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의원모임인 민주평화국민연대·더좋은미래·더좋은구상이 1일 ‘검찰 개혁 완수를 위한 토론회’를 열고 검찰 개혁 방안을 논의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검찰 개혁은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면서도 민주적으로 분산하고 통제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야 한다”며 “피의사실 유포·먼지털이식 과잉수사·과도한 압수수색·내통에 해당되는 거래 등의 과제들을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검찰은 떡을 나눠먹으며 대통령 지시사안을 천천히 검토할 것이 아니라 강력하고 즉각적으로 개혁에 임해야 할 것”이라며 “이 역시 서초동에 모였던 수많은 국민들이 준엄히 내리는 명령이다”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인영 원내대표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 기획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10.01 leehs@newspim.com

우원식 민평련 대표는 “태풍에 아프리카돼지열병까지 민생이 어렵지만 여전히 대한민국은 야당의 사생결단식 끌어내리기로 조국 소용돌이에서 빠져나오지 못했다”며 “야당은 수십만명이 촛불을 들어 검찰개혁을 촉구하고 있는데 숫자 줄이기 놀음이나 하고 성난 민심을 외면하고 있다”고 자유한국당을 직접 겨냥했다.

우원식 의원은 검찰을 향해서도 “국정농단보다 훨씬 많은 수사진, 사법 농단보다 세배 많은 압수수색, 11시간 압수수색을 공정수사라고 볼 국민은 없다”라며 “검찰 또한 한국당과 다르지 않다는 비판에 직면했다”고 지적했다.

진선미 더좋은미래 대표는 “지난 2012년 12월 16일 일요일 밤 열한시에 이뤄진 댓글 수사 발표와 인사청문회 발표 당일 이뤄진 소환없는 피의자 기소행위가 평행이론으로 떠오른다”며 “검찰이 늘 보여준 과잉·과소 수사를 우리가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박원순 서울시장도 “지난 두달 동안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비상식적 검찰을 지켜봐 왔다”며 “검찰은 권력의 흉기가 아니라 국민 무기가 돼야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하태훈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찰의 민주적 통제와 분권화·전문화를 강조하며 검사동일체 원칙 재검토·수사권과 기소권 조정·평검사회의 실질화·공수처 설치·검찰권 분권을 위한 조직 개편 등을 제시했다.

하 교수는 “검찰 권력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인사권자인 대통령 눈치가 아닌 주민의 눈치를 보게 해야 한다”며 검사장 직선제를 제안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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