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정책

속보

더보기

[2020 예산안] 홍남기 "최대 확장기조로 편성...재정적자 확대 감내해야"

기사입력 : 2019년08월29일 09:00

최종수정 : 2019년08월29일 09:01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513.5조' 2020년 예산안 사전브리핑
국민중심·경제강국 키워드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정부가 내년도 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인 513조5000억원으로 편성했다. 대내외 경제여건 악화 속에서 확장적 재정을 통해 경기 하방리스크에 대응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29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도 예산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의 키워드를 '국민중심'과 '경제강국'으로 내세우고 복지·산업·환경·교육 등 12개 분야에 투입되는 예산을 올해보다 대폭 확대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지난 2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사전브리핑에서 "2020년 예산안은 경제활력 회복에 대한 정부의 강한 의지를 담아 최대한의 확장적 기조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0년 예산안 상세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2019.08.27 [사진=기획재정부]

홍 부총리는 "최근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과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고 국내경제도 경기지표의 부진 속에 하방 리스크까지 커져 우리 경제는 엄중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며 "확대되고 있는 하방리스크를 감안할 때 재정의 적극적 역할 수행이 긴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일시적인 재정적자 확대를 감내하면서라도 궁극적으로 '적극재정→경제성장→세수증대'의 선순환 구조를 가져오는 것이 필요하다"며 "내년 총지출 규모는 경기하방 대응 소요, 재정사업 지출 실소요, 세입여건 등을 고려해 지난해보다 9.3% 늘어난 513조5000억원으로 확정·편성했다"고 밝혔다.

국가채무가 증가한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지난 2년간 있었던 초과세수를 활용해 국채를 당초 계획보다 약 28조원 줄인 바 있기 때문에 내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39.8%"라면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 비해 여전히 양호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국민중심·경제강국 구현을 위해 △혁신성장의 가속화 △경제활력의 제고 및 뒷받침 △포용성 강화 및 포용국가 기반 공고화 △국민 삶·생활과 직결되는 국민편의·안전 제고 등 4가지 방향에 역점을 두고 편성했다"고 강조했다.

세부내용을 보면 정부는 혁신성장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핵심 플랫폼인 'D.N.A.(데이터, 네트워크(5G), 인공지능)' 분야와 시스템반도체·바이오헬스·미래차 등 3대 신산업에 4조70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미래 성장동력 분야를 중심으로 국가 연구개발(R&D) 예산을 최근 10년래 가장 큰 폭인 17.3% 증액, 총 24조1000억원을 책정했다. 이 예산에는 일본의 부당한 수출규제에 맞서 소재·부품·장비산업 자립화를 조기에 달성하는 데 필요한 2조1000억원도 포함될 예정이다.

민간부문의 경제활력을 되살리기 위한 예산은 △수출시장 개척 △산업·중소기업·에너지분야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투입된다.

먼저 고위험 수출시장 개척을 위해 수출입은행 및 무역보험공사에 6000억원을 투입, 4조원 이상의 무역금융을 공급하기로 했다. 산업·중소기업·에너지 예산은 올해보다 27.5% 늘어난 23조9000억원을 투입한다. 지역경제 활성화 예산은 △생활 SOC(사회간접자본) △33개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 △규제자유특구 7개지역 R&D·사업화 지원 등으로 나눠 투입된다.

포용국가 기반을 공고히하기 위해 사회·고용·교육 등 3대 안전망도 촘촘히 보강한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도록 부양의무자 기준을 추가 완화하고, 한국형 실업부조제도인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내년부터 본격 시행한다.

소득 하위 40% 고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기초연금은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하고 노인일자리도 13만개 늘린다. 또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전월세 보증금 저금리 대출도 1조8000억원 확대하고 추가고용장려금과 청년내일채움공제는 각각 20만명에서 29만명으로, 25만명에서 35만명으로 늘린다.

