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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반도체 국내 생산 확대에 '박차'..."중국 등 사전 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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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설계·장비 등 주도국이지만 생산 비중 12% 그쳐
10년 내 중국 위협 세력으로 부상 전망.. 사전 차단 의도

[서울=뉴스핌] 이영기 기자 = 미국이 반도체 분야에서 선도적 지위를 유지하고, 국가 방위를 위한 무기체계에서 외국의 관여를 제한하기 위해 국내 생산 정책 수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중국과의 갈등이 고조되는 오늘날 미국은 특히 반도체의 자국내 생산 비중을 높이기 위해 대규모 보조금 책정을 시도하는 양상이다. 반도체 설계와 생산설비 분야에서 미국이 비록 세계를 선도하고 있지만 정작 자국내 반도체 생산은 전체 공급물량의 12%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3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등에 따르면 1980년대와 비교하면 지금의 미국은 반도체 부문의 많은 분야를 지배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반도체 수요의 절반을 차지할 뿐 아니라 미국은 반도체 설계와 생산에 필요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다.

그 기술 대부분이 지금 적대시 되는 화웨이 또는 다른 중국기업에게 치명적인 충격을 가할 수 있는 반도체 핵심기술들이다.

◆ 미국, 설계·장비 등 주도국이지만 생산 비중 12% 그쳐

그런데도 무역갈등이 고조되는 지금 이것만으로는 미국이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많은 최첨단 반도체가 미국에서 설계되지만 칩 제조에서 미국이 반도체 생산에서는 불과 12%를 점하고 있기 때문이다.

돌이켜 보면 지난 1980년대 중반 워싱턴 정가를 마지막으로 방문할 때 미국 반도체 생산기업들은 일본의 도전에 휘청이고 있었다.

이후 제조기술에서 최첨단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민-관 합동파트너십은 미국을 다시 반도체 산업에서 선두주자로 회복시켰다.

1980년대와 비교하면 지금 미국은 반도체 부문의 많은 분야를 지배하고 있다. 미국은 반도체 설계와 생산에 필요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그 대부분이 적대시 되는 화웨이 또는 다른 중국기업에게 치명적인 충격을 가할 수 있는 반도체 핵심기술들이다.

그런데도 미국이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많은 최첨단 반도체가 미국에서 설계되지만 칩 제조에서 미국이 반도체 생산에서는 불과 12%를 점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도체 애널리스트 출신이며 VLSI리서치 회장인 단 허치슨은 "이같은 기술수준과 생산능력간의 갭에 대해 워싱턴 정가는 1980년대 당시보다 더 우려하고 있다"며 "결국은 미국이 이를 보완키로 했다"고 말했다.

반도체 분야에서 중국은 아직 미국에 수년 뒤쳐져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2020년대 말이면 중국은 미국에 필적하는 반도체 강국이 될 것이라는데도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인텔 [사진=바이두]

◆ 신제품 출시 일정 놓친 인텔...미국에 경종

고조되는 중국과의 갈등에서 미국의 잠재적 약점은 반도체 분야에서 아시아국가들에 의존한다는 점이다.

엔비디아나 퀄컴, AMD처럼 대만의 TSMC가 반도체 자체 생산이나 위탁생산에서 이런 이슈의 한 가운데 자리하고 있다.

허치슨은 "대만은 반도체 때문에 미국의 51번째 주나 다름 없다"며 "반도체 산업에서 리더십은 중국의 도전에 대한 최상의 방어막"이라고 강조했다. 한마디로 "대만을 중국에 빼앗길 여유가 전혀 없다"는 것이다.

글로벌 공급망이 보다 자국 위주로 재편되는 가운데서 반도체 분야에서 이같은 긴장은 미국에 대해 경종을 울려 준다.

배이에어리어 카운실 이코노믹 인스티튜트 선임이사 시안 란돌프는 "글로벌 공급망에서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것은 역시 반도체분야"라고 평가했다.

