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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매도속도 조정안 "찬반 6:14"...불투명한 비중확대

내달 보궐선거 후 기금위 회의서 결정할 듯
정부 측 위원 '비중조정 기금에 영향 적어'
위촉위원 '시장왜곡, 국민연금 신뢰성 훼손'

  • 기사입력 : 2021년03월29일 14:44
  • 최종수정 : 2021년03월29일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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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국민연금이 국내주식 투자비중 확대 논의를 매듭짓지 못한 가운데 앞으로 열리는 기금운용위원회(기금위)에서 최종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정부 측 위원들은 비중 확대 주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나머지 위원들이 국민연금의 신뢰성 훼손, 시장왜곡 현상 등을 이유로 맞서는 모양새다.

2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기금위는 지난 26일 회의를 열고 국민연금의 전략적 자산배분(SAA) 허용한도 조정안을 논의했으나 끝내 결론을 내지 못하고 오는 4월 열리는 기금위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SAA는 시장 상황에 따라 국민연금의 자산비중이 목표치를 벗어나더라도 허용하는 범위를 말한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왼쪽 두번째)이 26일 오후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 호텔에서 열린 2021년 제3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는 기금 목표비중 허용범위 조정(리밸런싱)을 논의한다. 2021.03.26 dlsgur9757@newspim.com

당시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증시 하락의 원인으로 국민연금의 매도세가 지목되면서 허용한도가 소폭 조정될 것이란 관측이 우세했다. 실제로 이날 기금위 회의에서도 정부 측 위원들을 중심으로 SAA 조정안 찬성 주장이 나왔다는 게 참석자들의 설명이다.

기금위 한 관계자는 "정부 측 위원들이 '개인 투자자 여론' 등을 직접적으로 언급한 것은 아니지만 국내주식 비중 허용한도를 올려도 기금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며 "다만 나머지 위원들은 국내주식 비중을 조정했을 때 발생할 부작용이 만만치 않다는 의견을 냈다"고 말했다.

현재 기금위는 총 20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이 가운데 위원장을 포함한 6명이 정부 측 위원으로 분류된다. 구체적으로 위원장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당연직 위원 5명에는 ▲기획재정부 차관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고용노동부 차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등이다. 나머지 14명은 사용자 단체, 노동조합, 자영업자 단체, 시민단체, 관계 전문가 등으로 꾸려져 있다.

이들 위촉위원들 중 일부는 이날 회의에서 국민연금의 국내주식 비중이 조정될 경우, 시장 불안정성을 키울 수 있다는 반론을 펼쳤다. 자본시장의 큰 손인 국민연금이 별다른 이유 없이 계획을 바꾸면 오히려 시장을 왜곡시키고 신뢰성마저 훼손할 수 있다는 취지다. 특히 이들은 '국민연금은 증시 부양기관이 아니라 최대 수익을 추구해야 하는 공적 기관'이라는 주장으로 국내주식 비중 조정에 반대 뜻을 피력했다.

지난해 말 기준 국민연금의 국내주식 자산 평가금액은 176조7000억원으로 전체 기금 833조7000억원의 21.2%에 달한다. 이는 올해 목표비중 16.8%의 허용 오차 4.4%p를 초과한 수준으로, 국민연금이 허용 오차를 줄이기 위해 최근까지 최장기 매도세를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기금위 내부에서는 국민연금의 국내주식 비중 조정이 무산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위기다. 내달 보궐선거가 끝난 뒤 기금위가 열릴 예정인 데다 국내주식 비중을 조정할 명분조차 없다는 이유에서다.

또 다른 기금위 관계자는 "기금 고갈 가능성 등을 고려했을 때 국민연금의 방향성은 당연히 높은 수익률을 추구하는 것으로 설정돼야 한다"며 "국민연금의 중장기 계획에 따라 국내주식 비중은 줄이고 해외투자 비중은 늘려야 한다는 것에 정부 측 위원을 제외한 대부분 위원들의 의견"이라고 말했다.

국민연금은 내달 중으로 기금위 회의를 열고 국내주식 비중 조정 등의 문제를 논의할 계획이다. 기금위 회의 일정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나 보궐선거일인 내달 4일 이후 열릴 전망이다.

imb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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