홍남기 부총리는 "경제에 있어 도전은 도약이란 말과 결코 다르지 않다"며 "치열한 고민을 담아 편성한 2020년 예산안이 말 그대로 경제강국 구현의 발판이 되고 국민의 생활, 삶, 복지, 안전을 지켜주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도록 정부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onjunge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추경호 체포동의안 본회의 통과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해제 표결을 방해한 의혹을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7일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국회의원(추경호) 체포동의안'을 상정해 표결을 진행했다. 투표 결과 재석 180인 가운데 찬성 172표, 반대 4표, 기권 2표, 무 2표로 가결됐다. 불체포특권이 있는 현역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가결 조건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본인의 체포동의안에 대한 신상발언을 마치고 나서며 동료 의원들의 격려를 받고 있다. 2025.11.27 pangbin@newspim.com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반발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본회의장에서 퇴장했다. 이들은 로텐더홀에서 정부여당 및 특검 규탄대회를 벌였다. 신동욱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규탄대회에서 "우리가 추경호"라며 "반드시 싸워서 심판해야 한다"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와 당사 등으로 여러 차례 바꿔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내란 특별검사(조은석 특검팀)은 지난 3일 추 의원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무부는 이틀 뒤인 5일 국회에 체포동의요청서를 제출했으며, 13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국회가 동의함에 따라 법원은 조만간 추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실시한다. 결과에 따라 추 의원의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 추 의원은 투표 전 신상발언 기회를 얻어 특검 수사는 정치탄압이라고 주장했다. 추 의원은 "특검은 제가 언제 누구와 계엄에 공모, 가담했는지 어떠한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영장을 창작했다"며 "특검은 계엄 공모를 입증하지도, 표결을 방해받았다는 의원을 특정하지도 못했다"고 강조했다. right@newspim.com 2025-11-27 15:41
사진
영국계 단타, 11월에만 5조 팔았다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연중 고점을 기록한 코스피가 11월 들어 조정을 받는 가운데, 외국인 매도세를 주도한 주체는 영국계 자금으로 나타났다. 9~10월 단기 매수세로 코스피를 4000선 위로 끌어올렸던 영국계 투자자들은 이달 들어 약 5조원 규모의 주식을 순매도하며 수급 전환의 중심에 섰다.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 자료를 종합하면, 영국계 자금은 상반기까지는 관망세를 보이다가 9월부터 순매수로 전환해 지수 급등을 견인했다. 그러나 11월 들어 매도세로 돌아서며 단기간에 코스피를 다시 4000선 아래로 밀어냈다. 전문가들은 이를 투자 이탈보다는 업종 재배치·수익 실현·헤지 전략 등 다층적 조정 흐름으로 해석하고 있다. ◆ 영국계, 활발한 거래에도 낮은 보유 비중…'단타 성향' 뚜렷 2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영국계 투자자는 이달 1일부터 24일까지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서 총 4조9900억원을 순매도했다. 같은 기간 외국인 전체 순매도 금액은 13조5328억원으로, 영국계 자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36.9%에 달한다. 이는 지난 10월 영국계가 2조4000억원을 순매수하며 전체 외국인 순매수(4조2050억원)의 절반 이상을 견인했던 흐름과는 대조적이다. 영국계 자금은 올해 외국인 매매에서 가장 활발한 움직임을 보였다. 지난 1~8월 유가증권시장에서 영국계 투자자는 총 557조원 규모(매수 273조9270억원, 매도 283조730억원)를 거래하며 외국인 전체 거래액의 44.7%를 차지했다. 국적별 기준으로는 거래 비중 1위였지만, 보유 비중은 10%대 초반에 머무는 등 높은 회전율이 특징적이다. 이는 중·단기 차익 실현에 집중하는 유동적 자금 특성을 드러낸다는 분석이다. 실제 영국계 자금은 9월 2조2000억원, 10월 2조4000억원 등 두 달간 총 4조6000억원어치를 순매수하며 국내 증시 랠리를 이끌었다. 이 기간 외국인 전체 순매수의 상당 부분을 담당했고, 코스피는 9월 말 3424포인트에서 10월 말 4107포인트까지 약 20% 급등했다. 이후 이달 3일에는 장중 사상 최고치인 4221.87포인트를 기록했다. 당시 외국인의 현·선물 동반 매수가 지수 상승을 뒷받침했고, 거래 비중에서도 영국계 영향력은 두드러졌다. 하지만 11월 들어 매도세로 돌아서면서 코스피는 한 달 새 300포인트 넘게 밀리며, 전날(26일) 기준 3960.87로 마감했다. ◆ 수익 실현 흐름 속 업종·자산군 재배치 뚜렷…"ETF 투자도 변화 감지" 코스피 4000선을 끌어올렸던 외국인 수급이 11월 들어 주춤하면서, 이번 수급 전환의 배경에는 반도체 중심의 차익 실현과 업종 간 포트폴리오 조정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외국인 자금은 특정 업종에서 수익을 실현한 뒤, 해외 자산이나 새로운 산업군으로 비중을 재조정하는 흐름을 보였다. 이 같은 변화는 상장지수펀드(ETF) 매매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났다. 코스콤 ETF체크에 따르면 최근 일주일간 외국인이 가장 많이 순매수한 상품은 'KODEX 레버리지'(93억8000만원)였고, 이어 'TIGER 미국필라델피아반도체나스닥'(64억2000만원), 'TIGER 차이나항셍테크'(64억원), 'TIGER 차이나전기차SOLACTIVE'(55억200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순매수 상위 10개 ETF 중 절반이 중국 테크 및 미국 증시 관련 상품으로 구성돼 외국인 자금의 관심이 해외 주요 지수로 이동한 모습이다. 반면 외국인은 국내 주식형 ETF를 중심으로 대규모 매도에 나섰다. 같은 기간, 'TIGER 2차전지TOP10'(-79억원), 'TIGER200선물레버리지'(-68억원), 'KODEX AI반도체'(-56억9000만원) 등이 외국인 순매도 상위에 올랐으며, 상위 10개 가운데 9개가 국내 ETF였다. 개별 종목에서도 자금 재배치 흐름 뚜렷하게 나타났다. 이달 1~25일 외국인 순매도 상위 종목에는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두산에너빌리티, KB금융, NAVER, 한화오션 등이 포함됐다. 반면 셀트리온, 이수페타시스, LG 씨엔에스, SK바이오팜 등이 외국인 순매수 상위권을 차지했다. 전통 반도체주에서 인프라, 바이오, AI 관련 종목으로 수급이 분산되는 모습이다. 시장에서는 이 같은 움직임을 외국인 자금의 '이탈'이라기보다는 전략적 '재편'으로 해석하고 있다. 현물 매도를 통해 일부 비중을 축소하는 동시에, 선물·옵션을 활용한 헤지 전략이나 국채 등 대체 자산으로의 분산 투자가 병행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흐름이 외국인 자금의 유출보다는 포트폴리오 조정 과정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김석환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반도체 업종의 내년 이익 전망치가 빠르게 상향되고 있어 외국인 수급이 재개될 여지가 충분하다"며 "외국인 유입에 기반한 증시 상승 기대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분석했다. 이상현 메리츠증권 센터장은 "코스피 4000 돌파는 단기 유동성이 아니라 기업 실적이 만들어낸 구조적 상승이었다"며 "현재 조정은 큰 흐름이 끝났다는 신호가 아니라 다음 단계 상승을 위한 숨 고르기 성격이 강하다"고 강조했다.    nylee54@newspim.com 2025-11-27 08:2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