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예산안] 교육부 77.2조 편성, 대학혁신사업 대폭 확대

기사입력 : 2019년08월29일 10:07

최종수정 : 2019년08월29일 10:07

올해 본예산 대비 3.1% 증액 편성
유아 및 초‧중등교육 60.2조로 가장 많아
미래사회‧산업수요 대응 위해 대학혁신 강화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2020년도 교육부 예산안을 올해 본예산 74조 9163억원 대비 2조 3303억원(3.1%) 증가한 77조 2466억원으로 편성했다고 29일 밝혔다.

내년 예산안의 핵심은 △교육기본권 보장을 위한 공교육 투자 확대 △직업계고 활력제고 및 전문기술인재 육성 지원 △고등교육 재정확충 및 학문후속세대 양성 △안전하고 미래지향적인 교육 공간혁신 △평생교육 접근성 강화 등이다.

우선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은 9126억원(1.5%) 증가한 60조 2958억원을 편성했다. 유아교육비‧보육료지원(3조 7846억원), 고교무상교육(6594억원) 등 공교육 투자를 확대해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교육기본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고등교육 부문은 등록금 동결 등으로 인한 대학 재정의 어려움 해소와 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7251억원(7.2%) 증가한 10조 8057억원을 편성했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로 전년대비 증가율도 최근 5년 동안 가장 높은 수준이다.

특히 대학이 미래사회‧산업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기본 역량을 제고하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대학혁신지원사업 올해 5688억원에서 내년 8035억원으로 2347억원을 대폭 확대했다.

세부적으로는 BK21 플러스사업(2967억→3839억원), 인문사회기초연구(1617억→1851억원), 이공학 학술연구기반구축 사업(2177억→3374억원) 등 혁신성장을 이끌 미래 핵심인재와 학문후속세대를 육성하기 위한 예산을 확대했다.

평생‧직업교육 부문은 1907억원(25.6%) 증가한 9342억원으로 전문대학혁신지원(3908억원), 고졸취업활성화 지원(1351억원)에 중점을 두고 2년 연속 25% 이상 대폭 확대했다.

◆공교육 투자 확대 및 전문기술인재 육성 지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 및 교육세 세수 추계에 따라 2479억원(0.4%) 증액된 55조 4967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2020년 고2‧3학생(약 88만명)을 대상으로 가정환경‧지역‧계층과 관계없이 고교 단계까지 공평한 교육기회를 보장할 수 있도록 고등학교 무상교육 예산 6594억원을 편성했다. 영‧유아들에게 질 높은 교육과정(내년 3월부터 ‘2019 개정 누리과정’ 적용)을 제공하기 위한 예산은 3조 7846억원이다.

직업계고의 경쟁력을 높이고 학생들의 사회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현장실습처 발굴→현장실습 지원→취업 지원 및 장려금 지원→후속 지원’으로 이어지는 지원 체계를 촘촘하게 구축한다.

중앙취업지원센터운영지원(18억원), 기업현장교육지원(205억원),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지원(1107억원), 고졸자 후속관리 지원모델개발(21억원) 등 총 4개 사업에 1351억원 지원한다. 이는 올해 780억원 대비 571억원 증가한 규모다.

또한, 전문대학 학생들을 대상으로 전문기술인으로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2020년부터 ‘전문기술인재장학금’이 신설된다. 총 71억원 규모로 약 1000명의 전문대학 우수 재학생들이 혜택을 누릴 전망이다.

◆미래사회‧산업수요 대응 위한 고등교육 재정 확충

대학이 미래사회‧산업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기본 역량을 제고하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대학혁신지원을 대폭 확대했다.

자율협약형 대학(131개교)의 혁신지원비를 교당 평균 40억8400만원에서 49억9200만원으로 22.2% 인상하고 역량강화형 대학(12개교)의 혁신지원비도 평균 24억6700만원에서 30억2000만원으로 22.4% 늘린다.

