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증권

속보

더보기

[종합] 국민연금 태세 전환 "국내주식 매도 속도 조절" 논의

기사입력 : 2021년03월25일 14:09

최종수정 : 2021년03월25일 14:09

26일, 전략적 자산배분안 확대 논의
국내 주식 비중 확대는 논의 불가
기금위 내부서 찬반 의견 팽팽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최장기 매도세로 개인 투자자들의 비판을 받고 있는 국민연금이 시장 상황을 유연하게 지켜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논의된다. 국민연금의 자산 비중이 목표치를 웃돌더라도 즉각 매도에 나서지 않도록 재량권을 넓히는 것이어서 그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기금위)는 오는 26일 정기 회의를 열고 기금 목표비중 허용범위(리밸런싱)에 대해 논의한다.

국민연금공단 본부 전경 [사진=국민연금공단] 2020.06.10 kebjun@newspim.com

이번 논의 결과에 따라 전략적 자산배분(SAA)이 늘어나면 국민연금이 기계적 매도를 멈추는 등 보다 넓은 재량권을 갖게 된다. SAA는 국민연금의 별다른 판단 없이 단순히 시장 움직임에 따른 자산 비중 변화에 대한 허용 범위를 말한다. 가령, 국민연금이 보유한 주식 등은 그대로인데 주가 변동으로 주식 가치가 상승 또는 하락했을 때 이를 허용하는 범위다.

당초 금융투자업계에선 국민연금이 올해 말 목표비중 16.8%에서 이를 20% 안팎까지 늘리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내다 봤으나,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해 이번 논의에서는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연금이 개인 투자자들의 여론에 등 떠밀려 중·장기계획을 변경하면 또 다른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는 비판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기금위는 자산배분 목표비중 조정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 없다"며 "이번에는 국내주식 목표비중 유지규칙(리밸런싱)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며 국내주식 허용범위 수준 등은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 없다"고 설명했다.

일단 SAA 조정폭은 기존 ±2%에서 ±3%, ±3.5%로 늘리는 방안이 가장 유력하다. 앞서 국민연금 산하 투자정책 전문위원회(투정위)도 지난 17일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안건을 논의했고 오는 26일 이를 기금위에 보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 문제를 두고 기금위 내부에서 찬반 여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어 결과를 예측하기 쉽지 않은 상태다.

찬성 측은 SAA를 소폭 재조정하더라도 기금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다. 특히 개인 투자자 사이에서 주가 하락의 원흉으로 지목된 국민연금이 최대한 융통성을 발휘해야할 순간이라는 목소리도 있다.

반면 반대 측에서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 상황에서 굳이 기존 계획을 변경해야 할 필요성이 있느냐는 물음표를 던지고 있다. 단순히 개인 투자자의 여론을 의식해 중장기 계획에 차질을 빚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앞서 투정위 내부에서도 회의 당시 'SAA를 소폭 조정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굳이 당장 조정할 필요성은 없다'는 취지의 의견이 나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 기금위원은 "국민연금기금운용 리밸런싱을 검토하더라도 통과가 유력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내부적으로 찬반 의견이 팽팽한 상태인 만큼 지금으로서는 결과를 단언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imbo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