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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비맥주, '세율반영' 가격인상…하이트·롯데주류 "당장 안올린다"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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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비맥주 '소비자 편의' 위해 '캔' 등 인기 제품 제외하고 인상
하이트·롯데 당장은 안 올릴듯…"세금 인상분 흡수 여력 有"

[서울=뉴스핌] 이서영 기자 = 오비맥주가 카스‧오비라거‧카프리 등 일부 제품의 가격을 올리기로 하면서 맥주가격 인상이 업계 전체로 번질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이번 오비맥주 가격 인상은 주세법 개정으로 인한 세율조정 방안에 따른 조치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세법 개정안을 적용하면 맥주는 1L당 4.1원 오른 834.4원의 세율이 붙는다. 이를 두고 오비맥주의 경쟁사인 하이트진로와 롯데주류 역시 가격 인상 대열에 합류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이서영 기자 = 2021.03.23 jellyfish@newspim.com

◆오비맥주 가격 인상 왜?…"주세법 개정안에 따른 '세율 인상' 탓"

오비맥주는 오는 4월1일부터 카스제품 및 오비라거 카프리 등 330ml 병과 페트 제품 그리고 생맥주 등의 가격을 1.36% 올린다. 발포주인 필굿 가격도 오른다. 500ml 캔은 977.32원으로, 1.6L페트는 2189.99원으로 조정된다.

단 캔 제품과 500ml 병, 신제품 한맥은 가격 인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대해 오비맥주 측은 "소비자 편의를 위해서 대중적인 캔 제품과 500ml 병 등은 가격 인상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오비맥주의 가격 인상 배경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오비맥주에 따르면 원인은 '세율 인상'이다. 지난해 기획재정부는 주세법을 개정해 맥주와 탁주의 과세 체계를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전환했다. 종량세는 '양'을 기준으로 과세 한다.

종량세는 매년 소비자물가지수를 적용해 세율을 높이도록 돼 있다. 물가상승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서다. 이번 세율 인상폭은 지난해 물가상승률 0.5%를 적용했다. 종량세 시행으로 인해 3월부터 맥주와 막걸리 주세는 0.5% 인상됐다. 이에 따라 이달부터 맥주는 1L당 830.30원에서 834.40원으로 조정됐다.

다만 일각에서는 세율조정 대상이 아닌 발포주 필굿의 가격도 오르는 것에 대해 해석이 분분하다. 발포주는 정부의 세율 조정과는 무관하다. 그럼에도 이번 가격 인상 대열에 합류했다.

오비맥주 측은 "필굿의 경우는 주세법에 해당되지는 않는다"며 "그러나 필굿은 출시 당시 할인폭이 굉장히 컸는데, 이를 원래 가격으로 복구시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서영 기자 = 2021.03.23 jellyfish@newspim.com

◆하이트·롯데주류 "세금 인상분 흡수할 여력 있어…아직 고려 안해"

오비맥주가 맥주제품 일부 및 발포주에 대한 가격 인상에 나서면서 소비자들은 최근 소비자물가 상승에 따라 다른 업체들의 맥주가격 역시 일제히 오르는 것 아니냐고 우려하는 모양새다. 통상 식품업계는 동종 업체가 가격을 올리면 따라서 올리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하이트진로와 롯데주류 측에서는 "당장은 가격인상 계획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주세법은 모든 맥주 업체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사안이지만 하이트진로와 롯데주류 측은 아직까지 세금 인상분을 흡수할 여력이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롯데주류 관계자는 "주세법은 모두에게 해당되는 내용"이라며 "아직까지 세금 부담이 크지 않아 내부적으로 가격 인상에 대한 검토는 이뤄진 바 없다"고 말했다.

이렇듯 하이트진로와 롯데주류가 가격 인상을 검토하지 않는 이유는 각 사 모두 매출 측면에서 선방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이트진로의 지난해 영업이익은 약 1985억 원으로 전년 대비 125% 가량 늘었다. 같은 기간 매출액은 11% 증가한 2조2563억 원을 기록했다. 특히 하이트진로의 맥주 판매량은 지난해 시장 위축 속에서도 전년 대비 12% 증가하며 호조를 나타냈다. 이 중 테라 판매량은 105% 뛰어 전체 성장을 이끌었다.

