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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시대] 한·미 대북정책 전망은..."운전자론·바텀업 병행할 듯"

기사입력 : 2020년11월08일 11:46

최종수정 : 2020년11월08일 11:49

홍민 "바이든 新대북정책, 마냥 기다릴 수 없어…文정부 중재해야"
조진구 "北은 당대회, 美는 진용 꾸리기에 매진…현실적으로 어려워"

[편집자] 조 바이든 시대가 열렸습니다. 바이든 후보는 8일 제46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뉴스핌은 바이든 당선인이 대선후보로서 내세웠던 공약과 최근 한반도 정세를 중심으로 앞으로 '바이든 시대'의 미국 외교안보정책이 한미동맹과 북미관계, 동북아시아 등에 미칠 영향을 긴급 점검하는 기획기사를 마련했습니다.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혼돈'의 미국 대선이었지만 조 바이든이 결국 결승점 테이프를 끊었다. 향후 '바이든호(號)'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색깔 지우기에 초점을 맞출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의 대외 전략도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특히 대북 사안을 두고 실무협상을 중시하는 '바텀업' 방식을 택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4년 동안 '탑다운' 방식을 기반으로 짜놓은 판을 새롭게 짜야 할 수도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일련의 상황은 집권 후반기에 접어든 문 대통령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울 수 밖에 없다는 관측이다.

단,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의 '한반도 운전자론'이 다시금 빛을 발휘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의견을 내놓는다. 실무협상을 더욱 중시하기 때문에 한국의 중재자 역할이 더욱 부각될 수 있다는 것이다.

[평양=뉴스핌] 평양사진공동취재단 = 문재인 대통령

◆ 드러난 '탑다운' 한계…'바텀업'은 다를까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기간 동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친서교환 등 특별한 친분을 과시하며 '핵·탄도미사일 실험 유예'를 자신의 최대 업적으로 꼽았다. 하지만 탑다운 방식으로 두 차례의 북미 정상회담이라는 '빅이벤트'는 있었지만 결국 '노딜'로 끝난 2차 북미정상회담은 한반도 정세 경색과 북미 비핵화 협상 중단이라는 후폭풍이 상당했다. 이는 미국 대선 국면으로 접어든 시점 이후에도 이어졌으며, 탑타운 방식의 한계로 꼽히고 있다.

그렇다면 실무선에서 먼저 일정 정도 합의를 한 후, 정상들은 사인만 하는 형식의 바텀업은 다를까. 순수 바텀업 방식을 두고 전문가들은 과거 6자회담의 실패 사례를 꼽으며 이 역시 한계가 분명하다고 충고한다. 지난 2003년부터 2008년 12월까지 회의가 진행됐던 남·북·미·중·러·일 6개국이 참여하는 6자회담은 비핵화 검증 방법을 둘러싼 북미 간 갈등이 깊어지며 현재까지 열리지 않고 있다.

[윌밍턴=로이터 뉴스핌] 박진숙 기자=11월 4일(현지시간)미국 대선에서 민주당 후보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델라웨어주 윌밍턴에서 대선 투표 결과에 대해 연설하고 있다. 2020.11.05 justice@newspim.com

◆ 홍민 "바이든 新대북정책, 마냥 기다릴 수 없어…文정부 중재해야"

최근 문 대통령은 북한이 체제 보장 조치 중 하나로 여기는 '종전선언' 카드를 다시 꺼내들었다. 미국 대선 국면 속 속도감 있는 추진은 불가능 했지만, 미 정부의 '긍정적 반응' 까지 이끌어 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대북정책 연속성 차원에서 이를 이어갈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대목이다. 미 대선이 끝났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소송전, 선거결과 불복 등 '변수'는 여전한 가운데, 대북 상황관리에 있어 문재인 정부의 역할이 부각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평가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5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마냥 바이든 정부가 새로운 정책을 드러내기까지 기다리기 보다는 선별적으로 북한 문제에 접근하도록 미국을 유인해야 한다"며 "특히 북한이 문제를 불거지게 할 수 있는 (도발적) 행동을 하지 않도록 적절하게 메시지를 줄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홍 실장은 본격적인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 내년 하반기 전에 정부가 움직여야 한다며 "바이든 정부가 초기에 대북정책과 관련해 지나치게 지연할 수 있고, 내각 인사 등을 고려한다면 미국 자체 프로세스와 달리 북한이 기다림이라는데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다"고 했다.

홍 실장은 아울러 "만약 북한의 도발로 바이든 정부가 운신의 공간을 빼앗긴다면 강경하게 갈 수 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시간이 더 지연될 수밖에 없다"며 "예전 상황들을 빨리 리뷰시키고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준다면, 임기 말에 임박한 문재인 정부지만 바이든 정부가 생각보다 빨리 움직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북한은 노동당 창건 75주년인 지난 10월 10일 평양 김일성 광장에서 열병식을 개최했다. 사진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모습. 한편 이날 김 위원장은 주민들에게 재난을 이겨내자고 호소하며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아울러 핵무기 확보의 정당성을 피력하기도 했다. 특히 남측을 향해서는 "사랑하는 남녘 동포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보낸다"며 유화 메시지를 보냈다.[사진=조선중앙통신 홈페이지 캡처]

◆ 조진구 "北은 당대회, 美는 진용 꾸리기에 매진…현실적으로 어려워"

반면 북한이 내년 1월 초 열릴 제8차 당대회에 현재 매진하고 있고, 대외적 여유가 없는 상황에서 미국을 일단 지켜볼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또한 바이든 정부도 진용을 꾸리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현실적으로 한반도 운전자론은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다.

조진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한이 1월에 연다고 했지만 당대회가 언제 개최될지 모른다. 초에 할지 말에 할지 거기서 무엇을 결정할지도 아직 깜깜이"라며 "인사문제가 다뤄질 수도 있다. 전체적으로 당대회 준비에 매진해 있기 때문에 한국이 중재를 하려고 해도 상대적으로 관심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또한 "그 뒤에 바이든이 취임(내년 1월20일)하면 진용을 꾸려야 하는 등 섣불리 우리가 중재한다고 될 일이 아니다"라며 "어렵겠지만 남은 임기 동안 잘 마무리해서 다음 정부에 넘겨주는 준비를 하는 게 옳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우리 쪽 입장을 생각하는 게 아닌 상대방(북한, 미국)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먼저 알아야 한다"며 "그게 없으면 이쪽에서 '공수표'를 남발해도 받지 않는다. 이것이 가장 큰 딜레마"라고 덧붙였다.

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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