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내년도 환경예산이 전년 대비 19.3% 늘어난 8조8259억원으로 편성됐다. 총지출 규모와 증가폭 모두 역대 최대 수준이다. 재난 수준의 미세먼지를 저감하고, 먹는 물 안정성을 높이는 데 국가 예산을 적극 투입한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예산안'을 29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

우선,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전방위적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4조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1년 전 2조3000억원보다 1조7000억원 증가한 규모다.

소규모 사업장 방지지설 설치를 올해 182개소에서 4000개소로 늘리고 자부담 비율은 20%에서 10%로 낮춘다.

굴뚝 원격자동측정기(TMS) 설치 지원도 늘려 자부담은 40%에서 20%로 내리는 한편, 드론과 원격감시장비 등 불법배출 감시체계를 고도화할 계획이다.

미세먼지 배출량이 많은 노후경유차와 건설기계에 대한 저공해조치 지원을 위한 예산을 올해 1636억원 수준에서 내년 5599억원 수준으로 늘리고, 소상공인·영세사업자를 대상으로 조기폐차 후 LPG차 신차구입 지원 물량도 950대에서 1만대로 10배 이상 확대한다.

530억원을 투자해 전국 지하역사 566개에 자동측정망 설치를 완료하고 지하역사·터널·열차 등에 대한 공기정화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신규로 한·중 미세먼지 기술 엑스포와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중국의 대기오염방지센터 협력연구를 추진하는 등 한·중 협력 내실화와 미세먼지 국제협력 등 정책기반 강화에 1501억원을 투자한다.

또한, 전기차·수소차와 충전 기반시설 보급 확대에도 전년(7000억원)대비 4000억원 증가한 1조1000억원을 편성했다.

이를 통해 전기승용차 6만5000대, 전기화물차 6000대, 수소승용차 1만100대, 수소버스 180대를 보급하고 전기차급속충전기 1500대, 수소충전소 40개소를 공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올해 인천 등에서 발생한 적수사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전국 지방상수도에 정보통신기술(ICT)‧사물인터넷(IoT)을 접목해 수질·수량을 실시간 자동 측정·감시하고 신속히 초동 대처하는 스마트 수질·수량 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데 내년부터 3년간 1조4000억원을 투입한다. 내년도 투입 예산은 3811억원이다.

수돗물 불신의 주요요인인 노후 상수도관 정비에 전년(2359억원)대비 2321억원 늘린 4680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기존 군에서 시지역까지 개량을 지원하고, 66억원을 투입해 전국 노후관로 2만8000㎞를 대상으로 정밀조사를 실시한다.

이밖에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독성정보 확보와 중소기업 화학물질 등록에 544억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전국에 산재한 불법·방치폐기물 전량 처리를 위해 222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한편, 2020년도 예산안은 향후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오는 12월 2일까지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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