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 설치 가속화…법조계 "수사 차질·비효율성" 우려

기사입력 : 2021년02월25일 14:20

최종수정 : 2021년02월25일 14:20

중수청 설치 속도전…김종민 "3월 법안 발의, 6월 처리"
추미애 "검사실마다 수사관 우리나라밖에"…외국 사례는
법조계 "수사 차질 및 효율성·절차적 문제"…위헌 우려도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법안을 두고 정치권 논의가 한창인 가운데 법조계에선 여권의 신속 처리 움직임에 우려를 표했다. 올해부터 시행된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제대로 안착하기도 전에 법적 안정성을 헤치는 등 향후 수사에 차질을 빚거나 효율성, 절차적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는 비판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포함한 장경태(왼쪽부터), 김승원, 민형배 의원이 지난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중대범죄수사청법 발의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2021.02.09 kilroy023@newspim.com

◆ 중수청 설치 속도전…김종민 "3월 법안 발의, 6월 처리"

25일 정치권 및 법조계 등에 따르면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언론 인터뷰에서 중수청 신설 법안 처리 일정에 대해 "당에서는 3월 법안 발의, 6월 처리를 기준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 시행 유예기간에 대해서도 "아직 결정은 안 됐지만 21대 국회 임기 안에 반드시 시행하도록 해야 한다"며 중수청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산업·대형참사) 수사 기능을 중수청으로 이관해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내용으로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9일 대표발의했다. 법안은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됐다.

황 의원 등 민주당과 열린민주당 의원 15명은 법안이 상정된 같은 날 여의도에서 입법 공청회를 여는 등 중수청 올해 상반기 중수청 신설 법안 처리를 목표로 속도를 내고 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오는 26일부터 최근 신설한 검찰개혁 TF(태스크포스)를 본격 가동해 중수청 설치 논의에 대한 의견을 조율해 나갈 전망이다.

◆ 추미애 "검사실마다 수사관 우리나라밖에"…외국 사례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도 전날인 24일 자신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 중수청 설립을 통한 검찰의 수사권·기소권을 분리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동참했다.

특히 추 전 장관은 "우리나라처럼 검사실 방마다 수사관을 두고 있는 나라는 없다"며 "중대범죄수사청을 설치함으로써 검사실에 배치된 수사관을 빼게 되면 수사·기소 분리가 당장 어렵지 않게 될 것"이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대륙법을 이식시킨 일본마저도 형사는 수사로, 검사는 기소하는 법률전문가로 각자의 정의를 추구하고 있다"며 "대륙법의 원조인 독일도 검찰은 자체 수사 인력을 보유하지 않는다"고 외국 사례를 언급하기도 했다.

실제 주요 국가의 검찰 수사권을 살펴보면 중수청은 영국의 제도와 비슷하다. 영국은 경찰이 일반범죄, 국가범죄수사청(NCA·National Crime Agency)은 마약범죄와 조직범죄 등 광역범죄, 중대범죄수사청(SFO·Serious Fraud Office)는 경제범죄나 부패범죄 수사를 담당한다. 기소는 별도 기관인 기소청이 담당한다.

미국의 경우는 각 주(州)마다 시스템이 다르지만 연방검사에게는 법적으로 수사권이 규정돼 있다. 미국에는 단일한 사법경찰 조직이 없고, 연방과 주 정부의 여러 행정부처 산하에 많은 기관이 있다. 연방에는 법무부 소속으로 연방수사국(FBI), 마약단속국(DEA), 연방보안관실(USMS) 등 수사관 관할을 세분하고 있다.

특히 미국은 중범죄의 경우 직접 또는 대배심 제도를 통해 수사가 개시되는데 이를 '검사의 수사'로 판단한다. 대배심은 중요 사건의 강제수사와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16~23명의 배심원단을 구성하는 제도다.

독일의 경우 검사가 모든 사건에 대해 직접 수사가 가능하다. 검찰 수사관이 없어 실제 수사는 경찰이 맡지만 검사가 경찰을 지휘하는 형태로 수사권을 갖는다. 기소권 역시 검사 권한이다. 각 지역 중점검찰청에서 부패·경제·금융사범 등 중대범죄를 수사한다.

