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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론' 중수청 설치에 반기 든 이상민 "별도 신설 부적절"

"수사기관 난립 우려…공수처 착근되도록 집중해야"

  • 기사입력 : 2021년02월25일 15:41
  • 최종수정 : 2021년02월25일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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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에 반대하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민주당에서 사실상 당론으로 추진 중인 중수청에 공개 반대 목소리가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 의원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적절한가? 글쎄 그렇지 않은 것 같다"고 적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0.10.07 dlsgur9757@newspim.com

이 의원은 "만약 그것이 신설된다면 국가수사기능이 너무 산만해지고 특히 수사기관이 너무 많고 난립한다"며 "국민과 기업에 부담과 압박이 지나치게 가중된다"고 우려했다. 

또 "오히려 반부패수사 역량은 산일되거나 혼란스러워 저하될 수 있으며, 각 수사기관 사이의 관계도 복잡다지하여 매우 혼돈스러울 것"이라고 봤다. 

이 의원은 "검찰개혁 차원에서의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검·경 수사권조정이 우여곡절 끝에 시행된지(1월1일부터) 얼마 안 됐으므로 잘 착근되도록 세밀하게 집중 관리해야 할 때다. 이 때 또 대개편을 할 경우 그혼 란과 국민들의 불편, 수사역량의 저하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지금 이 시점에 중대범죄수시청을 별도로 신설하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고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지금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은 공수처와 검·경수사권 조정이 잘 정착 운영되도록 정밀하게 집중 관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지금은 무엇보다도 코로나 19 극복과 민생회복에 최우선적으로 모든 노력을 쏟아부어야 할 것"이라며 "설사 검찰수사권을 완전 배제한다고 하더라도 별도로 중대범죄수사청울 신설할 것이 아니라 소위 중대밤죄에 대한 수사도 기왕의 국가수사본부에서 다루도록 하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다만 경찰의 공룡화, 권한의 지나친 집중을 막기 위해 수사와 일반경찰의 완전 분리, 수사와 정보의 완전분리를 함께 확실하게 조직적, 제도적, 기능적으로 해야할 것"이리며 "이에 대해 졸속부실해선 결코 안 된다. 긴호흡으로 치열하게 공론화 과정을 거치며 다듬고 또 다듬어야 할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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