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전·월세 보증금 인상률을 제한하는 이른바 '임대차 3법' 시행 직전 자신의 아파트 전세 보증금을 대폭 올려 경질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에 대해 '친정'인 참여연대가 "지탄받아 마땅하다"는 논평을 냈다.

참여연대는 29일 김 실장의 경질 이후 "정부가 임차인 보호 대책이라며 추진했던 법 시행을 앞두고 청와대 최고위급 참모가 관련 정책에 반해 인상률 상한에 3배에 가깝게 전세 보증금을 인상했다는 것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며 "부동산 정책 실패에 무너진 공직윤리까지 감안하면 사퇴는 당연한 일"이라고 논평을 냈다.

김 실장은 참여연대 출신으로, 1999년 참여연대 경제민주화위원회 부위원장 겸 재벌개혁감시단장을 맡아 재벌개혁에 앞장섰던 대표적인 인물이다. 문재인 정부의 초대 공정거래위원장을 맡기도 했다.

하지만 전·월세 보증금 상한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 임대차 3법 시행 이틀 전 자신 소유의 서울 강남 아파트 전세 보증금을 14% 올린 사실이 전날(28일) 보도된 후 사의를 표명하고 29일 전격 경질됐다.

이어 "지금의 국민적 분노와 허탈감은 김 실장의 부적절한 처신 그 자체를 넘어 문재인 정부의 반복된 핀셋·뒷북·땜질 정책으로 주거난이 더 심해지고 부동산 등 자산 불평등이 심각해진 것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며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적폐를 마치 남 일처럼 말해서는 안 되는 이유"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직자들의 투기 행위를 방지하고 규제하기 위한 각종 입법과 정책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지만, 이러한 논의가 당장 눈 앞에 닥친 선거를 의식한 면피용이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며 "이제라도 토지와 주택의 공공성을 대폭 확대하고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세제 강화 대책 등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공직자 투기행위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비리 척결은 물론, 투기이익과 개발이익 등에 대한 철저한 환수 장치를 마련해 우리 사회 전반에 독버섯처럼 퍼져 있는 부동산 투기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근본적 대책 마련에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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