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내년부터 장병들의 월급이 33% 인상된다. 병장을 기준할 경우에는 54만1000원을 받게 된다. 차세대 국산잠수함 건조 등 첨단 무기체계 확충에는 6조2000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예산안’을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9월 3일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자주국방의 역량 강화를 위한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장병 월급 인상과 첨단 무기체계 확충에 따라 국방 예산이 첫 50조원을 돌파했다. 이는 지난해 46조7000억원과 비교해 7.4% 늘어난 50조2000억원이다.

예산 증액은 첨단 무기체계 확충을 뒷받침할 ‘방위력 개선비중’이 전년보다 33.3% 증가했다.

먼저 핵·대량살상무기(WMD) 대응 전력 강화를 위한 차세대 국산잠수함 건조 등 핵심 무기체계 보강에 6조2000억원이 투입된다. 장보고Ⅲ(잠수함) 건조(6596억원)와 F-35A 도입(1조7957억원) 등 전년보다 22.6% 증가했다.

아울러 무기체계 국산화, 핵심·원천기술 개발 등 국방 연구개발(R&D) 투자 확대에는 3조9000억원을 책정했다.

무기체계개조‧개발에는 200억원 늘어난 400억원을 잡았다. 국방벤처기업 육성의 경우는 전년 65억원보다 늘어난 112억원을 책정했다.

특공·수색 등 4000명과 6개 보병사단 등 1만9000만명에게는 ‘워리어플랫폼’을 지급키로 했다. 소대급 모의전투장비(9→21식), 포병 모의전투장비 등 11종도 신규 보급한다.

최저임금 인상 계획에 따라 병 봉급도 오른다. 병장 기준으로는 33% 인상된 월 54만1000원을 받게 된다. 오는 2022년에는 67만6000원으로 인상될 계획이다.

사병이 선호하는 음식도 제공한다. 더욱이 영양개선을 위한 급식단가는 6% 인상하는 등 8493원을 책정했다. HACCP(식품안전관리)형 취사식당도 168개소에서 230개소로 늘어난다.

전방 11개 사단 22만명에게는 동계 패딩이 지급된다.

군 복무 중 자기계발비용 지원한도도 년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올렸다. 지원 인원도 기존 4만명에서 8만명으로 확대, 자기부담율은 20%로 낮췄다.

여군과 관련해서는 여성 화장실, 휴게실 등 편의시설(961개소) 신규 설치에 490억원을 책정했다.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도 강화된다.

6․25자녀수당, 고엽제수당, 간호수당 등도 5% 인상을 뒀다. 6.25전몰군경 제적자녀 위로가산금은 수당 별도로 3만원 오른다.

6․25 70주년을 맞이해 국가유공자 예우 강화를 위한 의료시설·국립묘지 정비, 현충시설 건축, 감사행사 지원도 확대된다. 의료시설 환경개선에는 249억원, 특별주기 국립묘지 일제정비 81억원, 미국 추모의 벽 등 현충시설 건립 226억원, 6.25참전자 위문·평화음악회 등 150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한편 공공 외교와 공적개발원조(ODA) 예산은 4대 강국 및 신남방·신북방 전략지역을 중심으로 10% 넘게 증액한 3조5000억원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급변하는 국제 정세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국방·외교 예산도 최대한으로 확대 반영할 것”이라며 “국방비를 역대 최초로 50조원 이상으로 늘려 차세대 국산 잠수함 등 핵심무기체계를 보강하고, 병사 월급을 33% 인상해 기본 복지를 대폭 향상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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