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내년 65세 이상 노인 일자리가 올해보다 13만개 늘어난다. 일자리를 찾는 저소득층과 청년은 월 50만원씩 정부 지원금을 받는다. 기업이 은퇴를 앞둔 사람 고용을 연장하면 매달 30만원씩 2년 동안 지원금을 받는다.

29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0년 예산안'을 보면 정부는 내년 일자리 예산으로 25조7697억원을 편성했다. 올해 21조2374억원과 비교해 21.3% 늘어난 수치로, 역대 최대 규모다.

정부는 노인 및 장애인 등 취약계층 직접 일자리,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 어린이집 전담 교사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 등을 중심으로 일자리 예산을 투입한다.

먼저 정부가 직접 제공하는 일자리를 17만5000개(78만→95만5000개) 확대한다. 늘어난 일자리는 대부분은 노인에게 돌아간다. 내년 노인 직접 일자리는 13만개(61만→74만개) 증가한다. 정부는 직접 일자리 예산을 올해 2조779억원에서 내년 2조9241억원으로 8000억원 이상 증액했다.

사회서비스 일자리는 9만6000개 증가한다. 정부는 관련 예산을 올해보다 1조3000억원 증액했다. 어린이집 연장반 전담 교사 도입 등 보육·노인 등 돌봄 일자리(4만4000개), 50~60대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등 특화 일자리(2만1000개), 장애인 등 취약계층 일자리(1만6000개) 등이 늘어난다. 미세먼지 배출 감시단(1000명)과 바다 환경지킴이(1000명) 등 환경·문화 분야 일자리도 1만5000개 증가한다.

구직 활동을 하는 저소득층과 청년에게 구직촉진수당 명목으로 돈을 주는 국민취업지원제도가 도입된다. 정부는 월 50만원씩 6개월 동안 돈을 줄 예정이다. 지원 규모는 20만명이다. 관련 예산 3000억원을 반영해 정부는 고용서비스 예산을 올해 9867억원에서 내년 1조2133억원으로 증액했다.

민간 고용 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고용장려금 예산도 8293억원(5조7883억→6조6166억원) 증액한다.

특히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을 새로 도입한다. 기업이 은퇴하는 사람을 계속 고용하면 정부가 월 30만원씩 최대 2년 동안 지원한다. 내년 예산안에는 1만1000명을 지원할 수 있는 295억원이 반영됐다.

또 청년 추가고용장려금(20만→29만명)과 중소·중견기업 취업자에게 목돈을 만들어주는 청년내일채움공제(25만→35만명) 지원 대상도 늘어난다.

일자리와 함께 정부는 청년 지원도 강화한다. 역세권 중심으로 임대주택 2만9000가구(3조3000억원)를 공급한다. 직업계 고등학교 학생이 현장실습에 참여하면 지원금으로 월 60만원(총 2만7000명)을 준다.

그밖에 중소기업 취업 청년 5000명이 대기업이 구축한 인프라에서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650억원을 투입해 고용 위기가 나타나기 전에 직업훈련 등을 선제 지원하는 '고용위기 선제 대응형 일자리 패키지'(5개소)도 신설한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충격을 줄이려고 편성한 일자리 안정자금은 2조2000억원으로 올해보다 약 6000억원 준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경기 회복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일자리 창출도 적극 지원한다"며 "4차 산업혁명에 적합한 직업훈련과 예방적 고용서비스 등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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