이런 맥락에서 그간 반도체 제도에서 선두를 놓치지 않던 인텔이 차세대 반도체 생산에서 무려 1년이나 뒤지고 있다는 사실은 미국에게 충격이 아닐 수 없다.

미국 상하원이 모두 국민의 세금을 반도체 국내생산을 위해 퍼붓게 하려고 법안들을 준비하고 있는 와중에 이런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법안들은 250억달러 (약 30조원)을 반도체 국내생산을 위한 보조금 등에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정부 예산에서 자금까지 확보하는 순간에 법안은 보류됐고 차기 협상 사안으로 미루어졌다. 하지만 조만간 이 법안은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 반도체 생산설비가 있는 뉴욕주 민주당 소속 상원의원 척 슈머와 텍사스주 공화당 소속 상원의원 존 코르닌은 모두 영향력이 큰 상원의원이기 때문이다.

글로벌파운드리즈 최고경영자(CEO) 토마스 콜필드는 "미 정부가 보조금을 지원한다면 생산비용의 20%!30%수준은 해야 효과적일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단시간내에 반도체의 미국내 생산이 가속적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 반도체와 무기체계 간의 밀접성 주목

반도체 분야에서 선두를 유지하는 최신 반도체 생산설비를 갖추는데는 최소 150억달러(약18조원)의 비용이 든다.

하지만 글로벌파운드리즈 같은 기업들은 생산 반도체의 77% 내외를 구형 설비에서 생산하고 있다. 반도체 생산 구형설비도 국가 안보에 필요하다. 상당한 무기시스템이 소규모 생산설비나 설계한지 오래된 칩에 의존하고 있다.

이 가운데는 스카이워터 테크놀로지가 있다. 이 회사는 미네소타에 반도체 생산설비 한 라인을 보유하고 있는데 20년이나 된 것이다. 지난해 스카이워터 테크놀로지는 미 국방부에서 1억4000만달러(약1700억원)의 투자를 받았다.

스카이워터 테크놀로지 CEO 토마스 손더만은 "구형 생산설비와 최신 기술의 조합은 새로운 반도체 생산 비용을 급격하게 낮출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회사 처럼 생사늘 확대할 수 있는 설비들이 미국 여기저기에 많이 산재해 있다"고 낙관했다. 특히 손더만은 "정부의 보다 더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존의 미국 정부 지원책도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미 정부 지원책에 힘입어 TSMC가 미국 애리조나에서 생산공장을 설립한다는 계획을 발표했기 때문이다. 삼성도 텍사스 오스틴에 이미 최신 반도체 생산 설비를 가동하고 있다.

미국내 반도체 생산능력이 조금씩 확대되는 것을 보고 미국은 조금씩 더 박차를 가하고 있다. 대만의 TSMC나 한국의 삼성에 관여도를 제한하고자 한다면 미국으로서는 인텔과 같은 회사를 집중적으로 지원할 수 밖에 없다.

이런 맥락에서 미국 의회와 정부의 걱정은 아직도 수그러들 기미가 보이지 않는 형국이다.

[사진=뉴스핌 DB]

