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예산안] "증세는 국민 공감대 필요…재정계획에 반영 안했다" (일문일답)

기사입력 : 2019년08월29일 09:00

최종수정 : 2019년08월29일 09:12

홍남기 부총리 513.5조 예산안 브리핑
증세없는 복지 기조 유지 입장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년도 예산과 향후 재정계획을 수립하며 증세는 고려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증세없는 복지를 한다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증세는 별도의 국민 공감대가 필요하다"고 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지난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2020년 예산안 사전브리핑'에서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비과세 감면제도 정비나 탈루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는 반영했다"면서 "(증세를 제외한) 있는 그대로의 총수입 증가율을 가능한 정확히 예측해 반영하려고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0년 예산안 사전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2019.08.27. [사진=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가 '2020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은 올해에 비해 9.3% 늘어난 513조5000억원으로 편성됐다. 지출은 역대 최대 규모 '슈퍼예산'이지만 수입 증가율은 1.2%에 불과하다.

지출이 더 크게 증가하면서 오는 2023년까지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0% 중반까지 높아질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홍 부총리는 재정건전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그는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OECD 평균이 100%를 넘고 일본도 220%를 넘는다"며 "그런 국가들과 비교한다면 우리의 재정건전성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양호하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홍남기 부총리와 구윤철 기재부 2차관, 안일환 예산실장 등 관계자들과 기자들의 일문일답.

-내년 적자국채 규모 급격히 늘어나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37~40% 근접한다. 왜 급속도로 악화되나

▲우선 국세수입 늘어도 내년도에는 5조1000억원을 재정분권에 의해 통으로 지방 이전한다. 또 법인세는 올해 법인실적이 내년에 반영되는데 올해 반도체 업황·수출 부진으로 실적이 악화됐다. 세수 어려운 와중에 지출규모 늘어나 국가채무수준도 늘었다. 단 국가채무비율은 OECD 평균이 100%를 넘고 일본도 220%를 넘는다. 그런 국가들과 비교한다면 우리의 재정건전성은 비교할 수 없을만큼 양호하다.

-한국은 경제규모로 따지면 GDP 대비 국가채무가 너무 적다는 지적도 있다.

▲한국이 국가채무비율을 낮게 가져가는 이유는 통일에 대비해 재정여력 확충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 신용평가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국가채무수준의 절대규모보다 채무가 지금 수준에서 얼마나 가파르게 증가하느냐에 민감하다. 국가채무가 50~60%로 급격히 늘어나면 외국인 투자자가 주목할 수 있다.

-이번 예산은 적극적인 재정정책이라기보다 재정건전성에 더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닌가.

▲확장적 재정기조로 간다는 것을 판단하는 뚜렷한 자는 없지만 대체적으로 △경상성장률과 총지출 증가율 비교 △총수입 증가율과 총지출 증가율 차이 비교 △재정충격지수 등을 사용한다. 세가지 지표 모두 적용하더라도 내년도 예산 확장성은 올해와 비교할 때 월등히 확장기조다.

-조세부담률은 OECD 평균 25%인데(2016년 기준) 세금을 늘리지 않은 채 지출 늘린다. 증세없는 복지를 한다는 것인가.(한국 조세부담률은 2019년 이후 19%대 유지 전망)

▲5개년 중기재정운용계획을 짜면서 (총수입에) 비과세 감면제도 정비나 탈루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는 반영했지만 증세는 반영 안했다. 증세는 별도의 국민공감대 필요하다. 있는 그대로의 총수입 증가율, 국세수입·세외수입 증가율을 가능한 정확히 예측해 반영하려고 노력했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40%전후 유지 기조에서 50%전후로 바뀐건지.

▲(구 차관) 2023년 46.4%는 최대치다. 경제 선순환 된다면 떨어질 수 있다. 그런 것까지 감안하면 국가채무비율이 50%까지 간다고 보는 것은 맞지 않다. 수출 촉진되고 수입 들어오면 떨어진다. 그런 기대 감안해서 경제성장 잠재력 키우는 쪽에 대폭 투자 늘렸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줄어드는지. 또 자주국방에서 국방비 최초 50조 돌파했는데 미국과의 방위비 분담금도 반영됐나.