롯데주류도 '가정용 주류'에 집중하면서 4년간 이어온 부진의 늪에서 벗어나고 있다. 지난해 홈술족을 겨냥한 클라우드 생드래프트 흥행으로 4분기 맥주 매출이 전년보다 65% 넘게 성장하며 15억 원의 영업이익을 낸 바 있다.

이렇듯 하이트진로와 롯데주류 모두 나름대로 매출상에서 꾸준한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는 만큼 발빠르게 가격 인상 대열에 합류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 

이에 업계 관계자는 "최근 오비맥주가 '올 뉴 카스' 등을 선보이며 혁신의 이미지를 보여줬지만 이번 가격 인상으로 오히려 소비자들로부터 부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어 보인다"며 "특히 초록병 테라의 인기가 높은 만큼 하이트진로가 가격을 올리지 않으면 오히려 테라 인기가 더 커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jellyfi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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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美법원, 삼성·SK하이닉스 판결문 입수 [서울=뉴스핌] 이승우 기자 =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담합 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면서 내세운 판단 기준은 '되돌릴 수 있는 공급·투자 결정'이었는지 여부였다. 범용 D램을 감산하고 고대역폭메모리(HBM)로 전환한 것 자체는 독립적인 판단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HBM 장기공급계약과 DDR4 생산 중단, 증설 지연처럼 한번 내리면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을 3사가 비슷하게 내렸다는 점은 독립적인 경영 판단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봤다. 법원은 이러한 원고의 주장이 소송 초기 단계에서 법적 심리를 이어갈 만큼 구체적이었다고 판단했다. 16일 뉴스핌이 입수한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의 20쪽 분량 판결문에 따르면, 노엘 와이즈 판사는 14일(현지시간)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공급 담합 집단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며 이와 같이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담합을 확정한 것이 아니며 실제 담합 여부는 본안에서 증거를 통해 가려진다. 3사는 12월 7일까지 답변서를 내야 하며, 첫 사건관리회의는 내년 1월 12일 열린다. 삼성전자(왼쪽), SK하이닉스 캠퍼스 모습. [사진=삼성전자, SK하이닉스] ◆ 감산·HBM 전환·DDR4 중단 "나란히 움직였다" 원고 측이 담합의 직접 증거를 내놓지 않은 만큼, 법원은 3사가 비슷한 시기에 비슷하게 움직였는지, 그 행동에 사전 합의를 의심하게 하는 추가 정황이 있는지를 차례로 따진 뒤 종합해 판단했다. 과점 시장에서는 경쟁사끼리 비슷하게 움직이는 일이 흔한 만큼 단순한 동조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취지다. 법원은 3사가 세 가지 측면에서 나란히 움직이는 '평행 행동'이 있다고 봤다. 첫 번째는 감산이다. SK하이닉스가 2022년 10월 26일, 마이크론이 3주 뒤 감산을 발표했고, 삼성전자는 약 4개월 반 늦은 2023년 4월 7일 감산을 발표했다. 3사는 시차가 길다고 했지만 법원은 "한 분기 정도의 시차는 지나치게 긴 지연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그 다음은 2023년 초중반부터 이어진 HBM 전환과 2025년 4~6월 같은 분기에 발표된 DDR4 주력 생산 중단이다. 마이크론이 생산을 이어간 DDR3는 평행 행위로 보지 않았다. 평행 행위 자체는 과점 시장에서 흔한 일이라 위법은 아니며, 문제가 되는지는 다음 단계에서 가려진다. ◆ 추가 정황 8개 중 5개 인정…핵심은 '되돌릴 수 없는 결정' 법원은 원고 측이 제시한 추가 정황 8개 중 ▲HBM 전환과 이에 따른 공급 묶기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 ▲DDR4 생산 중단 ▲고객 검증 동시 도입 ▲과거 담합 전력 등 5개를 인정했다.  법원은 HBM 전환 자체는 정황이 되기 어렵지만, 그 과정에서 내린 결정들을 "되돌리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결정"이라며 문제 삼았다. 