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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국내주식 비중 조정 내달 다시 논의..."반대 의견 컸다"

기사입력 : 2021년03월26일 18:33

최종수정 : 2021년03월26일 18:33

SAA 조정 '기계적 매도 늦추는 방안'
"성급하게 결정할 사안 아냐"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최장기 매도세로 개인 투자자들의 불만을 사고 있는 국민연금이 국내주식 비중 조정 여부를 내달 다시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기금위)는 26일 회의를 열고 국민연금의 전략적 자산 배분 허용한도 조정안을 논의했으나 끝내 결론을 내지 못하고 오는 4월 열리는 기금위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이 26일 오후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 호텔에서 열린 2021년 제3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는 기금 목표비중 허용범위 조정(리밸런싱)을 논의한다. 2021.03.26 dlsgur9757@newspim.com

이날 기금위 보고안건은 ▲국민연금기금운용 리밸런싱 검토안 ▲국민연금기금 자산배분 개선방안(중간보고) ▲국민연금기금운용 전문위원회 운영계획안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운영상황 ▲2021년도 1월 말 국민연금기금 운용현황 등 5개 안건이었다.

이 가운데 자산비중 조정(리밸런싱) 검토안과 자산배분 개선방안을 두고 관심이 집중됐으나 기금위는 논의를 더 이어가기로 했다. 이날 기금위에서는 전략적 자산배분(SAA) 허용한도를 기존 ±2%에서 ±3%, ±3.5%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했다. 앞서 국민연금 산하 투자정책 전문위원회(투정위)는 지난 17일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안건을 논의했고 이날 기금위에 해당 사안을 보고했다.

해당 안건은 SAA 한도를 높여 국민연금의 자산비중이 목표치를 넘어서더라도 기계적으로 매도하지 않도록 재량권을 넓히는 것이 골자다. 지난해 말 기준 국민연금의 국내주식 자산 평가금액은 176조7000억원으로 전체 기금 833조7000억원의 21.2%에 달했다. 이는 올해 목표비중 16.8%의 허용 오차 4.4%p를 초과한 수준이다.

하지만 기금위 내부에서는 SAA 조정안을 두고 '국내 인구구조 변화를 고려했을 때 국내주식 매도는 불가피한 상황이어서 지금 팔지 않으면 향후 더 큰 충격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반대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투정위와 국민연금 실무평가위원회도 '굳이 지금 SAA 등을 조정해야 할 이유가 없다', '관련 연구용역 결과를 참고해 결정을 내리는 것이 바람직하다' 등의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한 기금위원은 "당초 이 문제 자체가 성급하게 결정할 사안이 아니었고 면밀한 예측 등을 토대로 논의해야 했다"며 "내부에서도 SAA 조정에 긍정적인 반응도 있었지만 나머지 위원들의 반대 의견이 컸다"고 말했다.

 

imb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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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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