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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시대] "우리 수출에 긍정적...배터리·전기차 수출 확대 기대"

기사입력 : 2020년11월08일 11:35

최종수정 : 2020년11월08일 11:38

무역협회 보고서 "경기부양책 시행으로 수입 수요 증가"
"친환경 관련 품목 수출 증가...대중국 견제는 지속될 듯"

[서울=뉴스핌] 심지혜 기자 = 미국의 46대 대통령으로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당선되면서 우리 수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미국 경기회복 및 친환경 분야 수요확대, 규범에 근거한 통상정책(rule-based) 등이 공약이 수혜로 작용할 것이란 분석이다. 

한국무역협회는 8일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바이든 후보 당선시 우리 무역에의 영향'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조 바이든 당선자.[로이터=뉴스핌]

무역협회는 우선 추가 경기부양책 시행으로 미국 경기가 회복되면 우리 수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미국 내 수입 수요가 증가하고 원유 수요 증가로 유가가 상승, 수출 단가가 회복될 것으로 전망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적극적인 재정투입을 통한 경기회복 및 제조업 경쟁력 강화‧기후변화 대응을 강조해왔다. 

청정에너지분야에 4년간 약 2조 달러(약 2400억원)를 투입해 관련 인프라를 확충하고 10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을 목표로 제시했으며 이는 우리 정부의 '그린 뉴딜' 정책에도 부합한다. 

대통령 취임 직후에는 '파리기후협약'에 재가입하고, 환경 의무를 다하지 않는 국가에 대해 '탄소조정세'를 부과하겠다고도 약속했다. 

이를 통해 배터리, 태양광, 전기차 등 친환경 관련 품목의 미국 내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만큼 친환경·재생에너지 부문의 수출확대가 기대된다. 

무역협회는 정책에 투입되는 재원의 일부가 법인세 및 개인소득세 인상 등 증세정책을 통해 마련할 계획이라는 점에서 감세정책을 시행해 온 트럼프 행정부 기조와는 대비된다고 언급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법인세 인상(21%→28%), 개인소득세 최고세율 인상(37%→39.6%)을 통해 소득불균형을 완화하고 적극적인 재정지출로 인한 재정적자 부담을 줄이려는 입장이다. 반면 자국 산업 보호 및 미국 중심의 공급망 재편을 강조하는 기조는 기존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방향과 유사하다.

아울러 '동맹과의 연대 강화를 통한 대중국 강경정책'과 함께 '보호무역주의'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조치로는 동맹국들과 공동으로 중국의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응하고 인권, 노동, 환경(기후변화) 등의 분야로 확대해 전방위적으로 중국을 압박할 것으로 내다봤다.

보호무역조치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부과한 대중국 관세, 232조 조치 등을 철회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반덤핑·상계관세 등 수입규제 조치도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해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당선 직후 신규 무역협정을 추진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이며 만약 무역협정을 추진하더라도 민주당이 전통적으로 강조해온 노동·환경 조항 등의 요건을 강화할 것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무역협회는 바이든 후보의 주요 공약이 달러화 약세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당분간 원화는 절상압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 경기회복 및 석유산업 규제(연방소유 토지 내 신규 시추 금지)로 국제유가 상승 시 석유화학, 석유제품 등 주요품목의 수출단가 회복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바이든 후보의 경제공약에 포함된 미국산 우선 구매, 국내 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 외국 기업의 정부 조달 금지 등은 국내 산업 보호 정책으로 외국과 무역 갈등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무역협회는 "반덤핑·상계관세 등 무역구제정책 또한 현재의 보호무역적인 기조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우리 기업들은 미국이 국내에서뿐 아니라 대외적으로 시행하는 보호무역 정책을 모니터링해 철저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미 수출·현지투자 기업들은 '탄소조정세'(2025년까지 도입) 등 친환경정책의 추진 현황을 예의주시하고 이에 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sj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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