일본 역시 모든 사건에 대해 검사가 직접 수사할 수 있다. 도쿄·나고야·오사카 등 3개 검찰청의 '특별수사부', 나머지 검찰청의 '특별형사부'에서 중대범죄를 수사한다. 또 공정거래위원회 등 고발 사건과 부패·기업범죄 등에 대한 자체 수사 기능이 있다. 기존 우리나라 검찰 시스템과 많이 닮아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중대범죄수사청을 설치함으로써 검사실에 배치된 수사관을 빼게 되면 수사·기소 분리가 당장 어렵지 않게 될 것"이라며 "국회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법을 신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은 추 전 장관이 지난해 12월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는 모습. 2020.12.29 yooksa@newspim.com

◆ 법조계 "수사 차질 및 효율성·절차적 문제"…위헌 우려도

법조계에선 여권의 중수청 설치 법안 신속 처리 움직임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가 오히려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고 범죄를 처벌하는 데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또 올해부터 시행된 검·경 수사권 조정이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제대로 안착되기도 전에 또 다시 새로운 검찰개혁 법안으로 조직이 개편될 경우 실무진 혼선 등 수사에 상당한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성승환 법무법인 매헌 변호사는 "기소를 하든 기소 후 재판을 하든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수사를 더 진행해서 탄탄하게 논리를 만들고 증거도 확보한 다음 다시 기소를 할 수 있는 것처럼 (수사와 기소는) 유기적으로 협력이 돼야 한다"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것이 범죄를 예방하고 진압하는 활동의 효율적 측면에서 상당히 저해 요소가 될 것 같다"고 진단했다.

이어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6대 범죄 이외에는 경찰에서 일차적으로 수사하도록 사건들을 이관했고, 검찰은 반부패범죄나 중대범죄에 수사 역량을 집중하라는 취지로 개편됐다"며 "이런 상황에서 다시 수사청으로 이관해야 한다면 검사들이 지금 있는 사건 처리도 안 하고 지켜볼 것 같다. 사실상 피해는 국민들에게 직결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런 상황에서 여권이 전문가들과의 충분한 논의와 숙고 과정도 없이 법안 처리를 급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절차적 문제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황재훈 만해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중수청은 단순히 인테리어가 아니라 집을 아예 새로 짓는 재건축"이라며 "형사 절차는 워낙 법적 안정성을 추구해야 하는데 절차법은 실체법보다 더욱 그렇다"고 말했다.

이어 "그중에서도 중수청 문제는 제일 출발이 되는 관할"이라며 "법적 안정성의 뼈대이자 주춧돌을 건드리는 건데 그걸 막 흔들면서 이사를 가고 있는 것"이라고 비유했다.

그러면서 "검·경 수사권 조정이나 공수처 등과의 전체적인 플랜이나 공감대가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상황"이라며 "충분히 입법 정책을 하고 과도기 등 적응할 기간을 줘 법적 안정성을 마련해야 하는데 운영 면에서 잘못됐다"고 평가했다.

