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ICT

속보

더보기

MBN 재승인 기준 미달...방통위, 이달 말 '조건부 재승인' 또는 '거부' 결정

기사입력 : 2020년11월09일 09:07

최종수정 : 2020년11월09일 10:13

종편 재승인 심사평가결과...JTBC 통과·MBN 미달
지난해에도 시정명령 받은 MBN, 또 다시 재승인 '기로'

[정부과천청사=뉴스핌] 나은경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6개월간 '방송정지' 처분을 받은 MBN이 이번에는 재승인 기로에 놓이게 됐다. 이달 말 승인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가운데 재승인 심사에서 일부 과락이 발생하면서다.

방통위는 9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제59차 위원회회의를 열고 이달 30일 재승인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제이티비씨㈜(JTBC)와 ㈜매일방송(MBN)의 심사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과천청사=뉴스핌] 나은경 기자 = 방통위는 3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제58차 위원회회의를 열고 MBN 대한 행정처분을 의결했다. [사진=방통위] 2020.10.30 nanana@newspim.com

방통위는 지난 3일부터 6일까지 방송·미디어 5개 분야 전문가 13인으로 구성된 3박4일의 합숙 심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1000점만점에 JTBC는 심사총점 714.89점을, MBN 640.50점을 받았다고 밝혔다. 심사결과가 650점을 넘으면 '재승인', 650점 미만일 경우 '조건부 재승인'이나 '재승인 거부'다.

방통위는 이번 재승인 심사를 위해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 및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과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제작 및 공익성 확보 계획의 적절성을 중점 심사했다고 밝혔다.

양사 모두 중점심사사항에서의 과락은 없었으나 MBN의 경우 심사총점이 650점을 미달함과 동시에 개별심사사항에서 과락이 발생해 '재승인 거부' 또는 '조건부 재승인' 대상이 됐다.

MBN은 지난해에도 재승인 조건을 어겨 시정명령을 받았다. 3년 전 재승인 때 방송의 공적책무 제고를 위해 방송전문가로 사외이사진을 개편하라는 조건이 부가됐지만 개선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기에 앞서 방통위가 종편 채널에 대한 재승인 심사를 엄격히 하겠다고 밝혀 MBN의 재승인 여부에 종편사업자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지난달 30일 김현 방통위 부위원장은 MBN 행정처분 의결 후 진행된 미디어 브리핑에서 MBN의 재승인 심사에 이번 행정처분이 반영되느냐는 질문에 "재승인 심사는 심사위원회가 하고 방통위는 심사위의 결과를 최종 논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승인 심사에 행정처분이 반영될지 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생각한다"면서도 "법과 원칙에 따라 앞으로 불법행위가 없도록 허가와 승인을 엄격히 하겠다"고 답한 바 있다.

방통위는 향후 MBN 청문을 실시하고 각사별 재승인 조건을 검토한 뒤 이달 말 위원회 의결에서 MBN의 재승인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MBN이 심사총점 650점 미만을 획득해 재승인 거부 또는 조건부 재승인 요건에 해당하게 됐다"며 "심사위원회가 지적한 문제점 해소방안과 개선계획 등을 행정절차법상 청문 절차를 통해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nanan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