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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운영 세부계획] AI 3대 강국 도약 위한 'AI고속도로' 구축...GPU 5만장 조기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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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U 정부공급률 6배 증가 추진
6G 글로벌 표준특허 30% 목표
독자 AI모델 개발 지원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인공지능(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해 GPU 5만장을 조기 확보하고 'AI고속도로'를 구축하는 등 대규모 인프라 투자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20일 총리실이 배포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에 이같은 내용을 담았다.

◆ GPU 공급률 6배 증가, 6G 글로벌 표준특허 30% 목표

정부는 이날 발표한 정책을 통해 내년부터 GPU 수요 대비 정부공급률을 현재 5%에서 30% 이상으로 6배 끌어올릴 계획이다.

세계적인 AI 역량 확보를 위해 학계·연구계 및 중소·벤처기업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GPU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로 했다. GPU는 대규모 데이터 동시 처리에 특화된 반도체로 AI 연산에 필수적인 장비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정태호 국정기획위원회 경제1분과 위원장이 7일 서울 관악구 해동첨단과학관에서 열린 국정위 '기술과 아이디어로 혁신하는 우리곁의 AI 클러스터' 현장방문 행사에 참석해 서울대 AI 연구원들과의 소개행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5.08.07 choipix16@newspim.com

AI데이터센터(AIDC)에 대한 세제지원과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비수도권 전력계통 영향평가 우대, 친환경장비 실증 등을 통해 민간 AIDC 생태계를 육성할 예정이다.

정부는 6G 글로벌 표준특허 점유율을 현재 5G의 26%(글로벌 2위)에서 30%로 4%포인트 상향 조정하는 목표를 설정했다. 이를 위해 AI에 최적화된 6세대 이동통신(6G) 상용화와 실시간·초정밀 AI 서비스를 위한 지능형 기지국 확산에 나선다.

국가 전체 공공·민간 데이터를 통합하는 플랫폼을 2026년까지 구축하고, 의료·제조 등 분야별 데이터 스페이스를 조성한다. AI 가독성 확보를 위한 통계 메타데이터 구축도 병행한다.

국가AI위원회를 민·관의 AI혁신역량을 총결집하고 범부처 AI전략·정책에 대한 조정력을 발휘하는 실질적인 컨트롤타워로 격상한다.

규제샌드박스 AI트랙과 국가AI위원회를 통해 AI규제를 선제적으로 발굴·개선하고, 규제최소화 원칙 하에 'AI기본법' 시행령을 올 하반기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모두의 AI' 실현...독자 AI모델 개발 지원

정부는 '세계에서 AI를 가장 잘 쓰는 나라'를 구현하기 위해 독자 AI모델 개발을 적극 지원한다고 밝혔다.

민·관 협력 기반으로 AI 정예팀 최대 5개팀에 GPU·데이터·인재를 집중 지원해 글로벌 수준의 독자 AI모델을 확보할 계획이다. 개발된 모델은 오픈소스화를 통해 활용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글로벌 수준의 AI 파운데이션 모델(최신 글로벌 AI모델의 95% 이상 성능) 개발을 목표로 설정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윤 SK텔레콤 테크센터장이 3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0 대한민국 과학기술 연차대회에서 기조강연을 하고 있다. 대한민국 과학기술 연차대회는 과학기술 분야 산·학·연·관·언 전문가가 한 자리에 모여 과학기술혁신의 중요성과 국가 미래 비전과 발전 전략 논의하는 자리다. 2020.07.03 pangbin@newspim.com

누구나 AI 서비스를 체험·개발할 수 있도록 통합환경을 제공하고, AI 혁신문화를 확산할 수 있는 전국민 AI 캠페인과 공간을 조성한다.

AI·디지털 기술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위해서는 역량 강화 교육과 지역별 사회기반 시설을 활용한 '(가칭)AI디지털배움터' 조성을 추진한다.

중소 제조기업의 AI팩토리 전환을 지원하고, 중소기업 대상 AI바우처를 제공한다. 법률·의료 등 서비스업의 AI 전환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지역 차원에서는 광역별 AI혁신거점을 구축하고, 첨단 산단을 AI로 전환하는 AX실증산단을 조성해 지원프로그램을 집적한다.

AI혁신펀드를 운영하고 성장 사다리를 지원하며, 예비·초기 창업가를 위한 AI창업패키지 등을 통해 AI벤처·스타트업의 창업과 스케일업을 지원한다.