아울러 지역혁신형 대학(시범 3개 지역) 유형 신설에 1080억원을 투자하고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에 1000억원 늘어난 3908억원을 투입한다.

이에 따라 자율협약형 대학(87개교)의 혁신지원비는 교당 평균 29억9900만원에서 39억7800만원으로 32.6% 인상하고 역량강화형 대학(10개교)의 혁신지원비는 평균 13억원에서 17억2400만원으로 32.6% 늘린다.

국립대학은 1500억원을 투자, 지역 혁신의 거점으로서 고등교육 공공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기초‧보호학문 육성 및 지역별 강점분야 연구‧교육 역량 강화, 지역인재 양성 등을 집중 추진할 계획이다.

대학 내 산학연협력 문화를 조성해 혁신성장을 이끌 인재양성 및 산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3689억원을 집중한다.

◆핵심인재 양성 및 청년 지원 및 희망사다리 구축

올해로 20주년을 맞은 두뇌한국(BK21) 사업의 4단계 사업 출범(내년 9월)을 앞두고 정부 예산안을 확정했다.

4단계 사업에서는 인력양성 규모를 연간 1만7000에서 1만9000명으로 2000명 확대하고 석‧박사생이 연구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연구장학금 지원 단가를 석가 월 60만원에서 70만원, 박사 월 100만원에서 130만원으로 인상할 예정이다.

또한, 대학원 본부 중심으로 대학원 교육‧연구 제도를 혁신해 연구중심대학 체제로 전환하고 학문 분야 간 융‧복합 연구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529억원 규모 대학원 혁신지원비를 신설(연간 529억원)한다.

이번 정부안 기준으로 BK21사업의 연간 사업비는 당초 2720억원 수준(3단계)에서 4080억원(4단계)으로 대폭 증가하게 된다.

내년에도 약 4조원의 예산을 확보해 학생·학부모가 체감할 수 있는 대학 등록금 부담 경감을 추진한다.

교내‧외 근로장학금 지원단가를 시간당 8350원에서 9000원으로 인상하고 인문100년 장학금(130억→195억원) 및 예술체육비전 장학금(22억→49억원)을 확대한다. 학자금 대출은 부담 경감을 위해 금리를 2.2%에서 2.0%로 인하한다.

