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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반도체 국내 생산 확대에 '박차'..."중국 등 사전 견제"

기사입력 : 2020년08월04일 16:06

최종수정 : 2020년08월04일 16:07

미국, 설계·장비 등 주도국이지만 생산 비중 12% 그쳐
10년 내 중국 위협 세력으로 부상 전망.. 사전 차단 의도

[서울=뉴스핌] 이영기 기자 = 미국이 반도체 분야에서 선도적 지위를 유지하고, 국가 방위를 위한 무기체계에서 외국의 관여를 제한하기 위해 국내 생산 정책 수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중국과의 갈등이 고조되는 오늘날 미국은 특히 반도체의 자국내 생산 비중을 높이기 위해 대규모 보조금 책정을 시도하는 양상이다. 반도체 설계와 생산설비 분야에서 미국이 비록 세계를 선도하고 있지만 정작 자국내 반도체 생산은 전체 공급물량의 12%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3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등에 따르면 1980년대와 비교하면 지금의 미국은 반도체 부문의 많은 분야를 지배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반도체 수요의 절반을 차지할 뿐 아니라 미국은 반도체 설계와 생산에 필요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다.

그 기술 대부분이 지금 적대시 되는 화웨이 또는 다른 중국기업에게 치명적인 충격을 가할 수 있는 반도체 핵심기술들이다.

◆ 미국, 설계·장비 등 주도국이지만 생산 비중 12% 그쳐

그런데도 무역갈등이 고조되는 지금 이것만으로는 미국이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많은 최첨단 반도체가 미국에서 설계되지만 칩 제조에서 미국이 반도체 생산에서는 불과 12%를 점하고 있기 때문이다.

돌이켜 보면 지난 1980년대 중반 워싱턴 정가를 마지막으로 방문할 때 미국 반도체 생산기업들은 일본의 도전에 휘청이고 있었다.

이후 제조기술에서 최첨단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민-관 합동파트너십은 미국을 다시 반도체 산업에서 선두주자로 회복시켰다.

1980년대와 비교하면 지금 미국은 반도체 부문의 많은 분야를 지배하고 있다. 미국은 반도체 설계와 생산에 필요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그 대부분이 적대시 되는 화웨이 또는 다른 중국기업에게 치명적인 충격을 가할 수 있는 반도체 핵심기술들이다.

그런데도 미국이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많은 최첨단 반도체가 미국에서 설계되지만 칩 제조에서 미국이 반도체 생산에서는 불과 12%를 점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도체 애널리스트 출신이며 VLSI리서치 회장인 단 허치슨은 "이같은 기술수준과 생산능력간의 갭에 대해 워싱턴 정가는 1980년대 당시보다 더 우려하고 있다"며 "결국은 미국이 이를 보완키로 했다"고 말했다.

반도체 분야에서 중국은 아직 미국에 수년 뒤쳐져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2020년대 말이면 중국은 미국에 필적하는 반도체 강국이 될 것이라는데도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인텔 [사진=바이두]

◆ 신제품 출시 일정 놓친 인텔...미국에 경종

고조되는 중국과의 갈등에서 미국의 잠재적 약점은 반도체 분야에서 아시아국가들에 의존한다는 점이다.

엔비디아나 퀄컴, AMD처럼 대만의 TSMC가 반도체 자체 생산이나 위탁생산에서 이런 이슈의 한 가운데 자리하고 있다.

허치슨은 "대만은 반도체 때문에 미국의 51번째 주나 다름 없다"며 "반도체 산업에서 리더십은 중국의 도전에 대한 최상의 방어막"이라고 강조했다. 한마디로 "대만을 중국에 빼앗길 여유가 전혀 없다"는 것이다.

글로벌 공급망이 보다 자국 위주로 재편되는 가운데서 반도체 분야에서 이같은 긴장은 미국에 대해 경종을 울려 준다.

배이에어리어 카운실 이코노믹 인스티튜트 선임이사 시안 란돌프는 "글로벌 공급망에서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것은 역시 반도체분야"라고 평가했다.

이런 맥락에서 그간 반도체 제도에서 선두를 놓치지 않던 인텔이 차세대 반도체 생산에서 무려 1년이나 뒤지고 있다는 사실은 미국에게 충격이 아닐 수 없다.

미국 상하원이 모두 국민의 세금을 반도체 국내생산을 위해 퍼붓게 하려고 법안들을 준비하고 있는 와중에 이런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법안들은 250억달러 (약 30조원)을 반도체 국내생산을 위한 보조금 등에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정부 예산에서 자금까지 확보하는 순간에 법안은 보류됐고 차기 협상 사안으로 미루어졌다. 하지만 조만간 이 법안은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 반도체 생산설비가 있는 뉴욕주 민주당 소속 상원의원 척 슈머와 텍사스주 공화당 소속 상원의원 존 코르닌은 모두 영향력이 큰 상원의원이기 때문이다.

글로벌파운드리즈 최고경영자(CEO) 토마스 콜필드는 "미 정부가 보조금을 지원한다면 생산비용의 20%!30%수준은 해야 효과적일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단시간내에 반도체의 미국내 생산이 가속적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 반도체와 무기체계 간의 밀접성 주목

반도체 분야에서 선두를 유지하는 최신 반도체 생산설비를 갖추는데는 최소 150억달러(약18조원)의 비용이 든다.

하지만 글로벌파운드리즈 같은 기업들은 생산 반도체의 77% 내외를 구형 설비에서 생산하고 있다. 반도체 생산 구형설비도 국가 안보에 필요하다. 상당한 무기시스템이 소규모 생산설비나 설계한지 오래된 칩에 의존하고 있다.

이 가운데는 스카이워터 테크놀로지가 있다. 이 회사는 미네소타에 반도체 생산설비 한 라인을 보유하고 있는데 20년이나 된 것이다. 지난해 스카이워터 테크놀로지는 미 국방부에서 1억4000만달러(약1700억원)의 투자를 받았다.

스카이워터 테크놀로지 CEO 토마스 손더만은 "구형 생산설비와 최신 기술의 조합은 새로운 반도체 생산 비용을 급격하게 낮출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회사 처럼 생사늘 확대할 수 있는 설비들이 미국 여기저기에 많이 산재해 있다"고 낙관했다. 특히 손더만은 "정부의 보다 더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존의 미국 정부 지원책도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미 정부 지원책에 힘입어 TSMC가 미국 애리조나에서 생산공장을 설립한다는 계획을 발표했기 때문이다. 삼성도 텍사스 오스틴에 이미 최신 반도체 생산 설비를 가동하고 있다.

미국내 반도체 생산능력이 조금씩 확대되는 것을 보고 미국은 조금씩 더 박차를 가하고 있다. 대만의 TSMC나 한국의 삼성에 관여도를 제한하고자 한다면 미국으로서는 인텔과 같은 회사를 집중적으로 지원할 수 밖에 없다.

이런 맥락에서 미국 의회와 정부의 걱정은 아직도 수그러들 기미가 보이지 않는 형국이다.

[사진=뉴스핌 DB]

00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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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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