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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예산안] 외교부 예산 11.5% 증가…대일외교·재외국민보호 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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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예산 2조7328억 편성…전년대비 11.5% 상승

[서울=뉴스핌] 허고운 기자 = 외교부는 2020년도 예산안을 올해보다 11.5% 증가한 2조 7328억원으로 편성,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내년 외교부 예산안은 정책 공공외교를 적극 지원, 대일외교, 미중관계 대응 강화 등 국가별 외교전략 수립 예산 확보, 영사조력법 시행 대비 재외국민 보호 등에 방점이 찍혔다.

먼저 우리의 주요 외교정책에 대한 우호적 국제 여론 조성과 공감대 확산을 위한 정책 공공외교를 강화하기 위해 관련 예산을 올해 27억원에서 내년 72억원으로 166.7% 늘렸다.

외교부는 급변하는 외교환경을 감안해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한반도 정세에 영향력이 큰 4강을 중심으로 효과적인 정책 공공외교를 수행하고, 주요외교 이슈의 다양화·복잡화 추세를 감안해 국내외 여론 주도층 대상으로 정책 설명을 확대할 예정이다.

외교부는 최근 역사·무역 갈등을 빚고 있는 일본과의 외교 강화를 위해서는 일본 주재 공관의 외교활동을 확대하고, 미중 관계 등 급변하는 국제정세를 체계적으로 분석·예측하기 위해 범정부·민관 상시 네트워크 구축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한일 신시대 복합네트워크 구축 예산을 올해 12억원에서 내년 51억원으로 3배 이상 늘리고, 국별 외교정책 전략수립 예산을 17억원 신설했다.

주변 4강 외에도 외교 다변화를 위한 교류협력 추진 관련 예산이 증액됐다. 오는 11월 있을 제3차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성과 후속 조치 등을 통해 신남방 지역과의 실질협력기반을 강화하고, 신북방지역 국가와의 교류 협력 내실과·다변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아세안 및 동남아지역 국가와의 교류협력강화 예산이 전년보다 16.1% 증액된 18억원 편성됐고, 신북방정책 추진 예산은 올해 4억원에서 내년 5억원으로 오른다. 아프리카·중동 지역 국가와의 교류협력강화 예산도 22.7% 오른 61억원이 책정됐다.

재외국민 보호 및 영사서비스 관련 예산도 올해보다 늘어났다. 영사콜센터 운영 예산은 올해 33억원에서 184.5% 인상된 95억원이 내년도 예산에 편성됐고, 사건사고 대응 예산은 79억원으로 올해보다 14% 올랐다.

외교부는 카카오톡 등 데이터 통신을 통해 국민들이 편리하게 영사콜센터 상담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예상치 못한 사건사고·재난에 직면한 국민들이 보다 나은 영사조력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도 제고 및 역할강화를 위해서는 국제기구분담금 예산을 올해 대비 11.6% 오른 5075억원 편성했고, 공적개발원조(ODA) 예산도 13.7% 많은 9179억원으로 정했다.

외교부는 “최근 외교현안 증가 등 외교의 중요성을 감안해 2020년 예산안을 2019년 대비 11.5% 증가한 수준으로 편성한 것은 우리 정부의 외교 역량 강화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heog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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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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