구체적으로는 국내 산업의 AI 활용률을 2023년 30.3%에서 2030년 60.6%로 두 배 이상 높이고, 취약계층의 AI·디지털 수준을 2024년 77.5%에서 2030년 82.5%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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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교토, 숙박세 인상...韓관광객 부담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의 대표적 관광지인 도쿄와 교토가 관광객 급증으로 인한 오버투어리즘 대응을 명분으로 숙박세를 대폭 높이면서, 한국을 포함한 외국인 관광객의 일본 여행 비용이 앞으로 크게 올라갈 전망이다.​교토시는 오는 3월부터 숙박세 상한을 현행 1박 기준 최대 1000엔에서 1만엔으로 10배 올리는 계획을 확정했다. 1박 10만엔 이상 고급 호텔에 묵을 경우 1만엔의 숙박세를 별도로 내야 한다. 이는 일본 내 지자체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숙박세다.​도쿄도는 현재 1만엔 이상~1만5000엔 미만 100엔, 1만5000엔 이상 200엔을 부과하는 정액제에서, 숙박 요금의 3%를 매기는 정률제로 전환하는 개편안을 마련해 2027년 도입할 방침이다.​​정률제가 도입되면 1박 5만엔 객실의 경우 지금은 200엔만 내지만, 개편 뒤에는 1500엔으로 세 부담이 7배 이상 뛰게 된다. 숙박세 인상은 특히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인기 도시를 중심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내 100여 곳의 지자체가 새로운 숙박세 도입을 검토하거나 이미 도입을 확정했다. ​일본 정부 역시 국제관광여객세(출국세)를 현행 1000엔에서 3000엔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전반적으로 관광 관련 세금을 손보는 흐름이다. 일본 도쿄 츠키지 시장의 한 가게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음식을 먹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韓관광객, 日 여행 체감 비용 '확실히' 오른다 한국은 일본 방문객 수 1위 시장으로, 일본 관광세 인상은 곧바로 한국인의 일본 여행 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어 1박 2만엔의 중급 호텔에 3박을 하는 가족여행의 경우, 도쿄도가 3% 정률제로 바뀌면 숙박세만 600엔 수준에서 7200엔 수준으로 불어난다는 계산이 나온다.​교토시의 경우 10만엔 이상 고급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프리미엄 여행' 수요층에는 1박당 1만엔의 세금이 추가되면서 사실상 가격 인상 효과가 발생한다.​여기에 출국세 인상까지 더해지면 항공권, 숙박, 관광세를 모두 합친 일본 여행 체감 비용 증가 폭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goldendog@newspim.com 2026-01-09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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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당선 집값 5년 새 30% '쑥'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경기도 내 신분당선 역 주변 아파트 가격이 최근 5년간 30% 넘게 오른 것을 나타났다. 강남과 판교 등 핵심 업무지구로의 접근성이 집값 상승을 견인하며 수도권 남부의 '서울 생활권 편입' 효과를 누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9일 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가 KB부동산 시세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20년 12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최근 5년 동안 용인, 성남, 수원 등 경기도 내 신분당선 역세권 아파트(도보 이용 가능 대표 단지 기준) 매매가는 30.2% 상승했다. 이는 같은 기간 경기도 아파트 평균 상승률인 17.4%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 [사진=더피알] 단지별로는 분당구 미금역 인근 '청솔마을'(전용 84㎡)이 2020년 12월 11억 원에서 2025년 12월 17억 원으로 54.5% 급등했다. 정자역 '우성아파트'(전용 129㎡) 역시 16억 원에서 25억 1500만 원으로 57.1% 뛰었다. 판교역 '판교푸르지오그랑블'(전용 117㎡)은 같은 기간 25억 7500만 원에서 38억 원으로 47.5% 올랐으며, 수지구청역 인근 '수지한국'(전용 84㎡)도 7억 2000만 원에서 8억 8000만 원으로 22.2% 상승하며 오름세를 보였다. 이러한 상승세는 신분당선이 강남과 판교라는 대한민국 산업의 양대 축을 직결한다는 점이 주효했다고 판단했다. 고소득 직장인 수요층에게 '시간'이 중요한 자산으로 인식되는 만큼, 강남까지의 출퇴근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해 주는 노선의 가치가 집값에 반영됐다는 평가다. 여기에 수지, 분당, 광교 등 노선이 지나는 지역의 우수한 학군과 생활 인프라도 시너지를 냈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신분당선은 주요 업무지구를 직접 연결하는 대체 불가능한 노선으로 자리매김해 자산 가치 상승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신분당선 역세권 신규 공급이 드물다는 점도 희소성을 높이는 요인이다. 대부분 개발이 완료된 도심 지역이라 신규 부지가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2019년 입주한 성복역 '성복역 롯데캐슬 골드타운'이 역 주변 마지막 분양 단지로 꼽힌다. 이 단지 전용 84㎡는 지난해 12월 15억 7500만 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경신했다. 이에 따라 신규 분양 단지에 대한 관심이 모인다. GS건설이 용인 수지구 풍덕천동에 시공하는 '수지자이 에디시온'(총 480가구)은 오는 19일부터 21일까지 당첨자 계약을 진행한다. 지역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신분당선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는 보기 드문 신축이라 대기 수요가 많다"며 "수지구 내 갈아타기 수요는 물론 판교나 강남 출퇴근 수요까지 몰리고 있어 시세 차익 기대감도 높다"고 전했다. dosong@newspim.com 2026-01-09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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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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