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내놓은 검찰개혁 방안을 두고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방안이 없다”며 “부족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박주민 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원장은 1일 국회 정론관에서 “국민적 요구와 대통령 지시에 부응했다는 점에서는 일응 긍정적으로 보지만 검찰이 어떻게 민주적 통제를 받을지 등에 대한 내용은 없었다”라며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에 대한 고민도 빠져 있는 듯 구체적 내용도 부족한 부분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입장을 냈다.

박 위원장은 “검찰권 행사방식·수사관행·조직문화 개선 방안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개혁방안을 기대하며 별도로 인사·감찰 등 민주적 통제 방안 마련에 잇어서도 국회 등과 적극적으로 협의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주민 검찰개혁특위 위원장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 기획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10.01 leehs@newspim.com

박 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국민들이 관심 있게 보는 민주적 통제 이야기는 전혀 없었다”며 “근본적인 개혁 대상은 그 점이 아니다”라고 전했다.

박 위원장은 그러면서 “검찰 개혁에 대해 검찰과 대화할 수 있다”며 “시기와 방법을 고민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윤석열(59·사법연수원 23기) 검찰총장은 구체적인 검찰개혁 방안을 마련하기 전 △특수부 전면 폐지(서울·부산·대전지청 제외) △외부기관 파견검사 전원 복귀 △검사장 전용차량 이용 중단조치 등을 즉각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윤 총장은 이어 공개소환·포토라인·피의사실 공표·심야조사 등 검찰권 행사 방식과 수사관행 실태 전반을 점검해 개선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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