00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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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설문] 바람직한 정당체제는? [서울=뉴스핌] 김종원 정치부장 = 22대 현역 국회의원 10명 중 6명(60%)은 한국 정당의 가장 바람직한 지도체제와 관련해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권한을 분담하는 이원적 지도체제'를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치학자 10명 중 5명(49%)도 현역 국회의원과 동일하게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이원적 지도체제'를 가장 바람직한 지도체제라고 답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은 올해 창간 23주년을 맞아 14회 서울이코노믹 포럼을 오는 4월 9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면서 한국정치학회(회장 윤종빈)와 공동 기획으로 국회의원·정치학자를 대상으로 정치개혁 인식 심층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현역 국회의원 50명·정치학자 100명 심층 설문 올해 6·3 지방선거를 50여 일 앞둔 상황에서 뉴스핌과 한국정치학회 공동기획 설문조사 결과는 적지 않은 시사점을 준다. '정치 정쟁에서 실용으로 대전환'이라는 대주제 속에 실시된 이번 설문조사는 현재 한국의 정치개혁이 '정당의 민주주의, 당내 민주주의'가 선결되지 않고서는 실질적인 정치개혁을 이룰 수 없다는 문제 인식 속에서 진행됐다. 현역 국회의원 50명과 정치학자 100명을 대상으로 지난 2월 25일부터 3월 25일까지 한 달 간 ▲정당 민주주의 ▲정치신뢰 ▲정치제도 ▲국회 입법 생산성 분야로 나눠 심층적인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특히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국의 정당들이 크고 작은 공천 잡음과 난맥상을 보이는 가운데 이번 정치개혁 인식 설문조사 결과가 한국 정치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나아갈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한국 정당 민주주의 선결돼야 실질적인 정치개혁 가능해 무엇보다 한국 정당의 당내 민주주의 수준이 낮은 편이라고 답한 현역 국회의원 중 '당내 민주주의를 가장 저해하는 요인'으로 61.9%가 '후보자 공천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이라고 가장 많이 답했다. '당대표에 권한이 집중된 정당 구조' 47.6%, '당론 결정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 47.6%, '특정 계파 또는 정치세력 중심의 정당 운영' 47.6%로 비슷하게 뒤를 이었다. 7개 예시 중 최대 3개까지 선택할 수 있는 이번 조사에서 '공천의 중앙집중'이 정당 민주주의 저해 1순위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현역 국회의원들은 가장 바람직한 공천 방식과 관련해 '완전 국민경선제'(오픈 프라이머리)를 40%로 가장 선호했다. '당원 중심 상향식 공천'(34%)도 비교적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독립적인 공천기구 설치'(12%)가 대안으로 선택됐다. 현행 공천 관행이 폐쇄적이고 중앙집중적이라고 의원들은 봤다. ◆현역 의원 70% '현행 정당 지도체제 제도적 변화 필요' 특히 현역 의원들은 '현행 정당의 지도체제에 대한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는데 무려 70%('그런 편이다' 60%+'매우 그렇다' 10%)가 답했다. '향후 한국 정당의 가장 바람직한 지도체제'에 대해서는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권한을 분담하는 이원적 지도체제'가 60%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이번 설문조사의 책임연구원인 윤종빈 한국정치학회장(명지대 정외과 교수)은 "당 운영과 원내 운영을 분리해 각각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국회의원들의 문제의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윤 회장은 "당대표는 당 전체의 비전과 조직관리, 원내대표는 국회 협상과 입법, 의원단 관리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책임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역 의원들은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이원화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원내대표의 권한을 강화하고 원내정당 체제와 상임위원회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윤 회장은 "균형 있는 지도부 수립을 위한 원내 정책 정당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의 공감대가 어느 정도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당대표 중심 체제의 대안으로 당대표-원내대표 권한 분산과 원내 정당화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정치학자 '공천 과정 중앙집중' 정당 민주주의 약화 핵심 정치학자 100명을 대상으로 한 '가장 바람직한 한국 정당의 지도체제'에서도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권한을 분담하는 이원적 지도체제'를 49%로 가장 선호했다. '당대표를 폐지하고 원내대표 중심으로 운영되는 원내 정당체제' 20%, '중앙당을 축소하거나 폐지하고 국회의원 중심으로 운영되는 분권형 정당체제' 20%로 비슷했다. 