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 > 사건·사고

김상조 전 정책실장, '업무상 비밀 이용' 고발…경찰, 수사 검토

사법시험준비생모임, 김 전 실장 고발
국수본 "고발됐기에 문제 있는지 확인해야"

  • 기사입력 : 2021년03월31일 14:00
  • 최종수정 : 2021년03월31일 14:00
  • 페이스북페이스북
  • 트위터트위터
  • 카카오스토리카카오스토리
  • 밴드밴드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경찰이 업무상 비밀 이용 혐의로 고발된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에 대한 수사 검토에 나섰다.

31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따르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지난달 29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김 전 실장과 배우자를 부패방지권익법상 업무상 비밀 이용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사준모는 김 전 실장이 부동산 정책을 이끌면서 업무상 비밀을 이용해 전월세 상한제 적용을 피했다고 주장했다. 

국수본 관계자는 "김 전 실장 관련 고발장을 전날 국민신문고로 접수했다"며 "서울경찰청에서 내용을 검토한 뒤 배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서울경찰청에서 직접 수사할지 일선 경찰서로 보낼지 담당 부서가 검토하는 단계"라며 "고발됐기 때문에 내용이 형사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전 실장은 임대차 3법(전월세신고제·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이 시행되기 이틀 전인 지난해 7월 29일 자신이 소유한 아파트 전세계약을 갱신하며 전세보증금을 14% 올렸다.

임대차 3법에 따라 기존 계약을 갱신할 때 전·월세를 5%까지만 올릴 수 있다. 하지만 김 전 실장은 법 시행 전 전세보증금을 크게 올리면서 논란에 휩싸였고 결국 경질됐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의 자료제출 요구에 답하고 있다. 2020.11.13 leehs@newspim.com

국수본이 이끄는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합수본)은 전날까지 부동산 투기 의혹 신고 총 556건을 접수해 일부 신고를 시·도경찰청에 배당했다. 본인 또는 가족 투기 의혹을 받은 국회의원은 10명이다.

경찰은 부동산 투기 의혹 수사 속도를 높이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투기 의혹을 받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에 대해 조만간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포천시 공무원은 40억원대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로 구속됐다.

 

ace@newspim.com

  • 페이스북페이스북
  • 트위터트위터
  • 카카오스토리카카오스토리
  • 밴드밴드

<저작권자(c)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