▲(안 실장) 일자리 안정자금은 이번에 최저임금 인상률 하락해서 내년도 소요분은 추가지원 필요없다. 그러나 2017~2018년도 소상공인 어려움을 감안해 일자리안정자금은 지속적으로 지원하면서 금액을 축소하는 것으로 했다. 방위비분담금은 아직 협상 시작되지 않아 내년예산은 올해와 동일하게 반영했다.

-교육재정교부금 관련, 누리과정예산은 이대로 3년 일몰 형태 유지할 것인가.

▲(안 실장) 누리과정은 유아교육 특별회계가 올해 만료되는데 이를 3년 연장하기로 하고 누리과정에 대한 국고지원비율을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작년에 기초연금 국고보조 비율이 현 기준으로는 지자체별로 거의 차이 나지 않아서 국고보조 기준 개선할 필요 있다는 지적 있었다. 진행된 것이 있나.

▲(안 실장) 기초연금 국고보조율 관련 제도개편은 추진 중이다. 내년엔 우선 그중 실제 노인 수급자가 많아서 지방재정 어려움 큰데 보조율 낮은 몇 개 자치구는 추가적으로 보조율 올려서 지원한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당초 청년 고용절벽 넘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도입했다. 앞으로도 이어지는지.

▲(구 차관)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당초 갑자기 늘어나는 에코붐 세대(1991~1996년생) 인력 안으려 도입됐다. 4~5년간 한시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 이후에는 사회초년생 줄어들기 때문에 이런 제도 존치가 필요없을 것 같다.

-공무원 보수 인상률은 2017년 이후 최대다. 지출 구조조정 거론하면서 공무원 보수 인상률 올리는 이유는.

