘 못함' 77.2%였다. 40대는 '잘함' 10.8% '잘 못함' 88.3%, 50대는 '잘함' 24.2% '잘 못함' 75.4%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40.7% '잘 못함' 56.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50.8% '잘 못함' 46.2%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3.6%, '잘 못함'은 73.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4.3% '잘 못함' 74.8%, 대전·충청·세종 '잘함' 27.3% '잘 못함' 72.1%, 강원·제주 '잘함' 14.8% '잘 못함' 74.8%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3.3% '잘 못함' 65.0%, 대구·경북은 '잘함' 42.1% '잘 못함' 55.9%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8.3% '잘 못함' 79.9%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2% '잘 못함' 72.6%, 여성은 '잘함' 27.6% '잘 못함' 70.4%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해 제대로 된 해명 대신 감싸기에만 급급했고, 명태균 씨 논란에 대한 해명도 제대로 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불신만 더 키운 꼴이 됐다"며 "하지만 60-70대 이상과 영남권 등 전통적인 지지층에서는 탄핵 등의 위기감이 높아져 지지율이 오히려 상승했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며칠 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안보와 경제 등 위기감 고조로 보수층이 결집하며 추가적인 지지율 추락을 막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기자회견에 대해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동시에 존재한다"며 "형식적으로나마 기자회견을 하고 사과를 했다는 점에서 만족하는 보수 지지층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지율 자체는 큰 변동이 없지만 (이번 기자회견 때문에) 부정평가한 사람들이 나중에라도 다시 긍정평가할 가능성이 더 낮아졌다"이라며 "앞으로 지지율이 개선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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