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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예산안] 장병월급 33%↑·첨단무기 도입…"국방예산 첫 50조 돌파"

병장 월급 54만1000원..2022년에는 67만6000원
차세대 잠수함 등 첨단 무기에 6.2조 투입

  • 기사입력 : 2019년08월29일 09:00
  • 최종수정 : 2019년08월29일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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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내년부터 장병들의 월급이 33% 인상된다. 병장을 기준할 경우에는 54만1000원을 받게 된다. 차세대 국산잠수함 건조 등 첨단 무기체계 확충에는 6조2000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예산안’을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9월 3일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자주국방의 역량 강화를 위한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장병 월급 인상과 첨단 무기체계 확충에 따라 국방 예산이 첫 50조원을 돌파했다. 이는 지난해 46조7000억원과 비교해 7.4% 늘어난 50조2000억원이다.

예산 증액은 첨단 무기체계 확충을 뒷받침할 ‘방위력 개선비중’이 전년보다 33.3% 증가했다.

먼저 핵·대량살상무기(WMD) 대응 전력 강화를 위한 차세대 국산잠수함 건조 등 핵심 무기체계 보강에 6조2000억원이 투입된다. 장보고Ⅲ(잠수함) 건조(6596억원)와 F-35A 도입(1조7957억원) 등 전년보다 22.6% 증가했다.

군 장병 [사진공동취재단]

아울러 무기체계 국산화, 핵심·원천기술 개발 등 국방 연구개발(R&D) 투자 확대에는 3조9000억원을 책정했다.

무기체계개조‧개발에는 200억원 늘어난 400억원을 잡았다. 국방벤처기업 육성의 경우는 전년 65억원보다 늘어난 112억원을 책정했다.

특공·수색 등 4000명과 6개 보병사단 등 1만9000만명에게는 ‘워리어플랫폼’을 지급키로 했다. 소대급 모의전투장비(9→21식), 포병 모의전투장비 등 11종도 신규 보급한다.

최저임금 인상 계획에 따라 병 봉급도 오른다. 병장 기준으로는 33% 인상된 월 54만1000원을 받게 된다. 오는 2022년에는 67만6000원으로 인상될 계획이다.

사병이 선호하는 음식도 제공한다. 더욱이 영양개선을 위한 급식단가는 6% 인상하는 등 8493원을 책정했다. HACCP(식품안전관리)형 취사식당도 168개소에서 230개소로 늘어난다.

전방 11개 사단 22만명에게는 동계 패딩이 지급된다.

군 복무 중 자기계발비용 지원한도도 년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올렸다. 지원 인원도 기존 4만명에서 8만명으로 확대, 자기부담율은 20%로 낮췄다.

여군과 관련해서는 여성 화장실, 휴게실 등 편의시설(961개소) 신규 설치에 490억원을 책정했다.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도 강화된다.

6․25자녀수당, 고엽제수당, 간호수당 등도 5% 인상을 뒀다. 6.25전몰군경 제적자녀 위로가산금은 수당 별도로 3만원 오른다.

국방 등 2020년 예산안 [출처=기획재정부]

6․25 70주년을 맞이해 국가유공자 예우 강화를 위한 의료시설·국립묘지 정비, 현충시설 건축, 감사행사 지원도 확대된다. 의료시설 환경개선에는 249억원, 특별주기 국립묘지 일제정비 81억원, 미국 추모의 벽 등 현충시설 건립 226억원, 6.25참전자 위문·평화음악회 등 150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한편 공공 외교와 공적개발원조(ODA) 예산은 4대 강국 및 신남방·신북방 전략지역을 중심으로 10% 넘게 증액한 3조5000억원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급변하는 국제 정세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국방·외교 예산도 최대한으로 확대 반영할 것”이라며 “국방비를 역대 최초로 50조원 이상으로 늘려 차세대 국산 잠수함 등 핵심무기체계를 보강하고, 병사 월급을 33% 인상해 기본 복지를 대폭 향상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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