위헌 소지 논란도 제기됐다. 성 변호사는 "헌법 12조 3항에는 체포, 구속,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대해 검사에게만 영장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며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요소가 강한 강제수사의 경우 합법적 테두리에서 법률전문가인 검사가 하도록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데 수사에서 검사를 제외한다면 위헌의 요소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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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m '고도제한' 양천구 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고도제한 기준 개정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갑작스러운 고도제한으로 재건축에 큰 제약을 받게 된 서울 양천구 목동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반면 그동안 대부분의 면적이 제한을 받던 강서구 주민들은 이번 조치를 환영하면서 서울시와 정부 모두 곤란한 상황에 처한 모습이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공항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 내용.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이제 재건축 막 올랐는데"… 90m 고도제한에 목동 주민들 뿔났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4일 ICAO 국제기준 개정안이 발효되면서 이에 따른 수혜 및 피해지역 간 온도차가 극명히 엇갈리고 있다. ICAO는 국제 민간항공 항공기술·운송·시설 등을 관할하는 유엔 산하 전문기구다. 올 4월 ICAO는 2030년 11월 시행을 목표로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을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현재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장애물 표면을 향후에는 침투금지표면과 평가표면으로 이원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공항 주변 지역은 '공항시설법'에 따른 장애물 제한 표면지역으로 설정돼 건축물을 높게 지을 수 없었다. '제한표면'(OLS) 규정에 따라 안전 운항을 위해 항공기 성능이나 비행 절차를 고려하지 않고 건축물 높이를 획일적으로 규제해서다. 활주로 반경 4㎞ 이내 건물은 45ｍ를 초과하지 못해 13층 이상의 아파트를 짓기 어려웠다. 이 때문에 노후 주거지의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도 걸림돌로 작용했다. 앞으로는 이를 '금지표면'(OFS)과 '평가표면'(OES)으로 이원화한다. 금지표면은 항공 안전에 직접 영향을 주는 절대적 금지구역이다. 평가표면은 건물 높이를 규제한 금지 표면을 축소하고, 항공학적 검토를 거쳐 건축물 높이를 탄력적으로 바꿀 수 있는 곳이다. 공항별 여건에 따라 평가표면을 축소하거나 완화하는 것도 가능하다. 개정안상 평가표면은 현행 기준보다 확대된다. 국내에 적용되면 김포공항 반경 약 11∼13㎞ 내가 평가표면으로 분류돼 45·60·90ｍ 등으로 고도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원래는 고도제한 대상에 해당되지 않았던 양천구는 영등포, 마포, 부천 등이 평가표면에 포함된다. 고도제한 요건 수정으로 가장 마음이 급해진 건 목동신시가지 소유주들이다. 현재 1~14단지 모두 재건축을 추진 중이다. 사업 속도가 가장 빠른 6단지는 최고 49층, 7단지는 최고 60층을 목표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최고 층수가 49층이면 높이로는 약 180m이므로 90m 고도제한이 설정되면 설정 범위내 모든 건축물은 30층 이하로만 지어야 한다. 목동 14개 단지 재건축 조합 등으로 구성된 '목동 재건축 연합회'(목재련)은 이달 28일 ICAO 개정안에 대한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상용 목재련 회장은 "항공기술 발전에 따라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개정안은 주민들의 오랜 염원을 짓밟는 퇴행적 조치"라며 "이는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 기회와 재산권을 사실상 봉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개정안이 현실화되면 목동 재건축 사업의 동력이 상실되고 수도권 전체 도시 재생의 미래를 암울하게 만드는 재앙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국토부에 김포공항 이전 재검토나 ICAO 개정안에 대한 공식 반대 입장 표명을 요청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 국내 도입 시 항공기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도 합리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계획"이라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국내공항 여건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 "재산권 행사 좀 하자"는 강서구… 중간에 낀 서울시 '난감' 양천구와 반대로 강서구는 ICAO 개정안에 대한 환영 입장을 보이고 있다. 강서구는 현재 전체 면적의 97.3%가 고도제한 구역으로 설정돼 있다. 관련 규정이 개정되면 절대적 금지표면 대비 조건부 평가에 따라 건물을 높이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면서 지금보다는 높은 층수로 정비사업이 가능하다.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지난달 고도제한 완화 관련 세미나를 열고 "1958년 김포국제공항 개항 이후 강서구는 도시 발전과 재산권 행사에 심각한 제약을 받아왔다"며 이번 국제기준 개정이 강서구 56만 주민의 염원을 담아 합리적이고 조속하게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서울 내 자치구가 상반된 처지에 놓이면서 서울시도 향후 정책 방향을 고심하는 모습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30일 목동6단지를 방문해 재건축 속도를 높인다면 ICAO 개정안 적용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목동 재건축 단지가 개정안 시행이 예정된 2030년 안에 사업시행계획인가 단계까지 모두 마친다면 제도 변경 사정권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란 주장이다. 오 시장은 "아직 고도제한 개정 관련 세부 내용이 완전히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며 "8월부터 ICAO와 국토부 사이 소통을 통해 최종 규정안 협상까지 1년 정도 더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가 재건축이 진행되는 지역의 재산적 피해가 발생하는 방향으로 결정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서울시 또한 재건축 추진 단지가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강력히 건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전문가 사이에선 고도제한 관련 규정 개정과 재건축 사업 사이 균형점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정비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주택 공급량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지역 전체의 자산 가치와 지방세수 증가, 인구유입 등에 효과가 있으나 그 과정에서 비행 안전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해선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김영록 신라대 항공운항학과 교수는 "제한된 면적 하에서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저하는 해당 지역 개발의 결정적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장애물제한표면 하에서의 법규상 각종 제한까지 더해지면 지역 노후화의 대표 원인이 될 수 있다"며 "고도완화가 없이 특정 지역 전체의 경제적 이익이 상실된다면 항공항적 검토를 바탕으로 한 고도제한 규정을 손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성환 한국항공우주법연구소 대표는 "일본과 대만은 도심에 있는 비행장 주변의 공역을 재설계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비행안전을 추구하고 있다"며 "항공기와 관제 기술의 급속한 발달을 따라잡지 못하는 구식 정책을 업그레이드해야 할 시점"이라고 제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1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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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공모' 이상민 前 장관 구속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죄를 범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1일 영장을 발부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DB] 특검은 지난달 28일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등 혐의로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사실상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해 국민의 생명·안전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특검은 이 전 장관이 행안부 장관으로서 외청 기관장인 소방청장 등에게 의무 없는 단전·단수를 지시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도 봤다. 특히 이와 관련해 특검은 그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변론기일에 나와 단전·단수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발언한 것을 위증이라고 판단해 이 혐의도 적용했다. 그동안 이 전 장관은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 등 지시를 받은 적이 없으며, 행안부에는 소방청에 대한 지휘 권한이 없다는 것이 이 전 장관의 주장이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의 주장을 반박하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주장하기 위해 160장의 파워포인트(PPT)를 준비하고, 앞서선 300여쪽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특검이 이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 전 장관 구속은 이른바 '안가(안전 가옥) 회동 의혹' 관련자 중 첫 신병 확보인 만큼, 일각에선 특검이 근시일 내 나머지 안가 회동 멤버에 대해서도 소환조사를 진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안가 회동 멤버는 이 전 장관과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의 법률가 출신 최측근으로, 계엄 해제 이후 안가에 모여 계엄 직후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8-01 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