다만 '현행 당대표 중심체제' 존속에 대한 선호도는 9%에 불과했다. 일각에서 제기돼 온 '집단지도체제'는 1%로 미미했다. 한국의 당내 민주주의 수준이 낮은 편이라고 답한 정치학자들의 10명 중 8명인 81%가 '당내 민주주의 발전을 가장 저해하는 요인'에 대해 '후보자 공천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이라고 답했다. '특정 계파 또는 정치 세력 중심의 정당 운영' 55.7%, '당론 결정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 49.4%, '당대표에 권한이 집중된 정당 구조' 48.1% 순이었다. 정치학자들도 현역 국회의원들과 마찬가지로 '공천의 중앙집중'이 정당 민주주의를 약화하는 핵심 요인으로 봤다. ◆6·3 지선 정국 속 공천 방식 '완전국민경선' '상향식' 선호 '가장 바람직한 공천 방식'으로는 '당원 중심의 상향식 공천' 35%, '완전 국민경선제'(오픈 프라이머리) 31%, '독립적인 공천기구 설치' 27%로 다소 비슷했다. 현역 국회의원들이 '완전 국민경선제' 40%, '당원 중심 상향식 공천' 34%, '독립적인 공천기구 설치' 12%인 것과는 다소 차이를 보였다. 윤 회장은 "당원 중심 상향식 공천과 오픈 프라이머리는 공천의 민주성을 강조하는 공통점이 있다"면서 "독립적 공천기구 설치는 공천 과정의 공정성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윤 회장은 "정치학자들은 어떤 공천 방식이든 공천 과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가 우선돼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진단했다. ◆정치학자 79% '당내 민주주의 수준 낮다', 60% '당대표 권력 집중' 특히 정치학자의 무려 76%('매우 그렇다' 14%+'그런 편이다' 62%)가 '현행 한국 정당의 지도체제에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압도적으로 높은 의견을 보였다. 대다수 정치학자들은 현재 당 지도체제가 당내 갈등을 조정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데 효과적이지 못하다고 평가했다. 당대표에 권한이 집중된 구조를 개혁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특히 공천 과정에서 당대표의 영향력을 축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다. 정치학자들은 '현재 한국 정당은 당대표에게 권력이 지나치게 집중돼 있다'는 것에 대해 60%('매우 동의한다' 8%+'동의한다' 52%)가 동의했다. '한국 정당의 당내 민주주의 수준'에 대해서도 무려 79%('매우 낮다' 22%+'낮은 편이다' 57%)로 10명 중 8명 가까이가 낮다고 평가했다. 당내 민주주의 수준이 높다는 응답은 3%에 그쳤다. 정당 민주주의 취약성과 수직적 당 운영 구조의 위기를 그대로 보여준다. 윤 회장은 "정당 의사결정 과정에서 당대표와 중앙당 지도부가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점과 당대표에게 권력이 지나치게 집중돼 있다는 점에 현역 의원과 정치학자 집단 간에 큰 이견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윤 회장은 "두 집단 모두 정당 내 민주주의 수준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우세했다"면서 "정당 지도체제에 대한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일치했고 바람직한 지도체제로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권한 분담을 통한 이원화 체제'를 가장 선호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진단했다.  ◆뉴스핌, 한국 언론 첫 '4당 원내대표' 정책 토론장 마련 뉴스핌은 한국정치학회와 공동으로 기획한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포럼 당일인 9일 오전 11시부터 한국 정치의 개혁을 위한 실질적인 해법을 모색하는 정책토론의 장을 마련한다. 윤 회장 사회로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와 김영배 의원, 제1야당인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와 최형두 의원, 조국혁신당 서왕진 원내대표,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가 한국 언론 사상 처음으로 4당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참석하는 정책토론이 진행된다.  입법 당사자인 4당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직접 정책토론에 나와 실질적인 정치개혁 입장을 밝힌다는 것은 그 의미가 적지 않다. 이번 토론은 뉴스핌TV 유튜브 방송으로도 실시간 라이브 중계된다. 이번 설문조사의 공동연구원으로는 한의석 성신여대 정외과 교수, 최현진 경희대 정외과 교수, 윤성원 한양대 정외과 조교수, 임희수 연세대 정치학과 BK21 박사 후 연구원이 참여했다. 뉴스핌은 설문조사 결과를 이번 포럼 토론 이후에도 뉴스핌TV '이슈터미네이터' '정국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정치개혁 차원에서 실질적 해법을 강구하는 정책 공론화의 장을 마련해 나간다.   kjw8619@newspim.com 2026-04-0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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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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