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아베 신조(安倍晉三) 일본 총리가 5일 한국과 중국에 대한 전격적인 입국 제한 조치를 발표했다.
한국과 중국에서 입국하는 사람들은 지정 장소에서 2주간 대기하고, 일본 내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말 것을 요청했다. 또 항공기 도착 공항을 나리타(成田) 공항과 간사이(關西) 공항으로 제한하고, 이미 발행된 비자의 효력도 정지시키겠다고 밝혔다.
표현의 차이가 있을 뿐 사실상 한국인과 중국인에 대한 전면적인 입국 거부 조치에 다름 아니다. 한국은 물론 일본 내에서도 갑작스런 조치에 당혹스런 반응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이번 조치는 아베 총리의 계획된 수순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일본 정부가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방일 연기를 공식적으로 발표한 직후 입국 거부 조치를 내놓았다는데 주목해야 한다.
일본 정부는 코로나19 봉쇄 대책으로 지난 1월 31일 바이러스 발원지로 알려진 우한(武漢)을 포함해 후베이(湖北)성에 대한 입국 거부를 발표했다. 이후 입국 거부 대상을 저장(浙江)성으로도 확대했다.
하지만 일본 내에서 코로나19 감염이 급속히 확산되면서 정치권에서는 중국에 대해 보다 강력한 입국 제한 조치를 취하라는 요구가 빗발쳤다. 그러나 아베 총리는 지난달 26일 한국의 대구와 청도를 추가하고, 중국에 대한 추가 조치는 취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아사히신문은 6일 "대중 관계를 중시하는 아베 정부로서는 시 주석의 방일 연기를 발표하기 전에 중국 전역으로부터의 입국을 거부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베 정권의 핵심 관계자도 "중일 간에 불필요한 마찰을 일으킬 필요는 없다"고 밝히며, 시 주석의 방일 연기 후 입국 거부 조치가 나온 사정을 인정했다.
정치적 판단으로 중국에 대한 입국 거부를 주저했던 아베 총리는 시 주석의 방일이 연기되면서 더 이상 중국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어지자 과감하게 입국 거부 카드를 꺼냈다. 양국 간 사전에 양해를 주고받았을 가능성도 크다.
일본 제1야당 입헌민주당의 후쿠야마 테츠로(福山哲郎) 간사장은 "왜 지금인가. 시 주석의 방일 연기 결정까지 대책을 미뤄왔다는 증거"라며, 아베 총리가 신속한 감염 대책보다 정치적 배려를 우선했다고 비판했다.
한국에 대한 입국 거부는 중국과 함께 묶음으로써 반발을 줄여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중국에 대해 입국을 거부함으로써 한국에 대한 핑계거리를 만들었다.
일본 내 외교 소식통은 "아베 총리 주변에서는 한국과는 관계가 안 좋은 만큼 크게 배려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도 나왔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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