이밖에도 교육부는 국립부설학교에 공기청정기 운영하고 안전보강( 및 드라이비트 제거 비용을 신규 편성하는 등 안전한 교육환경 구축에 주력하고 평생 미래교육콘텐츠 개발 및 취약계층 평생교육 접근성 강화에도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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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까지 번진 '사탐런'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이른바 '사탐런' 현상이 한층 더 뚜렷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자연계열 수험생들 사이에서 과학탐구(과탐) 대신 사회탐구(사탐)를 택하는 흐름이 빠르게 확산하면서 올해 수능에서는 사회탐구 과목을 1개 이상 응시하는 비율이 80%에 육박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다만 입시 전문가들은 사탐 선택이 단순히 탐구 성적만의 문제가 아니라 확보한 시간과 심리적 여유를 국어·수학·영어 등 다른 영역 성적 향상으로 연결할 수 있는지까지 따져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대학수학능력시험 사회·과학 탐구 응시 인원 비중 추이. [사진=김아랑 미술기자] 7일 교육계에 따르면 지난해 치러진 2026학년도 수능에서는 사·과탐 영역 응시자 53만 1951명 가운데 77.3%(41만 1259명)가 사탐 과목을 1개 이상 선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올해 11월 실시되는 2027학년도 수능에서는 그 비율이 80%를 웃돌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 같은 변화는 전통적으로 미적분·기하와 과학탐구 선택 비중이 높았던 자연계 상위권 모집단위에서도 확인된다. 진학사가 정시 지원 대학을 공개한 수험생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선택과목 제한이 없는 대학 지원자 가운데 사회탐구 응시자 비율은 의대 9.3%, 수의대 40.5%, 약대 23.8%로 나타났다. 자연계 최상위권에서도 사탐 선택이 더 이상 예외적인 사례만은 아니라는 방증이다. 배경에는 주요 대학의 자연계열 수능 지정과목 폐지가 있다. 주요 대학들이 2025학년도부터 자연계 모집단위에서 응시 지정 과목을 없애면서 사탐·과탐 혼합 응시가 빠르게 퍼졌다. 사탐 응시 비율은 2023학년도 53.3%, 2024학년도 52.2% 수준이었지만 자연계 학과에서 사회탐구를 인정하는 대학이 늘면서 2025학년도 62.2%, 2026학년도 77.3%로 급증했다. N수생 집단에서도 과탐에서 사탐으로의 이동은 뚜렷했다. 2025학년도와 2026학년도 수능에 연속 응시한 수험생을 보면, 과탐 2과목 응시자 중 19.7%는 이듬해 사탐 2과목으로 23.7%는 사탐+과탐으로 바꿨다. 전년도 사탐+과탐 응시자 가운데서도 62.2%가 올해 사탐 2과목으로 전환했다. 성적 상승 폭도 컸다. 탐구 2과목을 모두 과탐에서 사탐으로 바꾼 집단의 탐구 백분위는 평균 21.68점, 국어·수학·탐구 평균 백분위는 11.18점 올랐다. 과탐 2과목에서 사탐+과탐으로 바꾼 집단도 탐구 13.40점, 국수탐 평균 8.83점 상승했다. 사탐+과탐에서 사탐 2과목으로 전환한 집단 역시 탐구 16.26점, 국수탐 평균 10.92점 올랐다. 사탐 선택이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점수 안정성을 노린 전략적 선택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지난해 12월 13일 서울 성북구 고려대학교 인촌기념관에서 열린 2026 대입 정시모집 대비 진학지도 설명회에서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강의를 듣고 있다. [사진=뉴스핌DB] 다만 대학별 반영 방식은 제각각이다. 상당수 대학이 자연계 지원자에게 미적분·기하나 과학탐구 응시 가산점을 주고 있어 지정 과목이 폐지됐다고 해서 유불리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국민대·동국대·세종대는 자연계열 지원자가 수학 선택과목으로 미적분이나 기하를 택할 경우 3~5%의 가산점을 반영한다. 성균관대 역시 사회과학계열, 의상학과, 경영학과, 글로벌경영학과, 글로벌경제학과 지원자에게 미적분 선택 시 최대 3%의 가산점을 준다. 과탐 응시자에 대한 가산점도 적지 않다. 경희대·고려대·숙명여대 등은 자연계열 지원자가 과탐을 선택하면 가산점을 부여한다. 서울대의 경우 과탐Ⅱ를 1과목 응시하면 3점, 2과목 응시하면 5점을 추가 반영하며, 과탐Ⅰ만 선택했을 때는 가산점이 없다. 인문계열에서 사탐 선택자에게 가산점을 주는 대학도 있다. 서울시립대는 인문계열 지원자가 사탐 2과목을 응시하면 3%의 가산점을 부여하고, 중앙대는 인문대와 사범대 지원자의 사탐 응시에 5%를 더해 반영한다. 이에 따라 입시 전문가들은 사탐런이 대세처럼 보이더라도 무작정 따라가는 것은 위험하다고 지적한다. 김병진 이투스 교육연구소장은 "많은 학생이 사·과탐 선택에 따른 성적 변화에만 초점을 두지만 핵심은 선택으로 인해 생긴 시간적 여유나 심리적 안정감을 다른 영역 학습에 활용하는 데 있다"며 "사탐 선택으로 줄어든 학습 시간을 국어·수학·영어 등 다른 영역의 성적 향상으로 연결할 수 있는지까지 함께 따져봐야 한다"라고 말했다. 