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중심·경제강국 키워드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정부가 내년도 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인 513조5000억원으로 편성했다. 대내외 경제여건 악화 속에서 확장적 재정을 통해 경기 하방리스크에 대응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29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도 예산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의 키워드를 '국민중심'과 '경제강국'으로 내세우고 복지·산업·환경·교육 등 12개 분야에 투입되는 예산을 올해보다 대폭 확대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지난 2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사전브리핑에서 "2020년 예산안은 경제활력 회복에 대한 정부의 강한 의지를 담아 최대한의 확장적 기조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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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0년 예산안 상세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2019.08.27 [사진=기획재정부] |
홍 부총리는 "최근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과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고 국내경제도 경기지표의 부진 속에 하방 리스크까지 커져 우리 경제는 엄중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며 "확대되고 있는 하방리스크를 감안할 때 재정의 적극적 역할 수행이 긴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일시적인 재정적자 확대를 감내하면서라도 궁극적으로 '적극재정→경제성장→세수증대'의 선순환 구조를 가져오는 것이 필요하다"며 "내년 총지출 규모는 경기하방 대응 소요, 재정사업 지출 실소요, 세입여건 등을 고려해 지난해보다 9.3% 늘어난 513조5000억원으로 확정·편성했다"고 밝혔다.
국가채무가 증가한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지난 2년간 있었던 초과세수를 활용해 국채를 당초 계획보다 약 28조원 줄인 바 있기 때문에 내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39.8%"라면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 비해 여전히 양호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국민중심·경제강국 구현을 위해 △혁신성장의 가속화 △경제활력의 제고 및 뒷받침 △포용성 강화 및 포용국가 기반 공고화 △국민 삶·생활과 직결되는 국민편의·안전 제고 등 4가지 방향에 역점을 두고 편성했다"고 강조했다.
세부내용을 보면 정부는 혁신성장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핵심 플랫폼인 'D.N.A.(데이터, 네트워크(5G), 인공지능)' 분야와 시스템반도체·바이오헬스·미래차 등 3대 신산업에 4조70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미래 성장동력 분야를 중심으로 국가 연구개발(R&D) 예산을 최근 10년래 가장 큰 폭인 17.3% 증액, 총 24조1000억원을 책정했다. 이 예산에는 일본의 부당한 수출규제에 맞서 소재·부품·장비산업 자립화를 조기에 달성하는 데 필요한 2조1000억원도 포함될 예정이다.
민간부문의 경제활력을 되살리기 위한 예산은 △수출시장 개척 △산업·중소기업·에너지분야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투입된다.
먼저 고위험 수출시장 개척을 위해 수출입은행 및 무역보험공사에 6000억원을 투입, 4조원 이상의 무역금융을 공급하기로 했다. 산업·중소기업·에너지 예산은 올해보다 27.5% 늘어난 23조9000억원을 투입한다. 지역경제 활성화 예산은 △생활 SOC(사회간접자본) △33개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 △규제자유특구 7개지역 R&D·사업화 지원 등으로 나눠 투입된다.
포용국가 기반을 공고히하기 위해 사회·고용·교육 등 3대 안전망도 촘촘히 보강한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도록 부양의무자 기준을 추가 완화하고, 한국형 실업부조제도인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내년부터 본격 시행한다.
소득 하위 40% 고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기초연금은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하고 노인일자리도 13만개 늘린다. 또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전월세 보증금 저금리 대출도 1조8000억원 확대하고 추가고용장려금과 청년내일채움공제는 각각 20만명에서 29만명으로, 25만명에서 35만명으로 늘린다.
홍남기 부총리는 "경제에 있어 도전은 도약이란 말과 결코 다르지 않다"며 "치열한 고민을 담아 편성한 2020년 예산안이 말 그대로 경제강국 구현의 발판이 되고 국민의 생활, 삶, 복지, 안전을 지켜주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도록 정부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onjunge0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