▲(구 차관) 공무원 보수 인상률은 2017년 3.5%, 2018년 2.6%, 2019년도 1.8%다. 2017년 이후로는 공무원들의 처우개선이 안 된 측면이 있었다. 두번째는 공무원 보수위원회에서 인상률 권고하는데 2.8%에서 3.3%까지 강하게 요구했다. 상황 엄중하기 때문에 공무원 보수위에서 권고한 가장 낮은 수준, 2.8%로 가고 고위직 고공단 이상은 2년 연속 동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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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식 재판관, 尹탄핵사건 주심 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지명한 정형식(63·사법연수원 17기) 헌법재판관이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할 주심으로 정해졌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을 정 재판관에게 배당했다. 주심 재판관은 변론이 진행되는 동안 사건의 쟁점을 정리하고, 결정문 초안을 작성하는 등 변론 전반을 이끈다. 헌법 재판의 주심은 무작위 추첨으로 배당된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윤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를 앞두고 정형식 헌법재판관이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출근하고 있다 2024.12.16 leemario@newspim.com 정 재판관은 1988년 수원지법 성남지원 판사로 임관한 이후 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서울회생법원장, 수원고법 부장판사 지냈으며, 대전고법원장 등으로 재직하던 중 윤 대통령이 직접 지명하면서 지난해 12월부터 헌법재판관으로 일하고 있다. 헌법재판관 중 유일하게 윤 대통령이 직접 지명한 인물인 정 재판관은 현재 헌법재판관 중 보수 성향이 가장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헌재는 윤 대통령 사건을 접수한 이후 이날 첫 재판관 회의를 진행했다. 그 결과 이미선·정형식 재판관이 변론기일 전 쟁점과 증거 사항을 관장하는 수명 재판관을 맡기로 했다. 아울러 헌재는 10명 남짓의 헌법연구관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심리에 나설 계획이다. hyun9@newspim.com 2024-12-16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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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아시아나 통합, 남은 과정은?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아시아나항공이 대한항공 자회사로 완전히 소속되면서 18년 동안 회사의 상징으로 분류됐던 '윙(날개)' 모양 마크도 지워지고 있다. 통합 대한항공 출범은 2026년 12월인 만큼 2년 동안 새 브랜드와 로고를 선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지난달 29일 오후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에서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항공편들이 이착륙을 하고 있다. 지난달 28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합병을 최종 승인을 받은 대한항공 측은 마지막 남은 기업결합 심사국인 미국 법무부에 승인 내용을 보고하고 올해 안으로 합병 절차를 매듭지을 계획이다. 13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은 이날부터 항공기에 표시된 KUMHO ASIANA GROUP(금호아시아나그룹) 영문 표기와 윙(날개) 로고 지우기 작업에 돌입했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대한항공 자회사 편입이 확정됨에 따라 실시하는 조치"라며 "금일부터 영업활동에 방해되지 않는 선에서 항공기 동체 윙 도장 제거작업 실시하고 추후 사업장 내외부에서도 단계적으로 윙 제거 검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아시아나항공의 이번 조치가 상표권 사용료 지급과 연관돼 있을 것으로 본다. 아시아나항공은 1988년 창립 이후 2006년 초까지 색동저고리를 입은 여인을 형상화한 CI를 사용했다. 이후 금호아시아나그룹 창립 60주년을 맞은 2006년 2월 윙을 형상화한 CI를 도입하며 브랜드 로고를 바꿨다. 이에 윙 마크에 대한 소유권은 금호산업이 갖고 있다. 항공업계 한 관계자는 "이제 한 지붕 가족이 됐는데 대한항공 입장에선 굳이 상표권 사용료를 지불할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아시아나항공은 전날부터 대한항공 자회사로 공식 편입됐다. 대한항공은 지난 11일 아시아나항공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해 1조5000억원을 투자, 신주 약 1억3157만주(지분율 63.9%)를 취득해서다. 대한항공은 약 2년간 아시아나항공을 자회사로 독립 운영하며 CI 교체, 내부 통합 등의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그 일환으로 대한항공은 이날 일부 임원을 아시아나항공으로 파견하는 인사를 단행했다. 조성배 자재 및 시설 부문 총괄(전무), 강두석 인력관리본부장(전무), 조영 정비품질부 상무, 서상훈 재무 컨트롤러 상무, 박종만 여객기획부 상무 등 임원급 5명과 부장급 3명, 총 8명으로 확인됐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안정적인 자회사 편입 업무 개시를 위해 주요 부문 임원급 파견인사를 우선 시행했다"며 "주요 부분에 업무 파악, 계획 위해서 주요 부문 임원급으로 최소한으로 시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내년 1월 16일 아시아나항공 임시주주총회 이후 아시아나항공 대표도 선임할 예정이다. 아시아나항공 신임 대표이사에는 송보영 대한항공 여객사업본부장(전무)가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향후 2년 동안 독립 체제로 운영한 뒤 2026년 12월 통합 대한항공으로 거듭난다. 대한항공 B787-10 항공기. [사진=대한항공] 국내 항공산업 변화로 마일리지와 편의시설 사용 등도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다. 