김 소장은 이어 "탐구 과목을 바꿨더라도 결국 같은 학습 시간을 들여야 한다면 입시 전체로 봤을 때 유리한 선택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단순히 유행을 좇기보다 자신의 학습 적합성과 대학별 반영 방식, 가산점 구조를 함께 고려해 전략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우연철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장은 "사탐 응시자가 늘고 이들의 성적이 상승하면서 인문계열 모집단위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일부 응시자들은 자연계 모집단위로 눈을 돌릴 가능성이 있다"며 "올해 정시에서는 모집단위별 탐구 반영 방식과 지원 가능 집단의 변화를 함께 고려한 보다 정교한 합격선 예측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jane94@newspim.com 2026-03-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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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 150달러까지 치솟을 것" 이 기사는 인공지능(AI) 번역을 통해 생성한 콘텐츠로 원문은 3월 6일자 파이낸셜타임스(FT) 기사입니다. [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사드 알카비 카타르 에너지장관은 6일(현지 시간) "전쟁이 중단되지 않으면 며칠 내에 걸프 지역 모든 산유국들이 불가항력을 선언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드 알카비 카타르 에너지장관. [사진=로이터 뉴스핌] 그는 이날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 인터뷰에서 세계 최대 액화석유가스(LNG) 생산·수출 기지인 라스라판(Ras Laffan) 산업단지가 이란 공격으로 '불가항력'을 선언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히면서 "아직 불가항력을 선언하지 않은 국가들도 며칠 내로 그렇게 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알카비 장관은 카타르 국영기업인 카타르에너지의 최고경영자(CEO)를 겸직하고 있다. 불가항력은 지진 등 자연재해나 전쟁 등의 이유로 계약 이행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다. 책임이나 보상 등에서 면제받을 수 있다. 석유나 LNG 등의 계약에 필수적으로 포함되는 내용이다. 카타르는 미국, 호주 등과 함께 세계 3대 LNG 생산·수출국으로 꼽힌다. 현재 연 7700만톤 규모인 노스필드(North Field) 가스전의 생산능력을 오는 2027년까지 1억2600만톤으로 늘리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가 완성되면 LNG 생산과 수출이 세계 1위가 될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가스전의 첫 증산 물량은 올해 3분기에 시장에 나올 예정이었다. 알카비 장관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전쟁은 세계 경제를 무너뜨릴 수 있고, 며칠 내에 모든 걸프 지역 산유국들이 생산을 중단하게 되면 유가가 배럴 당 150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했다. 그는 현재 가동이 중단된 라스라판 LNG 시설에 대해 "지금 당장 전쟁이 끝난다해도 정상적인 사이클로 돌아가는 데 최소 몇 주에서 몇 달은 걸릴 것"이라고 했다. 유럽의 경우 카타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지만 아시아 구매자들이 시장에서 더 높은 가격으로 가스를 사들이게 되면 덩달아 상당한 고통을 겪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FT는 "알카비 장관과의 인터뷰 기사가 나간 뒤 브렌트유는 5.5% 올라 배럴당 90.13 달러를 기록했다"며 "이는 이란 전쟁이 터진 이후 최고 수준"이라고 했다. 알카비 장관은 "이번 전쟁이 몇 주만 더 지속된다면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이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 모든 국가의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고 일부 제품은 부족해질 것이며 원자재 공급이 끊기면서 공장들이 생산을 멈추는 악순환이 펼쳐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동 지역 국가 중 최대 미군 공군기지가 들어서 있는 카타르는 이란과도 전통적으로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 왔지만, 이번 전쟁의 포화를 벗어나지는 못했다. 라스라판 단지는 지난 2일 이란의 공격 드론의 공격을 받았고, 카타르 정부는 즉각 LNG 생산을 전면 중단했다. 이 단지는 전 세계 LNG 공급의 20%를 담당하는 대규모 시설이다. 알카비 장관은 "군으로부터 해상 시설에 대한 즉각적인 공격 위협이 있다는 통보를 받았고, 즉각 가동을 중단하고 24시간 안에 9000여명의 인력을 철수시켰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쟁이 완전히 끝나기 전까지 카타르의 생산은 재개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ihjang67@newspim.com 2026-03-07 0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