감산이나 가격 인상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되돌리면 되지만, 쉽게 되돌릴 수 없는 결정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혼자 시장을 잃는 만큼 사전 합의 없이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3사는 모두 HBM 물량을 수년 단위 장기공급계약으로 묶었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범용 D램 주요 고객사와의 장기계약을 거부한 것으로 지목됐다. 마이크론은 범용 D램 수익성이 HBM을 넘어서던 시점에 소비자 브랜드 '크루셜'을 접었다. 가격이 약 700% 오르는 동안에도 3사 모두 범용 D램 증설을 발표하지 않았다. 같은 논리로 법원은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의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과 3사의 DDR4 생산 중단도 정황으로 인정했다. DDR4는 여전히 널리 쓰이던 제품이라 구형 DDR4가 신형 DDR5보다 비싸지는 가격 역전까지 나타났는데, 법원은 3사가 중국 업체 증산 외에 다른 근거를 내놓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고객 검증 도입을 가장 강한 정황으로 판단했다. 3사는 2026년 1월 같은 시기에 고객사에 최종 공급처와 주문 물량, 실제 수요 여부를 묻는 절차를 도입했다. 같은 질문을 같은 시기에 도입한 것은 조율 없이 설명하기 어렵고, 누가 얼마나 사는지 파악하게 해 과거 카르텔의 감시 수단과 비슷하다고 봤다.  과거 담합 전력도 인정됐다. 3사는 1998~2002년 다른 업체 2곳과 D램 가격 담합 카르텔을 결성해 하이닉스가 1억8500만달러, 삼성전자가 3억달러의 벌금을 냈고 다수 임원이 기소됐다. 마이크론은 내부고발로 면책받았다. 반면 ▲투자자 대상 공개 발언 ▲업계 행사에서의 임원 회동 ▲과점 시장 구조는 인정하지 않았다. 공개 발언은 통상적 답변이라는 이유로, 행사 회동은 실제로 주고받은 정보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제했다. AI 인포그래픽. [사진=이승우 기자] ◆ 2018년 '선두 따라가기'와 구도 달라 종합 판단에서 법원은 2018년 소송과 구도가 다르다고 결론 냈다. 당시 법원은 시장 절반을 차지한 1위 업체가 공급을 줄이면 나머지가 따라가는 '선두 따라가기'로 보고 과점 시장의 흔한 현상이라며 기각했다. 이번에는 1위가 아닌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 더 위험한 감산을 먼저 시작했고,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과 비슷한 시기의 고객 검증, 과거 카르텔 전력이 겹쳤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다만 법원은 3사의 결정이 각자 독립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 단계에서는 원고가 그 가능성까지 배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본안에서는 법원이 인정한 5개 정황을 둘러싼 증거 다툼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3사가 HBM에 장기공급계약(LTA)을 집중한 경위와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범용 D램 고객사의 장기계약을 거절한 과정, 고객 검증 절차 도입 과정, 공장 건설 시점을 둘러싼 내부 논의 등이 증거개시를 통해 들여다보일 수 있다. 반도체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이 당장 생산이나 공급에 영향을 주는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다만 HBM 중심의 장기계약과 고객별 물량 배분은 3사가 AI 호황 속에서 운영해 온 영업 방식이라, 소송 과정에서 이러한 관행이 어떻게 평가되느냐가 향후 계약·가격 정책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3사는 본안에서 AI 수요 급증과 공장 건설에 걸리는 시간 등을 들어 독립적 판단이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AI 붐으로 데이터센터 쪽에 메모리가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면서 그 반사작용으로 소비자용 D램이나 낸드가 부족해져 가격이 오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raul1649@newspim.com 2026-11-16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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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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