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세없는 복지 기조 유지 입장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년도 예산과 향후 재정계획을 수립하며 증세는 고려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증세없는 복지를 한다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증세는 별도의 국민 공감대가 필요하다"고 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지난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2020년 예산안 사전브리핑'에서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비과세 감면제도 정비나 탈루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는 반영했다"면서 "(증세를 제외한) 있는 그대로의 총수입 증가율을 가능한 정확히 예측해 반영하려고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기획재정부가 '2020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은 올해에 비해 9.3% 늘어난 513조5000억원으로 편성됐다. 지출은 역대 최대 규모 '슈퍼예산'이지만 수입 증가율은 1.2%에 불과하다.
지출이 더 크게 증가하면서 오는 2023년까지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0% 중반까지 높아질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홍 부총리는 재정건전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그는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OECD 평균이 100%를 넘고 일본도 220%를 넘는다"며 "그런 국가들과 비교한다면 우리의 재정건전성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양호하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홍남기 부총리와 구윤철 기재부 2차관, 안일환 예산실장 등 관계자들과 기자들의 일문일답.
-내년 적자국채 규모 급격히 늘어나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37~40% 근접한다. 왜 급속도로 악화되나
▲우선 국세수입 늘어도 내년도에는 5조1000억원을 재정분권에 의해 통으로 지방 이전한다. 또 법인세는 올해 법인실적이 내년에 반영되는데 올해 반도체 업황·수출 부진으로 실적이 악화됐다. 세수 어려운 와중에 지출규모 늘어나 국가채무수준도 늘었다. 단 국가채무비율은 OECD 평균이 100%를 넘고 일본도 220%를 넘는다. 그런 국가들과 비교한다면 우리의 재정건전성은 비교할 수 없을만큼 양호하다.
-한국은 경제규모로 따지면 GDP 대비 국가채무가 너무 적다는 지적도 있다.
▲한국이 국가채무비율을 낮게 가져가는 이유는 통일에 대비해 재정여력 확충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 신용평가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국가채무수준의 절대규모보다 채무가 지금 수준에서 얼마나 가파르게 증가하느냐에 민감하다. 국가채무가 50~60%로 급격히 늘어나면 외국인 투자자가 주목할 수 있다.
-이번 예산은 적극적인 재정정책이라기보다 재정건전성에 더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닌가.
▲확장적 재정기조로 간다는 것을 판단하는 뚜렷한 자는 없지만 대체적으로 △경상성장률과 총지출 증가율 비교 △총수입 증가율과 총지출 증가율 차이 비교 △재정충격지수 등을 사용한다. 세가지 지표 모두 적용하더라도 내년도 예산 확장성은 올해와 비교할 때 월등히 확장기조다.
-조세부담률은 OECD 평균 25%인데(2016년 기준) 세금을 늘리지 않은 채 지출 늘린다. 증세없는 복지를 한다는 것인가.(한국 조세부담률은 2019년 이후 19%대 유지 전망)
▲5개년 중기재정운용계획을 짜면서 (총수입에) 비과세 감면제도 정비나 탈루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는 반영했지만 증세는 반영 안했다. 증세는 별도의 국민공감대 필요하다. 있는 그대로의 총수입 증가율, 국세수입·세외수입 증가율을 가능한 정확히 예측해 반영하려고 노력했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40%전후 유지 기조에서 50%전후로 바뀐건지.
▲(구 차관) 2023년 46.4%는 최대치다. 경제 선순환 된다면 떨어질 수 있다. 그런 것까지 감안하면 국가채무비율이 50%까지 간다고 보는 것은 맞지 않다. 수출 촉진되고 수입 들어오면 떨어진다. 그런 기대 감안해서 경제성장 잠재력 키우는 쪽에 대폭 투자 늘렸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줄어드는지. 또 자주국방에서 국방비 최초 50조 돌파했는데 미국과의 방위비 분담금도 반영됐나.
▲(안 실장) 일자리 안정자금은 이번에 최저임금 인상률 하락해서 내년도 소요분은 추가지원 필요없다. 그러나 2017~2018년도 소상공인 어려움을 감안해 일자리안정자금은 지속적으로 지원하면서 금액을 축소하는 것으로 했다. 방위비분담금은 아직 협상 시작되지 않아 내년예산은 올해와 동일하게 반영했다.
-교육재정교부금 관련, 누리과정예산은 이대로 3년 일몰 형태 유지할 것인가.
▲(안 실장) 누리과정은 유아교육 특별회계가 올해 만료되는데 이를 3년 연장하기로 하고 누리과정에 대한 국고지원비율을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작년에 기초연금 국고보조 비율이 현 기준으로는 지자체별로 거의 차이 나지 않아서 국고보조 기준 개선할 필요 있다는 지적 있었다. 진행된 것이 있나.
▲(안 실장) 기초연금 국고보조율 관련 제도개편은 추진 중이다. 내년엔 우선 그중 실제 노인 수급자가 많아서 지방재정 어려움 큰데 보조율 낮은 몇 개 자치구는 추가적으로 보조율 올려서 지원한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당초 청년 고용절벽 넘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도입했다. 앞으로도 이어지는지.
▲(구 차관)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당초 갑자기 늘어나는 에코붐 세대(1991~1996년생) 인력 안으려 도입됐다. 4~5년간 한시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 이후에는 사회초년생 줄어들기 때문에 이런 제도 존치가 필요없을 것 같다.
-공무원 보수 인상률은 2017년 이후 최대다. 지출 구조조정 거론하면서 공무원 보수 인상률 올리는 이유는.
▲(구 차관) 공무원 보수 인상률은 2017년 3.5%, 2018년 2.6%, 2019년도 1.8%다. 2017년 이후로는 공무원들의 처우개선이 안 된 측면이 있었다. 두번째는 공무원 보수위원회에서 인상률 권고하는데 2.8%에서 3.3%까지 강하게 요구했다. 상황 엄중하기 때문에 공무원 보수위에서 권고한 가장 낮은 수준, 2.8%로 가고 고위직 고공단 이상은 2년 연속 동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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