독자들이 궁금해할만한 항목을 아래에 정리했다. - 아시아나 사명은 계속 유지되나요? ▲ 일단 향후 2년 동안 아시아나항공 사명은 유지된다. 항공업계 취재를 종합하면 2026년 10월부터 아시아나항공이란 이름은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것이 유력하다. 대한항공은 2년 후 동계 시즌부터 통합 대한항공으로 새롭게 출발한다는 계획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합 이후 항공사명 변경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하지만, 대한항공 내부에서는 아시아나항공이 대한항공 소속으로 편입되며 별도의 사명 변경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 새로운 로고·유니폼 탄생하나? ▲ 그럴 가능성이 높다. 대한항공은 2022년 특허청에 청색과 홍색이 있는 현재 태극마그 로고 대신 청색의 선으로 연결돼있는 새로운 태극마크 로고를 상표 출원한 바 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합병 이후 새로운 기업 이미지를 위해 로고를 바꿀 것이란 시각이 우세하다. 실제로 대한항공은 내부에서 CI 작업, 유니폼 변경 등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 통합 후에 마일리지는? ▲ 아직 양사 마일리지 합병 비율은 정해지지 않았다. 대한항공은 소비자들의 최대 관심사인 마일리지 통합 절차도 본격적으로 준비한다는 방침이다. 향후 6개월 안에 구체적인 마일리지 통합 방안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아시아나항공의 자회사 기간 각 사의 사업전략에 따라 독립적으로 마일리지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라며 "통합 항공사 출범 시기에는 대한항공 스카이패스로 통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고객들에게 있어 양사 마일리지 간 공정하고 합리적인 전환비율 설정이 중요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전문 컨설팅 업체와 긴밀히 협업해 전환 비율을 결정하겠다"며 "공정위 등 유관 기관과도 충분한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항공업계에서는 항공권 구매로 발생한 마일리지는 1:1 교환, 항공권 구매 외 방식으로 적립된 마일리지는 1:0.7의 비율로 교환될 것으로 예상한다. 시장에서 대한항공 마일리지가 아시아나 마일리지보다 높은 가치를 인정받고 있어서다. 일례로 사용 금액에 따라 항공사 마일리지가 적립되는 한 신용카드는 대한항공은 1500원당 1마일이, 아시아나항공은 1000원당 1마일이 적립된다. - 항공권 가격 인상 가능성은? ▲ 대한항공은 항공권 가격이 인상될 일은 없다고 강조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022년 양사의 기업결합 승인 결정을 내리면서 합병 완료 시점부터 10년간 2019년 평균 운임 대비 물가 상승률 이상으로 운임을 인상하는 것을 금지했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다른 항공사가 해당 노선에 신규 진입해 경쟁 제한성이 해소될 경우 10년 이내라도 규제는 해제된다. 대한항공 측은 "항공 시장은 글로벌 항공사들이 각축전을 벌이는 치열한 경쟁 시장으로 일방적인 운임 인상이 불가능한 구조"라며 "공정거래위원회의 행태적 시정조치에도 향후 10년간 물가상승률 이상으로 운임을 인상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강조했다. -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소속된 항공 동맹이 다릅니다. 어떻게 정리되나요? ▲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속한 항공 동맹이 각각 다르다. 대한항공은 스카이팀, 아시아나항공은 스타얼라이언스다. 일단 독립 운영되는 2년 동안은 아시아나항공의 스타얼라이언스 소속이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통합 대한항공 출범을 앞두고 스타얼라이언스에서 탈퇴 수순을 밟을 수밖에 없어 보인다. 이후엔 국적 항공사가 가입한 항공 동맹은 '스카이팀'만 남게 되는 것이다. -인천공항 라운지 이용은 어떻게? ▲ 양측 모두 라운지 통합 시점은 정확히 정해진 게 없다는 입장이다. 현재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을 이용하고 있는 아시아나항공은 내년 하반기 제2여객터미널로 이동이 계획돼 있다. 다만, 독립 운영되는 기간에는 별도의 라운지로 운영될 것으로 관측된다. 라운지는 같은 항공 동맹 소속 다른 항공사 이용객도 함께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반적인 시스템 구축 기간도 필요하기 때문에 통합 대한항공 출범 이후 라운지 통합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 아시아나항공 인력 구조조정 여부는? ▲ 대한항공은 "인위적 구조조정은 없다"고 거듭 밝히고 있다. 대한항공 측은 "향후 증가할 사업량에 따라 인력 소요도 함께 자연스럽게 늘어난다"며 "일부 중복 인력도 필요 부문으로 재배치하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 두 회사 합병으로 자회사 LCC들은? ▲ 자회사들도 통합 LCC로 거듭나게 된다. 다만, 절차가 남았다. 진에어와 에어서울, 에어부산 3사는 각 사의 중복 노선을 협의해 해외 경쟁당국의 심사를 다시 받아야한다. 물론 한진그룹 차원에서 합병을 미리 진행하면서 각 LCC들의 경쟁 제한성 우려도 진행했다. 하지만, 그룹 내 3개의 계열사를 다시 합치는 과정이라 해외 심사가 절차상으로 필요하다. 업계에서는 형식적인 과정으로 특이 사항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LCC 3사는 조만간 중복노선 파악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 아시아나항공 경영진 변화는? ▲ 대한항공은 이날 아시아나항공으로 파견될 임원 인사를 발표했다. 조성배 전무, 강두석 전무, 조영 상무, 서상훈 상무, 박종만 상무 등 임원진을 포함해 총 8명이다. 조만간 아시아나항공 대표 선임도 있을 전망이다. 아시아나항공 신임 대표이사에는 송보영 대한항공 여객사업본부장(전무)가 거론된다. 내년 1월 16일 아시아나항공 임시주주총회에서 선임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aykim@newspim.com 2024-12-13 1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