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의 안전보장을 위해 파견될 유럽의 다국적 평화유지군을 위한 미국의 공군력 지원 방안 마련을 군 수뇌부에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토문제와 함께 우크라이나전쟁 종식을 위한 전제조건인 전후 우크라이나에 대한 안전보장 방안이 점차 구체화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미국 현지 언론은 트럼프 대통령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그리고 유럽 정상들 간 지난 18일(현지시간) 백악관 회담 이후 우크라이나에 평화유지를 위해 파견될 다국적군 운용 방안 마련이 본격화하고 있다고 20일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6일 알래스카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마친 직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나토)를 본뜬 안전보장 방안 마련을 댄 케인 합참의장에게 지시했다는 것. 

이에 따라 케인 의장은 나토 회원국 국방부 관리들은 물론 백악관 회의 참가국 군 수뇌부와 연쇄 회담을 갖고 우크라이나를 위한 군사적 안전보장의 밑그림을 그리는 데 착수한 상태다. 하지만 러시아의 반발과 모호한 미국의 지원 범위 등 넘어야 할 걸림돌이 여전한 상태다.

우선 러시아가 반발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서방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상군 파병 계획에 러시아가 반대하고 있는데도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서방 군대의 우크라이나 주둔을 결국 수용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러시아는 마리아 자하로바 외교부 대변인이 "나토 회원국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어떤 형태의 군대 파견도 거부한다"고 재차 경고하는 등 요지부동인 모습이다. 

모호하고 제한적인 미국의 군사적 개입도 걸림돌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이 지상군을 파견할 의향이 있으며 미국은 '공중지원과 같은 형태'로 도울 의향이 있다고 말한 상태. 이에 따라 미국은 유럽 다국적군이 러시아의 공격받을 경우 전투기를 보내거나 평화협정 이행 감시를 위한 정찰 드론을 운용하는 등, 우크라이나 외부에서 공군력을 활용해 유럽군을 보호할 수 있다고 WSJ은 예상했다. 영국 등 나토 회원국들은 여전히 유럽 병력이 공격받을 경우 미군의 군사 개입, 즉 백스톱(backstop)이 보장되기 전까지는 병력 파견을 꺼리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확고한 미국의 군사적 안전보장 약속 없이는 러시아에 대한 효과적인 억지력이나 우크라이나에 대한 실효적인 안전보장이 어렵다는 지적이다. 애초 유럽은 최대 3만 명의 지상군 파병을 계획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미군 파병에 무관심했고 독일, 이탈리아 등 일부 유럽 국가들이 주저하면서 계획은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영국과 프랑스는 병력 규모를 수천 명으로 축소하고 전선과 멀리 떨어진 후방에서 우크라이나군을 지원하고 러시아의 잠재적 공격을 억제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시작했다고 WSJ은 덧붙였다. 

다만 유럽 다국적군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 전쟁 종식을 위한 평화협정이 체결되더라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 그어질 사실상의 국경 근처에는 주둔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신 러시아의 재침공 때 주요 목표물이 될 수 있는 공항이나 군사 시설과 같은 전략적 요충지에 배치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겨우 첫 발을 뗀 서방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안전보장 방안이 러시아의 재침공을 막아내는 실효적인 군사적 억지력으로 형체를 갖춰갈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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